증거도 없고 초범이지만 피해자의 진술이 자연스러우니 징역 6개월을 때린 그 판사의
과거 판결 내용을 알아보자..
엘시티 사건에서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확실하게 아시고 구속영장 기각해주셨네요
증거는 없지만 그 성별과 관련된 사건은 유죄추정!?
그 성별의 에이즈 걸린 창녀가 에이즈 걸린것을 알았고 초범도 아니지만
그 성별이라 그런가 이것은 집행유예!?
https://cohabe.com/sisa/742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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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공개되었나보군요... 탈탈탈 털리네...
야구주심하면 돌아가는 육망성존에 작심하실 양반
에이즈 사건은 티비에도 나왔던 것 같은데... 여자가 지적장애 2급이었죠. 불펜에도 검색하면 나옵니다
저판사분은 왜 메갈되신걸까요
별 이상한 것들이 암기잘한다고 법조인이 되고 오락가락 입맛에 맞는 판결을 내리고..
그냥 ai가 재판하게 합시다...
엘시티 사건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진짜 최악이다
김동욱 판사... 이름 기억하겠습니다...
친위대가 판사를 하니
그냥 뷔페식으로 판결하네요
와 진짜 성별 따라 판결이 다르네
사시는 이성적인 머리로 하고
그 이후는 그냥 자기 본능대로 하는건가?
이제 재판도 인공지능 로봇 도입해야죠
다행이네요 판사 전체가 매도 당하지 않아서..
누가봐도 이상한 판결하는 인간은 존중하는게 아니라 파면시켜야 합니다.
근데 젤 밑 에이즈건은 여자가 정신이 온전치 못한 상태였던게 참작이 된듯
[리플수정]성범죄에 무죄추정은 개나줘버려군요
성별도 성별인데, 무죄추정의 원칙을 계속 적용해야지, 넣었다 뺐다하면...
사시는 메갈전형으로 붙었나?
딴거도 아니고...엘씨티가 걸려있네요???? ㄷㄷㄷㄷ
그저 공명정대
nach// 여자에게는 참작이 되는 것을 초범인 한 가정의 가장에게는 왜 적용이 안될까요? 그것도 확실한 증거도 없는데....
[리플수정]ㅋㅋㅋㅋ
판사선발을 어떻게 하는지 몰라도
이나라 판사라는 인간들은 법대로 안해요
다 지멋대로
판결 지멋대로 하는것들은 최소한 삼진아웃제로 퇴출 시켜야 한다고 봄
쓰레기네
보배드림 성추행 누명 남성 구제 관련 청원 참여합시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69690
참 재밌는 판사네..
검찰 구형량도 무시하고 엿 먹어라 판결이네요
개쓰레기네.
판사 x대로 판단하는게 판사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