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는 판사가 제대로 걸린 것 같습니다.
판결문도 매우 허술하고...
보통 이러한 사건의 판결문이 피고인 측에 의해 공개되는 경우는 드물텐데요.
왜냐면 보통 "뭔가 있겠지" 하고 생각 하듯이 실제로 피고인의 약점을 가진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번 케이스의 경우는 공소 사실을 인정한다 해도 명백한 초범이고
더구나 무죄를 주장하며 선량한 시민이자 젊은 가장이라는 점.
가족 입장에서 공개하지 않을 이유가 없죠.
어디로 봐도 멀쩡하고 가족 친지 지인 이웃 동료 같은 느낌을 주고 이러다가는 나와 내 가족도
언제든지 당할 수 있다는 위기감을 증폭 시켜주기에 충분하니 안타깝게 여기고 공분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판결문 측면입니다.
판결문을 생산한 사람이 바로 해당 판사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판사의 수준을 전국에 노출한 것이죠.
완벽한 판결문이라면 실력을 과시한 게 되지만 허술한 판결문은 자신의 수준을 그대로 노출하게 됩니다.
해당 판사 뿐만 아니라 판사집단의 수준까지 의심하게 되구요.
예상치 않게 자신이 매너리즘에 빠져 쓴 형편없는 판결문이 이슈가 되어 만 천하에 드러나게 된 것이죠.
해당 판사는 상당한 압박감을 느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