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맞는 말 한건데 현실이 판타지를 씹어드셔서 지금 엄청 욕 먹고 있는 중이라는게 유우머
https://cohabe.com/sisa/739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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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법조계전체가 뒤집힐만한 판결임.
실증주의
형사소송법
양형사유
비밀재판
증인채택거부
저 말도 일리있고, 상식적으로도 그러하긴 함.
근데 요즘 워낙 상식적이지 못한 경우가 많이 튀어나와서..피카츄 배 닳아 없어지겠네염
나도 왜 초범이 저런 최고형이나 다름없는 형량이 나왔는지 이해가 안됨
초범이면 유죄여도 왠만하면 집행유예가 기본임
그그실
그그실
근데 법조계전체가 뒤집힐만한 판결임.
실증주의
형사소송법
양형사유
비밀재판
증인채택거부
증인채택 거부라고???
판사들 대놓고 뒷돈받앗다는거랑 뭐가 다름?
피의자의 지인이기에 증인 채택을 거부함.
cctv에 찍혀있지 않아서 안보이니까 피해자 말이 맞다고 '가정'함
가정한 상황에 맞추어 피의자에 태도를 지적하여 가중처벌함
이런 거대한 사건을 피해자에 요청에 따라 비밀재판함
무죄추청 어디갔냐.
모르면 피고의 이익으로는 어디갔냐.
그런건 원래 성범죄에 없었어
그래서 검사를 ㅈㄴ 패야되는거야.
판사는 둘째문제임
한남은 기본적으로 유죄추정임
초범이면 유죄여도 왠만하면 집행유예가 기본임
ㄹㅇ누가봐도 징역감인것도 초범 집유때리는곳인데
저 말도 일리있고, 상식적으로도 그러하긴 함.
근데 요즘 워낙 상식적이지 못한 경우가 많이 튀어나와서..피카츄 배 닳아 없어지겠네염
나도 왜 초범이 저런 최고형이나 다름없는 형량이 나왔는지 이해가 안됨
일단 판결문 전문 확인해야되고 관련 주변상황도 정리됬을때 봐야할듯
진짜 초범인데 판사 맘대로 저런 형량 때린거면 우리나라 판례역사상 전무후무한 사건이 될꺼임
그 와이프란 사람이 올린 판결문에 "초범이긴 헌데 반성이 없네"이라고 실형때렸다고 써있음
진짜 초범인데 반성의 기미가 없어서 실형을 때렸다고? 그럼 재판중에 깽판이라도 부린건가?
꽃뱀이 판사를 매수하거나 뒷공작가능한 권력이나 자금이 있는것도 아닐테니 저런 판결이 나온건 다른 이유가 추가되서 그런걸수도 있겠네
재판중에 깽판쳤으면 판결문에 "난동을 부리는 등"이라고 적시하지 않았을까.
여기서부턴 개인의 추측이니 의미 없지만.
http://m.bobaedream.co.kr/board/bbs_view/freeb/1439163
직접 전문 읽어봐라. 딱히 다른 이유는 안 써져있음.
피고인은 자신이 성추행 안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만약 실제로 성추행을 안한거라면 반성할 필요가 없음..그런데 판사는 무죄추정의 원칙은 개조옷같이 생각하다보니 피고인이 결백을 주장하는게 반성안한다고 생각한 거겠지..
판결문을 봤음.
판결문: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었으며 자연스럽다. 피해자가 느낀것이 착각할만한 것이 아니니 피해자가 느낀것이 맞을것이다. CCTV에 피해자가 항의하는모습이 격하므로 그만한 일이 있었을것이다.(여기까지 내용전부가 여자가 그렇게 진술했고 그렇게 느꼇을테니 그것이 진실인양 얘기하고있음)
양형의 이유: 여성의 수치심이 상당한 상태. 근데 남자가 자기 죄를 인정하지않고 반성도 안함.(당연히 안했으니 반성을 안하겠지)
따라서 징역6개월.
그러게.. 보통 엉덩이 만진거 기소까지 가기도 전에 경찰선에서 경찰들이 합의보고 끝내자고 중재해버리는 각인데..
천 달랬는데 억울하다고 합의 안 했대
천만원요구했어
근데 현실이 그 판타지보다 미쳐서 잘만 올라오던데??
원래 저 사람 하는 말이 틀린말도 아니고 다 맞는말임.
그런데 그것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라서 문제지
숲속친구들 시즌인가요?
판결문 올라왔기 때문에 숲속 친구들 시즌2 찍지 않는 이상 피카츄 배 만지기 끝났음
저런 판결문이 있을 수 없다고 피카츄 배나 만져라 하고 쓴 글인데 실제 판결문이 떠버림... 그 판결문이 주작일 가능성도 아예 없는것도 아니긴 한데 공문서 위조가 존나 심각한 범죄라 주작에 그정도 위험 감수할놈은 없을거라고 생각됨...
일단 피카츄 배나 만지자
누가 이쯤 되면 월요일에 법원에서 속기록을 까든 뭐든 입장 밝힐 거라고 하니까 그때까지만 피카츄 배 만지고 있으셈
존나 이상한 판결인거 맞아
시1발 버스안에서 대놓고 가슴만지다가 잡힌새끼도 초범이라고 집유때린걸 직접봤는데
저따구로 판결이 나는게 존나 수상하고 이상함
판사가 누군지 겁나 궁금한데
이번게 참이든 거짓이든
여태까지 전례로 보면
그냥 거리 두는게 맞는거같고
또 사람들 반응보면 신뢰 잃어버린지 오래된듯
아... 또 여자가 피해자인 이야기야? 이런 느낌밖에 안듬
상식으로 글썻는데 현실은 상식이 통하지 않는다.
인터넷 대법관 흉내내지 말고 배나 만져.
대한민국 사법부는 입법부 보다 더 못 믿겠다
아, 그런경우도 잇구나.......이거 나중에 상황 역전될 여지가 있단건 숙지해야겟다
저거 판결문 나오기 전 이야기임. 판결문에는 저사람이 이런이런 잘못을 더 해서 이런 판결이 나왔다 라고 적혀있으니까. 근데 판결문 나왔는데 그런 이유가 전혀 적혀있지 않았던거고
솔직히 저말이 맞는 말이었는데 전문 까버렸잖어 ㅋㅋㅋ
아무리 판사 대가리가 똥일지언정 초범한테 저렇게 때리는것도 이상하네
이게 예를 들면
'식당에서 밥먹고 있는데 유재석씨가 와서 때리고 갔어요' 하는거랑 마찬가지 아닌가
그럴리가 없는데 CCTV 보자, 하는게 정상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