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이후 포용적복지 추진을 위해서
2018년 국가 경제성장률 3%보다 더 높은 7%이상 증액한 국가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올해경제성장률 2.8%보다 3배이상 높은 9~10% 올린 470조원정도를 국가예산으로 편성할 예정입니다.
현재 세수가 풍년이라 이게 아무런 문제가 없는것처럼 보이지만
내년부터는 무너진 내수와 경기로 인해 세수가 제대로 걷힐리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정상적으로 기업을 운영하거나 근로를 하는 사람들한테
더욱 쥐어짜고 없던 세금을 더 만들어야 합니다. 당연히 보험료 요율도 올려야 합니다.
근로자중에서 48%정도가 소득세를 내지 않아 마치 자기일이 아닌것처럼 생각하지만
결코 남일이 아닙니다. 이미 고소득자층은 40%에 육박하는 소득세를 내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더 이상 뜯을수 없다면 결국 안내던 사람을 내게 만들수밖에 없습니다.
복지는 공짜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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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도 썼지만 저부담 저복지애서
중부담 중복자로 가자는 건데.. 착시현상 숨겨진 준 조세가 많다고 하죠
이미 중부담 저복지이고
고부듬 중복지로 가는 겁니다
고비용저효율의 썩은 체제가 어떻게 중부담 중복지를 하나요?
고부담 중복지지
망할 사람 망하고, 자살 할 사람 자살하고,
교도소 갈 사람은 가고
그러겠죠.
누가 평범한 일반인 신경이나 쓰겠어요.
누가 위에 있던 아래는 개돼지들이니 세금 삥 뜯고 쓰는 재미에
사는 거죠.
담뱃값 4500원으로 올렸을때가 가장큰 충격이었습니다..
법인세율 올리면 됨
그러면 그나마 있던 공장이 베트남으로 가는 상황을 목도하게 될수도...
베트남 법인세율 20%라 우리나라 실효 법인세율 18%보다 높음. 걱정안해도 될듯
다른요인은 고려 안하시나봐요... 한국공장에서 베트남인 쓰느니... 법인세 올리는걸 너무 쉽게 생각하는 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사회주의는 꿈일 분입니다라는 겁니다. 열심히 일한만큼 남다른 보상이 없으면 일 안하는게 사람입니다. 세금이 필요하지만 어느 회사가 법인세율이 높은 곳에서 사업하고 싶겠어요. 보완시스템을 만들 생각을 안하고 정부가 가져와서 나눠주려고 하는 마인드가 문제입니다 이정부의. 대학때 데모하느라 공부할 시간이 없던 분들이 많아서... 에효...
지금 대한민국 법인세가 높은건가요??
전 반대로 알고 있는데요.
법인세를 올리는게 아니라
너무 낮게 되어있는 세금을 원래대로 돌리는겁니다.
아직 젊고 재주있으면 외국 가는 개 나은 듯..
앞으로 공무원 먹여살리고 뻘짓거리 뒷돈댄다고
허리가 휘어질 듯..
내년에 3만 5천 뽑으면 30년 짜리 추가 비용이 생기는.
그 가람들 월급만 안 받아요. 예산 써서 또 뻘직 꾸미지
58년 개띠 세대 대거 은퇴 예정입니다. 그래서 공무원 공기업 모두 은퇴자가 많아서 많이 뽑을 예정입니다.
그 은퇴자들 연금은요? 에효....
정확히 이야기해야죠, 고소득자 수입에서 40%는 아니죠, 구간별 차등인데....
흡연충 새끼들 꼬라지좀 안보게 담뱃값 20000원 정도로 올렸으면 좋겠어요
그렇게는 안할꺼에요 그만큼 거기서 걷어들이는 세수가 많으니 그렇게 급격하게 올려서 금연율이 높아지면 정부만 손해니 벨런스를 맞추는거죠...
소득주도네하면서 최저임금은 잘도 올려대는데 국민 건강이 소득주도보다 못할건 없죠
복지가 공짜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나요?
그정도라면 세금보다 다른게 더 문제일거 같은데
요즘알바들은 음식이름을 닉넴으로하는게 유행인가??ㅋ
치킨
피자
좀있음 삼계탕 나올듯
아이고 무서워라 후덜덜
너무너무 걱정되네요 ㅠㅠ
저 위에 외국을 나가는게 낫다는 글이 있어 적는데,,,
재주 있으면 한국도 나쁘지 않습니다.
재주없는 사람은 외국으로 나와도 마찬가지구요.
게다가 외국은 무슨 꿀빠는 것으로 아는데, 여기 미국같은 경우 세금은 또 한국에 비하면 엄청납니다.
열심히 일 안하겠다가 아니라 일하고 세금내면 그 혜택이 있어야하는데 보장을 해주는것도 아니고... 한국은 그 세금 다 공무원 연금에 들어가게 생겼죠 앞으로... 미국이시면 지금 미국이 경기가 호황에다가 셰일가스도 터지고. 그런 호재가 한국은 없잖아요. 언론이 트럼프 욕해도 먹고살기 좋으니까 아직 트럼프가 건재하잖아요... 암튼 이 나라는 그러면 사람들이 열심히 일할 환경을 만들어줘야하는데 사회주의로 가고있죠 정부가.. 나눠쓰면 된다는 마인드인데... 나눠써서 부자가 된 사례는 듣도보도 못했고... 정부는 보완적이어야한다는게 제 생각입니다... 그냥 아쉽죠. 어느 정당이든 나라의 어른이 없다는게...
이명박근혜 정부처럼 국민들에게 만원 가져가서 지들 호주머니에 9천원 꼬불치고 천원 복지혜택 주면 문제지만
문재인 정부처럼 국민들에게 만오천원 가져가서 다시 국민들에게 만원 정도 돌려주면... 그게 낫지...
이미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도 내렸구만...뭔 세금폭탄... - -;
대단하십니다. 아직 문재인정권이 세금 올릴 여력이 남아있네요. 에효...
복지혜택이 많은 북유럽 선진국들 부러워만 마시고 국민들이 낸 세금을 제대로 사용해줄 정부를 선택하세요. - -;
팀장이 휴가라 xx이가 왔습니다
머리 식히시고 힘내세요 ^^
무슨 예전에 가입해둔 부케 꺼낸거마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