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엉덩이 스쳤다고 6개월 징역 때린
김동욱 판사의 이전 판결
https://cohabe.com/sisa/742108
1 살인 = 2 엉덩이 스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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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5년 구형했는데 1년? ㅋㅋㅋㅋ
검찰이 항소할만 한데 겁나 역겹다...
라면 10개 훔친게 3년 6개월이던가
1목숨은 3라면 정도군
'여자'가 했기 때문에. 남자가 했으면 5~10년 콩밥
ㅈ같은 재판부가 또
검찰이 5년 구형했는데 1년? ㅋㅋㅋㅋ
검찰이 항소할만 한데 겁나 역겹다...
근데 그전 판례에서도 영아살해 재판들중 1년 6개월을 넘긴적이 한번도 없었다고? 헐...
나는 스티븐 로져스야
나는 토끼고
ㅈ같은 재판부가 또
ㅅㅂ 미친 미국이엇으면 사형아니면 100년 때렷겟다
미국이었으면 소환당해서 판사 해임도 가능할듯
라면 10개 훔친게 3년 6개월이던가
1목숨은 3라면 정도군
근데 그건 상습범이라서 그래된거라서 이런경우랑은 비교하기 힘듦ㅁ
라면 300개 1목숨이어도 비율 안맞지 않냐\
상습범이어도 라면 훔친게 3년 6개월짜리는 절대 아니지.
상습범이면 징역이 높아짐
국고 몇십조 탕진하는 놈도 있는데 라면 몇개로 3년은 너무했지
'여자'가 했기 때문에. 남자가 했으면 5~10년 콩밥
저새끼분명 피해자한테 한번대주면감형해준다고했을년이여 100%
이런사건이나잡지...
사람 잡아놓고 엉덩이 열두번 주무르면 판사들 눈에는 살인으로 보일 수 있다.
미혼모 여성이 힘들게 낳고 키울자신이 없고 미래에대한
불안장애로 낳자마자 죽인경우라면 그래도 안되는일이지만 심신불안으로 정상참작이라도 하겠는데
낳고 죽여서 택배로 엄마한테 보낸건 이건 씨.1발 너무하잖아 ;;;;;;;;;;;;;;
근데 판사이름은 또 어디서 나왔냐 판결문에서는 이름 가렸던데
유저들이 어떻게든 판결난 거 기사 검색하며 결국 찾아냈지
부산지법 김XX 판사
친정 집에 아기 시체 보내면 처리해준다고 했나?
대가리에 뭐가 들었지?
피카츄 배빵각이다
그래 죄인 판결은 판사새리들이 하고있는데 판사쉐리들 잘못은 누가 판결해야되는거냐 저렇게 말같지도 않은 판결을 계속 내리면 판사복 벗겨야 되는 제도같은건 없는거냐?
법관도 정신감정 받아보고 판결내려야되는거 아니냐 ㅅㅂ
무슨 중세시대도 아니고 지맘데로 양형을 때려...
1망가형 "허허...ㅅㅂ"
살인 시체유기 1년..?
먼 옛날의 유럽에서는 여자는 자아가 없기 때문에 살인의 고의성을 인정하지 못하겠다고, 무죄가 나왔던 적이 있었지. - from 신비한 TV 서프라이즈
사법부 판사들도 갈아엎는게 맞는거 같다 정말
헌법에 어떻게 나와 있는지 보라고, 영아살해도 살해이니 최소 5년이 맞는건데 판사새끼들이 지들 선입관 들어부어서 헌법을
개무시하는게 이젠 당연시 되버림, 판사의 권한을 대폭 축소 시키던지 헌법만 말하는 알파고 도입이 더 확실하다.
그것보다 지금까지 영아살해가 1년 6개월을 넘긴적이 없다는게 더 소름인데;
더 웃긴건, 저런 흉악범죄는 판례에 따라 처리했으면서 이번건 판례따윈 개나 줘버린거임.
1년 6개월 이상이 없다는게 더 황당한데
그렇게 선례가 없었던 건지
아님 유아 살해를 해놓고 다 판결이 뿅뿅같았다는건지
우리나라 법이 자기자식 죽이는건 졸라 관대한가보네?
판사가 자기 존재감을 드러내고 싶어하는것 같다.
저 판사 판사질 그만하게 만들어야 되는거 아님? 저런 판사가 재판을 계속 하는 것 만으로 국가적 손실 아닌가
이열 ㅋㅋ 뭐라 할말이 없다
앞으로 이런 판결뜨면 [그 판사의 판결처럼...] 이라는 수식어가 따라 붙겠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