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수석은 또 강제력이 없는데도 여성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성교에 응한다는 논리는 여성의 의지와 능력을 폄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수석은 "(폭행, 협박, 위력이 없다면) 여성은 성교를 거절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상황을 종료시킬 수 있다"며 미국 여성운동가 비비안 버거 교수가 쓴 글을 인용했다.
‘여성은 과잉보호되어선 안 된다. 여성을 어떠한 종류의 압력에도 견뎌낼 수 없는 약하고 종속적인 존재로 포괄적으로 묘사하는 것은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 성적 자율성 등을 축하하기보다는 오히려 무효로 만들고 역전시키며, 값을 떨어지게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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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에는 비동의 간음죄가 신설될 때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도 언급됐다. 조 수석은 "범죄 행위자의 처벌 여부가 전적으로 피해자 의사에 따라 좌우된다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비판이 있다"며 "폭행, 협박, 위력은 없었지만 동의 없이 이뤄진 성교가 범죄로 처벌되는 것은 과잉범죄화의 폐해를 바로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했다. 예시로 "부부가 이혼 과정에서 서로 원수가 되는 일이 허다한 현실에서 비동의 간음죄는 투쟁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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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3&aid=0003397511
https://cohabe.com/sisa/742507
사회조국 수석 "비동의 간음죄 반대. 여성은 과잉보호되어선 안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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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갈들 난리나겠구만
이게 맞죠
맞말했네
굿
진짜 맞는말
멀쩡한 소리를 하다니
혜화역 뒤집히겠네 또
ㅅㅅㅅ
페미라는 것들이 여자를 아주 벌레 취급하고 있어요. 뭐 하나라도 더 지원 안해주면 아무것도 못하는 무능력자로 폄하하고 있죠
조국교수 싫어했는대 오늘부로 보통으로 가겠습니다.
여성문제에 상식적인 말을 할 줄아는 정치인은 정말 오랜만에 봐요.
저는 지지해드립니다.
맞말
요즘 시국에 용기 있는 발언을 했네요.
페미니즘이든 양성평등이든
법학자으로서 저런 법이 말이안된다는걸 알고
소신있게 주장한듯
맞는말했으니 또 몰려오겠네
역시 조국
이게 맞는 말이죠.
오!! 바른말
쿵쾅거려도 신경쓰지 마시길
웬일이니?
이번 안희정 판결문을 봐도 정조관념같이 구시대적 발상이 아닌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인정하는 판결이었는데 정조란 단어를 사용한거로 마치 재판부가 구시대적인 것 마냥 집요하게 몰아가죠
지극히 상식적인 얘기죠.
페미로 더 까야 하는데 매국당 지지자들 시무룩 할 발언이네요
오 좋네요
혜화역 시위에서 ㅈ국 으로 욕먹겠네요 ㅋㅋㅋ
오오 조국 페미들에게 당할듯ㅜ
정치인으로 저런 말하기 쉽지 않았을텐데 법학교수의 소신은 안잃었군요
허나 상관은 죄의 유무와 상관없이 직장에 통보부터 하라던데....
추천
전적으로 맞는말이구요.
저거 하면 남녀 모두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발 이대로만 갔음 좋겠네요.
[리플수정]조국 페미 타겟될듯 정상적인말을해도 듣는인간들이 비정상이면 욕먹을수밖에... 이와중에. ㄴㅇㅂ 벌레들은 이거랑 관련없는걸로 까고있으니 ㅉ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