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형을 선고받은 A씨의 판결문과 현장 동영상이 인터넷상에 떠돌면서 갑론을박이 이어지자 법원은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해당 판사는 객관적으로 판단해 유죄를 선고했다”는 것이다.
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관계자는 “담당 판사는 폐쇄회로TV(CCTV) 전후 장면을 보면서 객관적으로 충분히 판단해 유죄로 인정했다”며 “성범죄에서 명백한 사항을 피고인이 부인하면 엄격한 양형을 적용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할 수 없는 구체적인 상황을 설명했다”며 “형사재판 절차상 1심이 종결됐을 뿐이고 앞으로 2심과 3심에서 충분히 무죄를 주장하거나 관련 증거를 제출해 판단을 받을 기회가 있다”고 했다.
해당 판사는 “이 사건과 관련해 판결을 한 사람으로서 공식적인 입장을 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육두문자 나오네요
https://cohabe.com/sisa/741918
김동욱 판사 입장 표명 거부 (기사 내용 발췌)
- 김동욱 판사 입장 표명 거부 (기사 내용 발췌) [28]
- 돈이너무많다 | 2018/09/10 16:43 | 7771
- 하... 오늘 은하수 촬영을 갈지말지 [11]
- kyoung_soooo | 2018/09/10 16:42 | 5211
- 공포의 트위터 [22]
- 변태라는이름의 신사 | 2018/09/10 16:42 | 5588
- a99어떦가요? [5]
- 핫초코바 | 2018/09/10 16:40 | 2418
- M240 300초반이면 구하려나요? [3]
- [A7R3]Freedom | 2018/09/10 16:39 | 3326
- 졌으면 얼른 비키시지, 꼬마아가씨 [32]
- 애니프사 | 2018/09/10 16:39 | 3151
- 옛날에 계단서 담배피는 고딩쫓아낸적 있는디 [50]
- 항문. | 2018/09/10 16:36 | 3860
- 소니 ff미러리스 렌즈가 이만큼이나 많네요 ㄷㄷㄷ 더있을까요? [12]
- 느리게뛰는심장 | 2018/09/10 16:35 | 5015
- 가장 최근의 판빙빙 사진.. [12]
- 柳林♥ | 2018/09/10 16:33 | 4230
- 탐론15-30 장롱에 모셔두분 [11]
- 6천점을향해 | 2018/09/10 16:33 | 4264
- 히나타랑 ㅆㅆ할때 [31]
- 테이블터닝 | 2018/09/10 16:32 | 3418
- 강용석 2년 구형 [17]
- [AZE]공돌삼촌 | 2018/09/10 16:30 | 3036
- 타이어 교체 시기가 왔는데 [27]
- 4StringKing™ | 2018/09/10 16:30 | 2199
피해자가 아니면 진술할수 없는 진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풍지박산난 가정은.....?
일단 실형살고 천천히 무죄 입증해보세요
뭐 이렇게 해석을 해야하는건지...
저는 법조인이 아닌 일반인으로 생각하기에 법은 사화에 억울한 사람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적용되어야하는거 아닌가요? 정말 CCTV의 그 찰나의 순간이 징역 6개월과 성범죄자의 낙인을 찍을만큼 중한일이었으며 형이 그정도가 아니었다면 피해여성이 억울해할만한 사안일까요..?
개 시바... 판새...
우리나라 법이 잣대도없고 뜬금포법이구나...언제부터 증거없이 증언으로만 수사하기 시작했나...
여기 대부분 사람들이 본 사실은 무죄라생각되는데 지극히 주관적으로 평가한걸 객관적 평가라 ja위질하고 자빠졌네
있는 힘껏 명치를 치고싶다
조그만 회사 운영한다고 들엇는데 그 사이망하면요?
판사가? 정부가 다시 살려주나요?
답답해...
대대손손 벌 받을꺼임
남의 눈물에서 피눈물 피고름 나게 한 죄로
'피고인이 부인하면 엄격한 양형을 적용' ㅋㅋㅋ 뿜었네요
변호사비 뜯어먹으려고 만든게 법인가 ㅡㅡ 서민들은 무조건 3심가야되나
"이런 상추행사건은 유죄추정이고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나 다른 증거가 없으므로 벌금받고 끝내라"
"억울합니다! 절대 성추행하지 않았습니다! 벌금도 인정 못합니다!!"
"그래? 건방지군 6개월 땅땅땅!"
법 전혀 모르는 제 머릿속 상상소설..
김동욱이, 니도 동일하게 한번 당해봐라. 니 결혼했는지 모르겠지만 애 가지고 아들내미 동일하게 당하길 간절히 기도해주마.
실형을 때려 구속해 놓고 2심 3심이 있다고?
2심 3심은 당장 내일하냐?
참 판사가 수준이 낮다.
무죄 꼭 받고 저 판사를 역으로 고소하고 싶다. 직무유기? 권리남용? 옷벗기게 하고 싶네 ㅆㅃㅅㅋ
이야 X발 cctv영상에 어디가 객관적으로 충분하고 어디가 명백해 보이드나? 니눈까리에는 뭐 딴게 보이드나?
이 X발놈이
다른 cctv도 있다는데 그건 왜 안오일리는건지 그거보고 유죄판결했다며 그거 올리면 사람들도 이해를 하던지 뭐 할거 아니냐
김동욱이 대단하네요
판사 자격....아니 일상생활은 가능한지 의문이 드네요.
개샤퀴!!!
진술이 증거 ㅋ ㅋ ㅅㅂ
에라이~~
“성범죄에서 명백한 사항을 피고인이 부인하면 엄격한 양형을 적용하게 된다”
이거 은근히 협박이죠?
와 그럼 길가던 아무나 붙잡고 이사람이 나한테 천만원을 빌렸어요 일관되게 주장하면 천만원 뺏기 씹가능?
ㅋ 판사는 제3의 눈이 있나보네요? ㅋ 제가 누누히 말하는데 5공 대공수사반 이렇게 말했죠 " 자백에 포커스를 마추고 수사한다고 ㅋ 사법부는 아직 5공 시절 ㅋ
나라의 녹을 먹는 법관이 국민들이 그 판결에 의문을 제시 하는데 판결을 한 당사자가 입장표명을 못하겠다? 그렇게 본인의 판결에 자신이 없나? 유죄 무죄를 떠나 법관이라면 본인의 소신으로 법에 근거하여 판단하고 판결을 하였을텐데 그것을 국민들이 이해 할수 있게 입장 표명 하는게 그렇게 어려운일이냐? 입장표명이 힘드냐? 징역 6월이 힘드냐?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할 수 없는 구체적인 상황을 설명했다”
>>>>> 대체 어떻게 설명했을까요???
약 35kg의 악력으로 우측 엉덩이 가운데에서 좌측으로 3cm 벗어난 곳을 중지와 엄지로 약 1.1818초 잡았다고???
에라이 개~ 말이안나온다
쉽게 말하면 내가 법 이다 이런거죠 ㅋ대한민국 법 ㅋ 웃음과 욕만 나오네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