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펜에서 별로 인정 못받는 로스쿨 출신이지만 어쨌건 현직 변호사로서
보배드림 사건을 보고 드는 생각 몇자 적어볼까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올 것이 왔습니다."
이게 정권이 페미대통령이라 그런것도 아니고, 판사가 페미라 그런 것도 아닙니다.
이미 성범죄에 대한 법원의 태도는 상당히 오래 전부터 사실상 유죄추정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일단 2012년, 그것도 경향신문 기사부터 하나 보실까요.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32&aid=0002276287
하지만 요즘 많은 성범죄 사건을 담당하는 젊은 법관들은 애매할 경우 무죄가 아닌 유죄로 기운다고 말했다. 실제 판사들은 여론의 압박에 대해 부담스러워한다. 여론의 압박 탓에 유죄를 선택한다고 말하는 판사는 없지만 그런 분위기가 있다는 얘기는 많다.
수도권 법원의 한 판사는 “사회적 분위기에 따른 압박감이 분명히 있다”며 “강압성을 따지는 단계부터 압박을 느끼면서 판결문에 이를 설명하는 데도 훨씬 많은 공을 들인다”고 말했다.
수도권의 다른 판사도 “솔직하게 말하자면 우리 성폭력 전담 판사들은 어떻게 보면 형사소송법을 어기고 있다”며 “원래 무죄 추정인데 사실 인정부터 양형까지 워낙 비판을 받으니까 아무래도 피해자 쪽으로 기운다. 극적인 반전이 없는 이상은 유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그 판결이 만약 오판이라면 피고인의 인생은 어찌 되겠느냐”고 했다.
(중략)
일부에서는 수사단계에서 피고소인들의 얘기를 잘 들어주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온다.
최근 성폭O 사건에서 무죄를 받은 한 변호사는 “경찰서에서는 무죄 판결을 받은 피해자 말은 안 들어주고 ‘묻는 말에 대답이나 하라’고 했다”면서 “검찰도 마찬가지”라고 하소연했다. 그는 “하다 못해 거짓말탐지기라도 받게 해달라고 했는데 그것마저도 안 해줬다”며 “성폭력 범죄의 특수성이 있는 게 사실이지만 분쟁의 최종 단계인 수사와 재판은 공정해야 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성범죄 사건에 대한 법원의 태도는, 이미 6년전 그것도 진보언론에서조차 비판할 정도로 편파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별 문제가 안 되었지요. 왜일까요.
억울함을 호소하는 피의자/피고인이지만, 수사와 재판이 계속되면서 지칩니다.
자신이 무죄판결을 받아야 한다는 자신감도 시간이 지날수록 상실되구요.
그러다가 법원에서 벌금이나 집행유예 정도 선고해주면 그냥 체념합니다.
항소해서 과연 무죄를 받아낼수 있을까, 그 변호사 비용은 어찌할것이며 이를 위한 시간과 노력은 또...
이번 보배드림 사건은 사실 페미정권이라서 일어난 일도 아니고, 판사가 유별난 페미라 그런것도 아니고,
사실 법원에서는 그냥 흔한 강제추행 유죄 판결 중 하나일 뿐입니다.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유죄판결이 나오는 성범죄 사건은 흔하다못해 차고도 넘칩니다.
다만 이번사건의 특이한 점은 딱 하나 있네요. 벌금이나 집행유예가 아니라 징역 실형이라는 것.
이쯤 되면 피고인도 결코 체념하거나 승복할수 없을테고, 여론도 들끓고,
항소심에서도 치열한 다툼이 벌어질 수밖에 없겠지요.
그래서 논란이 되는것 뿐이지 사실 억울한 벌금이나 집행유예는 정말 흔합니다.
애매할 때엔 그렇게 판결을 하니까요. 그렇게 억울해도 어쩔수 없는 사건 하나가 종결됩니다.
사실 억울함을 호소하는 성범죄 사건을 수임하면서, 증거가 애매할 때가 제일 난감합니다.
(유죄의 증거가 확실하다면 오히려 의뢰인에게 반성과 합의를 할 것을 제가 설득합니다.
반면 무죄의 증거가 확실하다면, 억울한 의뢰인에게 무죄판결 받아주는 일만큼 보람된 일도 없긴한데,
솔직히 완벽한 증거와 멋진 변론으로 무죄를 만들어주는 그런일이... 생각만큼 흔하진 않더라구요.)
보배드림 사건의 피고인이 실제로 추행을 했는지 안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역시 사건의 전모를 다 아는게 아니라 인터넷에서 주워들은게 전부라 단정적으로 뭔가 말하긴 어렵습니다.
다만... 인터넷에 공개된 판결문을 보면서, 제가 담당했던 몇건의 사건들이 오버랩되는게 있긴 합니다.
그래서 억울하다고 주장하는 의뢰인들에게 강경한 무죄변론을 밀어붙이기 조심스러운 것도 사실입니다.
분명 형사소송법 교과서에 따르면 무죄가 되어야 마땅한 사건이고,
판사 역시 나와 같은 교과서로 공부했을테니 그걸 모르진 않을텐데...
물론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 진실은 아무도 모르는 일이겠으나,
적어도 내가 배운 범위내에서는 이정도 증거만으로 유죄가 나와서는 안되는 사건인데...
현재의 형사소송 제도가 물론 완벽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인류가 수백년간 연구하고 투쟁하여
네죄를 네가 알렷다 하는 사또재판 대신 몇가지 대원칙을 만들어 둔게 형사소송 제도입니다.
그런데 성범죄 사건에 한하여는 이 원칙이 흔들려도 되겠느냐... 의 문제이죠.
이는 페미냐 반페미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ㅊㅊ
애매할 때 집유되는 경우 많다는 건 동감해요
근데 성범죄 사건은 일반 사건보다 불기소 비율이 훨씬 높다는 점도 아시죠? 기소될 정도면 일단 걸러진거라고 봐야
징역이 나와서 커졌다에 동감입니다...벌금이면 하마 이렇게 이슈가 안됐을텐데 라는 생각이긴 하네요
이게 정치 싸움으로 가면 안되는 이유죠
같이 힘 모아서 공론화 하고 여론도 환기 시켜야 합니다
근데 불펜만 보더라도 이번에도 또 정치 싸움으로 몰고 가려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건 힘모아 한목소리 내도 언론이라는 거대한 장벽 때문에 여론 환기가 쉽지 않은데
전문성이 느껴지는 글이네요.
추천. 깔끔한 설명 감사합니다. 형사소송의 대원칙을 특정 범죄 하나에 이렇게 어겨도 되는지, 진짜 혼란스럽습니다
[리플수정]변호사님 지금 여초에선 미결수인 피의자를 범좌자로 칭하고 있는데 이게 명예훼손에 들어갈 여지 있나요? 혹은 모욕죄로요
실제 판사들은 여론의 압박에 대해 부담스러워한다. 여론의 압박 탓에 유죄를 선택한다고 말하는 판사는 없지만 그런 분위기가 있다는 얘기는 많다. 수도권 법원의 한 판사는 “사회적 분위기에 따른 압박감이 분명히 있다”며 “강압성을 따지는 단계부터 압박을 느끼면서 판결문에 이를 설명하는 데도 훨씬 많은 공을 들인다”고 말했다. ==> 외부로부터 압박을 받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발언이나 성향에 당연 영향 받죠.
판사가 지 멋대로 하는군요
옛날 빨갱이 타령 하며 잡아들이던 때나 먼 차이인지
Derekyoo// 아까도 답이 없으시던데..
변호사 맞으세요?
저는 검사가 이 사건을 기소한 경위가 좀 궁금하던데 성추행은 증거가 없어서 일반 범죄 보다 기소율이 낮던데, 이 사건은 그 씨씨티비 하나로 오하려 다른 추행 사건보다 증거가 더 많아진 건지.
새삼스럽진 않죠
페미니 뭐니 늘어놓다가 결국
정치얘기로 몰고가는것들 어그로들이죠
판사쇄퀴들이 지 조때로 판결하는거네요 결국은
좌담행
질문에 답변좀 해주세요.
판사 자체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체 누가 지시를 하길래
왜 유죄추정을 하고 제대로 공평하게 수사도 안해주는겁니까?
이게 선의의 피해자가 많이 발생되는걸 누구보다도 법조인들이 더 잘알면서 판결내리는거는
양형기준을 만들었을텐데
그걸 대체 누가 만들었기에 복종을 하냐구요..
답변좀해주세요
정권문제도 아닐거 같고
판결문이 이렇게 공개되는 경우도 있으니...판사도 분명 고심해서 작성한거라 믿어보지만 이번 사건 판결문 내용과 양형에 있어서 저 판결문 내용만으론 많은 사람들이 납득하기 어려운점은 있어보입니다. 저는 이번 사건보고 혹시 판결문은 많은 부분 생략해서 간단히 쓰고 피의자 혐의를 입증할 많은 증거나 근거들은 따로 문서화해서 작성하는거 아닌가 싶었는데 저게 전부인거 같더군요..저 판결문이 전부라면 논란이 일어나는게 당연한듯 싶습니다. 다만 피해자측도 피의자측과는 배치되는 의견도 있으니 앞으로 진행과정 지켜보는쪽이 낫다고 생각은 듭니다
재미있네요 ㅎㅎ
지켜봐야지
무죄추정의 원칙이라는 헌법을 바꾸던지 우리나라에서 성문제는 헌법위에 있는것입니까?? 진짜 기가 막히네요...
일년이면//
수도권 법원의 한 판사는 “사회적 분위기에 따른 압박감이 분명히 있다”며 “강압성을 따지는 단계부터 압박을 느끼면서 판결문에 이를 설명하는 데도 훨씬 많은 공을 들인다”고 말했다.
누가 위에서 지시하는 게 아니라 우먼파워 같네요
여성이 수치심을 무릅쓰고 고소하고 증언하는걸 보니 여자말이 맞겠네라는 생각이 결론에 큰 영향을 주는거겠죠. 이참에 기존의 성범죄 수사 및 재판관행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죄추정도 유죄추정이지만, 근 10년 사이에 형량 인플레이션도 엄청 심해졌지요.
[리플수정]In dubio pro reo(의심스러운 것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사들도 다 공부한 법언일텐데 참..양승태가 문제가 아니라 여론 의식하면서 무슨 법관 독립을 운운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누가 판사에게 압력을 넣었냐? 성관련 사건에 대해 자극적이고 일방적으로 피해자 입장으로만 일관하면서 감성팔이하는 언론과 거기에 선동되서 냉정함을 잃고 판결도 안나온 사건마져 인민재판하고 지들이 판결 끝내놓고 입맛 안맞으면 판사까지 개자슥 취급하던 여론이 판사들에게 압력을 넣은거죠
보배 아재급 글
사회적 압력도 있지만 사실상 추행은 증거로 입증하기가 상당히 까다롭기 때문에 형평성 때문에 저리 된것도 있죠.cctv없으면 여자가 무슨 수로 유죄 입증하나요? 사실상 이런 헛점을 노려 많은 사람들이 성추행을 했구요.참 이러나 저라나 문제입니다.
보리밥// 그리고 그런점으로 애매한 혹은 무죄인자가 집행유예를 받기도 하구요
어려울때는 기본으로 돌아가야합니다
애매할 경우 피고의 이익으로.
왜 벌금이나 집유가 아니라 징역6개월이 나왔을까요
전문가 입장에서도 이해 안되는 판결이신건가요
아무리 그간의 경향이 어땠든, 이번 판결은 명백히 판사의 자질부족이죠. 원칙, 형평성, 관례 모든 면에서 엇나갔는데 그걸 지금까지 그런 경향이 있었다는 걸로 치부할 수 있나요?
솔직히 판사임을 고려하면 저 판사는 법복 벗어야합니다. 남을 판단하는 자리에 있어선 안되는 사람이예요. 이정도 사안으로 직업을 잃어야하는지로 접근하자면 좀 애매하지만 그 직업이 판사일 경우는 이야기가 다릅니다.
한마디로 판새님보시기에 괘씸했나 보내요.
감정에치우친 내용의 글이 아니라서
간만에 정독하고 느끼게되는 부분이 잇네요
ㅊㅊ
그러니까 왜 실형을 때렸는지에 대한 생각이 없네요... 아님 일부러 피한 건가요??? 이번 재판의 핵심은 판사의 권위의식인 거 같은데 일선에서 가장 잘 아는 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에 개해서 말씀을 안하시면....
한마디로...억울하더라도 검사한테 빌고 수사이력 남는 기소유예나, 그도 아니면 돈 깨지고 합의 보고 전과남는 집유라도 받아라?
무서워서 세상 살겠나요 어디
ACee// 그래서, 웃긴얘기로 여자 성추행 하는 것보다 폭행하면 오히려 형이 더 낮다고...차라리 때리라고 하더군요ㅋ.
모든 범죄에 대해서 무죄추정의 원칙이 대원칙인데
오직 성범죄만 유죄추정을 한다는게 말이 안되는거
그러니까 꽃뱀들이 설치지
긴글인데도 쭉쭉 읽혀서 너무 좋네요
변호사님꼐서
"그런데 성범죄 사건에 한하여는 이 원칙이 흔들려도 되겠느냐... 의 문제이죠.
이는 페미냐 반페미냐의 문제가 아닙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원칙을 흔드는게 페미니스트면 페미니스트가 문제인 거 같은데요? 변호사님이 로스쿨 출신이시니 아마 젊은신 분일 거라 생각합니다. 여성부 만들어지기 직전 신동아 기사도 있으니 봐주셨으면 합니다.
http://shindonga.donga.com/3/all/13/100909/1
특별기획|대논쟁! 페미니즘
“우리는 가부장제와 전면전으로 간다”
한국 페미니즘 운동의 현주소
성추행의 경우 증거도 없고 범죄 입증도 쉽지 않아 유죄쪽으로 가는것에는 이의가 없습니다.
사회에 경각심을 가지게 하고 어쩌고 블라블라 좋은점도 있겠죠.
근데 그 애매한 유죄의 댓가로 초범에게 실형을 내렸어야 하느냐는 사회적 용인의 선을 넘었다고 봐요.
페미들이 저런 판결이 나도록 계속 압력을 주고 있지요 무고죄 폐지해야한다고 주장하는게 보세요 그들은 계속 사법부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원래 법이 여성에 편파적으로 좀 보호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이건 잘못된거죠 사실 이게 가부장적 질서에서 여성을 보호의 대상으로 보는 관점입니다. 그런데 페미들은 이런 경향을 더 강화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특히 성범죄 가정폭력범죄 그리고 가정법원의 문제는 더심각하죠
제가 법 전문가는 아니지만 과거 90년대는 이런식이 아니었습니다. 2000년대 들어서 법조계에서도 불평나오고 그랬습니다
지속직인 관심을 가지고 지켜 볼만한 문제이고 그런 시기인거 같네요.
성범죄 피해자중심주의, 2차가해로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페미들 이분야에 엄청나게 관심이 많습니다.
증거가 없고 입증이 어렵다고 유죄 때린다는 건 말인지 빙구인지.. 무고죄도 입증 어려우니 다 유죄판결 하면 되겠네요.
단역 배우 자매 사건은 그런데 왜 그랬답니까 지금 그 사건 잘 조사 되고 있나요? 피해자가 사망하고 시간이 오래 지나서 잘 될수 있을지 궁금하네요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46180?page=2
페미단체 지원 및 온갖 여성편향 정책으로 세금만 처먹고 있는 여성가족부 폐지 청원입니다
깔끔하게 잘 정리된 글이네요.
이번 사건을 보고 느꼈던 불합리함이 머리속에서 정리가 되는 느낌입니다.
이번사건은 판사의 무능 기울어진 법의잣대 유죄하고본다? 증거도없고 증인도 거부
지난글 보니 변호사가 아니라 정치업자이신거 같은데요..대통령탓도 나오는 의견들의 핀트를 돌리려는 글인가요? 그리고 맨날 정치업자들이 "현직 뭐뭐입니다.."하고 구라치고 좌측담장 추천수 조작으로 올려놓는 패턴 좀 지겹습니다..그만 좀 부탁드릴께요..
그리고 이건 정치인들에게 압박감을 줘야해요..무고죄 막겠다드니..말도 안되는 페미두둔하겠다느니...이런 말이나 행동하면 어떤식으로 자신에게 나쁜영향이 오는지 정치인들에게 강한 압박감을 줘야 합니다..정치인들은 항상 매우 강한 자극을 줘야 해요..잘못하면 자리 보전이 위태로울 거 같다는 그런 압박감을..
결국 윗대가리를 건드리고 흔들어야 뭐가 바뀌고 제자리가 잡히는거니..
보배드림 성추행 누명 남성 구제 관련 청원 참여합시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69690
그런데 왜 도리어 큰 사건은 판결이 그따윈지. 여론눈치를 본다면 그런 큰사건에 눈치를 봐야지
뭔가 말이 안되는 거 같은데.
성범죄가 살인보다 더 큰것도 아닌데 금관 대접을 받을려고 하네. 범죄라는게 아무리 노력해도 나기 마련이고 판결은 판결의 원칙대로 해야죠. 성범죄 금테 들렀나요. 드럽게 비싼 법죄구만. 아주 드럽네.
저도 변호사님 글에 동의합니다. 법률전문가로서 불편한 진실에 대해 소신있는 좋은 글을 써주신 거 같습니다.
난 결백한데 성범죄로 물고 늘어질거 같다. 그럼 차라리 상대가 인지 못하게 열나게 패버려요. 그러면 성범죄로 못 씌웁니다. 정황상 확실한 폭행이기 때문에요. 여자가 난리 부르스 떨어서 합의금을 주더라도 억울하지는 말아야죠. 그냥 팰때는 열나게 샌드백 두들기시듯 패고 미안하다고 빌면 형량 적게 나옵니다. 두세번 시범 케이스로 개 맞듯이 맞으면 꽃뱀이던 누명씌우는 여자던 안 나옵니다. 그냥 합의를 보고 물러서니깐 계속 이런거죠. 그냥 열나게 패버리고 합의금 내세요. 그런 사례 알려지면 여자들 함부로 행동 못합니다.
판사들이 앞장서서 형법의 대원칙인 무죄추정의 원칙과 증거재판주의를 어기는 판국 ㅋㅋㅋㅋㅋ
페미 두둔하는 놈들은 민주당이든 매국당이든 앞으로 국개의원 못 해먹게 해야 됨 두고보자
좀 무식하게 요약해서,
"판사는 여론 눈치 대충 봐 가면서, 법에 있는 거 말고 지 맘대로 판결도 한다."로
이해 하면 되는 건가요?
판사도 사람인데 여론눈치 안보겠습니까. 사회분위기가 여성쪽으로 흐르니 어쩔수없는거죠. 짜증나면 여성처럼 단체만들고 여론조성하던가 행동안하고 떠들어봐야 암것도 안됩니다. 방송, 언론, 정치인..다 이미 기울어져있어요.
로스쿨 이면 경찰이랑 법수준 비슷할텐데 뭘이런글까지
페미에겐 폭력이 진리입니다
예전에는 피해여성들이 입밖에 내는 거 자체도 어려운 상황이라 배려를 해줬는지 몰라도
이제는 여성들도 그렇고 사회 분위기가 많이 변했는데 되려 이상한 쪽으로 가네요
공론화되고 여론이라도 환기돼서 대대적으로 손을 보고 대책이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건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신나서 날뛰는 일베나 그 추종자들 때문에
난장판돼서 되려 망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머리가 안되면 눈치라도 있든가 많이 모자라요
전 제일 화나는게 왜 성범죄관련은 유죄추정이냐는 거죠 만약에 여자가 신고하면 남자는 바로 가정 회사에 통보합니다. 죄유무는 상관없죠 그럼 남자는 사회랑 가정에서 매장됩니다. 사실 정권탓하고 싶지는 않지만 이걸 만든게 503때입니다. 성범죄는 유죄판단전에 회사에 알려라 이런 지침이 내려왔죠 그럼 공무원입장에서는 자신도 모르게 익숙해지는 겁니다. 신고되면 바로 알리고 유죄처럼 되는거죠 무죄난다고 해도 자신들한테는 나쁜게 없으니 그냥 기계처럼 하는 겁니다.
간혹 억울하면 끝까지 억울함을 호소해라... 이건 애초에 말이 안되죠...
글쓰신 분 말처럼... 시간, 비용, 관계 그 긴긴 시간동안 더 많은 걸 잃게 될테고,
그 시간이 지나도 결과가 바뀔 가능성은 그만큼 희박할테니 말이죠.
다른 사건 보다 성관련 이슈에서는 더더욱 그렇다고 봅니다.
이번 건으로 이 법적 사회적 문제에 대해 한번더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joey01// 지금이 박근혜 정부도 아닌데 뭔 정부탓이에요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의 정책기조도 박근혜 탓입니까
제가 형사소송법 수업시간에 배울때는
우리나라 성관련 범죄가 너무 많아서 성범죄는 무죄추정을 잘 하지않는다고 하던대요.
특히 성추행이나 성희롱같은 비교적 가벼운 성범죄는 불시에 일어나고 증거가 남지않는경우가 많다보니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참 애매한 문제인것 같습니다.
이러나 저러나 무고한 피해자들이 생기니까요ㅠ
ㅊㅊ
올 것이 온거면, 이제 남성들은 어찌 해야 하는지.........ㄷㄷ
대통령이 여성을 위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이미 천명했었죠.
문재인정권이 페미정권이라
벌금형이나 집유로 끝날 사건이
징역형으로까지 간 것 같은데요.
문재인정권
지금 문제 많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지자들
하나둘씩 멀어지게 해봐요, 어디.
내가족이 당할수 있지요..그냥 넘어가서는 안됩니다.
엘지야가자// 일베같은 소리 좀 하지마요
대통령 뜻대로 안하고 지멋대로 판결내리는 판사들은 뭔데 그럼?
엘지야가자// 일상생활응 가능하세요? 뭐만하면 광광거리는 패미 마냥 피해의식으로 보입니다만
여론의 압박 탓에 유죄를 선택한다는 분위기가 있다는 얘기는 많다.. 이거 판사 자격이 없는거죠.
여론의 압박만 있겠어요? 법조계 압박은 그거보다 더 심할텐데.. 정치권 압박은 또 어떻구..
어휴 저런 넘들이 판사입네하고 유죄가 확실치 않은 사람 감옥에 처 넣고.. 죄지은게 분명해도 풀어주고 할수 있다는거 아닙니까..
살다보면 정말 어쩔수 없는 상황이 생기기도 하겠지만.. 저런 분위기가 있다고 말할정도라니..
더 지켜봐야죠~ 저도 가해자 남성분 불쌍하다고 생각하는 입장인데요. 근데 이게 반대로 남자가 집행유예 뜨고 피해자라고 주장하시는분이 성추행 당했는데 가해자가 처벌 안받고 집유 떳다고 보배에 하소연 하는 상황이였으면 더 난리 났을듯..
엘지야가자// 모르면 잠이나 자세요.헛소리하지말고
이제 무고 강화로 이어지겠죠.
이 사건을 정부 공격거리로 삼는 분들은
토요일에 피켓 들고 시위하는 정신 나간 페미들과 이란썽 쌍둥이.
[리플수정]아무런 증거 없이 여성 증언으로만 남자는 가해자고
무고죄도 폐지하자고 하고
그렇다고 무고죄가 입증되도 고작 집행유예가 끝이고 애효
진짜 남자들 잣 됏다고 보면 됩니다
지식인 남자들은 거의다 저런걸 옹호하는 분위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