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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 이번 판결한 판사는 법질서훼손으로 사형시켜야됨.
한줄요약: 판사가 쳐 돌았음
다른 사안에는 집유 펑펑 때리면서 왜 이건 안 집유요? 라는 글이네.
근거가 아무것도 잡힌게 없는CCTV에서 웃어도 좋다.
간단하게
정상참작될 사유와 지금까지 법정에서 쌓아놓은 수많은 근거들에 정면으로 반대함
유게이야 글이 너무 작아 읽을수가 없구나 요약좀
한줄요약: 판사가 쳐 돌았음
벌써부터 원시가 오셨음
모바일이라 구래
모바일도 줌땡기면 보임
걍 본문 링크 눌렀다 개 잘보이네
세줄요약
1.변호사인 내가 보기에
2.판사새끼 도랐냐
3.꼭 너도 똑같이 당해보시길
1.유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2. 현재 양형기준표에도 맞지않는 처벌이 이루어졌다.
3. 그런데 그 처벌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이 있지도 않은 판결문이다.
4. 변호사로서 이 사건 수임하고 이렇게 판결나면 사무실 엎었을 정도의 어처구니 없는 사건.
솔직히 이번 판결한 판사는 법질서훼손으로 사형시켜야됨.
근거가 아무것도 잡힌게 없는CCTV에서 웃어도 좋다.
넘모어렵다 다만 변호사느님이 화난건알겠다 우리도 화내도 되는각인듯
간단하게
정상참작될 사유와 지금까지 법정에서 쌓아놓은 수많은 근거들에 정면으로 반대함
ㅇㅇ 피카츄배는 만질필요없다
베스트로
다른 사안에는 집유 펑펑 때리면서 왜 이건 안 집유요? 라는 글이네.
판사 석궁한대 맞아야 정신차릴듯
올라가면 백퍼 뒤집힘..문제는 법정구속이라...
내가 아까도 글 썼지만 이건 피의자가 진짜 성추행을 했냐 말았냐가 아니라
증거가 될 수 있는게 피해자의 증언 뿐인 사건에 유죄를 단정지어버렸다는게 문젠데
이 변호사 글 보기 전 공대 기계과 그나마도 1학년 다니고 중퇴한 법하곤 졷도 관계없는 놈도 아는 문제를 왜 ㅅ1발 판사라는 새ㄲ1가 모르는지 모르겠다
대단해..바보인나도 이해가 되는 아주 좋은 글이다 공부했습니다
법알못 입장인데도 잘 이해된다
이건 진짜 판사가 똑같이 당해봐야 정신을 차린다고 본다.
10년대 초반에 각종 성범죄 뉴스로 각종 특별법들과 개정이 쏟아짐.. +판례도 엄청 강해짐.
여론에 쏠리는게 얼마나 위험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