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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남성에게만 가혹한게 아니라 정의구현을 못하는거임

1심에서 이들 중 3명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2명은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1명은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으로 모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또 보호관찰 2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받았다.  
A씨 등 4명은 지난해 11월 24일 오후 9시 40분께 충남 예산의 한 코인노래방 앞에서 여고생 B양이 술에 취해 비틀거리고 있다는 얘길 듣고 차량 2대를 타고 가 B양을 태운 뒤 예당저수지 등을 돌며 4시간 동안 수차례 뿅뿅한 혐의로 기소됐다. 
C씨 등 2명(학교 밖 청소년 1명, 고교생 1명)은 이를 방조하고 B양을 수차례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양은 수능이 끝난 뒤 친구의 자취방에 모여 술을 마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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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든지 한쪽에 잘못된것만 가지고 오면 곡해하기 쉬운게 세상사인데

 

보배드림 그 사람이 억울한건 정의로운 법집행이 안되는걸 탓해야

 

하는거지. 남자든 여자든 법집행에 억울한면이 있는게 현실인 만큼

 

말이야. 

댓글
  • 룰루랄나 2018/09/07 21:34

    '법원은 여성에 관대하다', 같은 혐의라도 형량 달라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0/08/24/2010082400356.html
    남성에게 더 가혹한거 맞음

  • 빠른닭 2018/09/07 21:40

    실제로 남성에게 더 무거운 형벌을 내린다는 주장의 논문이 있음

  • 프로쉬 2018/09/07 21:30

    사법부 새끼들 머리속에는
    정의구현이라는 단어가 존재하지 않음
    씨1발새끼들

  • 소전앜스포고 2018/09/07 21:30

    작정하고 저지른 놈- 생각보다 형이 개x같잖아
    어이없이 누명쓴사람- 생각보다 형이 미쳤잖아? 아니 왜 유죄야?
    제도의 문제가 맞긴함

  • 루리웹-8717206684 2018/09/07 21:33

    여자면 존나 관대하게 봐주거나 감형해주는 경우도있는데?
    단순히 "여자" 라는 이유만으로?

  • 소전앜스포고 2018/09/07 21:30

    작정하고 저지른 놈- 생각보다 형이 개x같잖아
    어이없이 누명쓴사람- 생각보다 형이 미쳤잖아? 아니 왜 유죄야?
    제도의 문제가 맞긴함

    (zwKZAs)

  • 프로쉬 2018/09/07 21:30

    사법부 새끼들 머리속에는
    정의구현이라는 단어가 존재하지 않음
    씨1발새끼들

    (zwKZAs)

  • 828 2018/09/07 21:30

    같은법으로 판결하는데 아주 지꼴리는대로하네

    (zwKZAs)

  • nerohero 2018/09/07 21:30

    사실 남녀문제를 떠나서 판사가 제정신이 아닌걸 욕해야지

    (zwKZAs)

  • 어맹뿌 2018/09/07 21:31

    왜냐? 이상한 판결해도 사법부는 국민으로부터 견제를 안받거든.

    (zwKZAs)

  • 루리웹-8717206684 2018/09/07 21:33

    여자면 존나 관대하게 봐주거나 감형해주는 경우도있는데?
    단순히 "여자" 라는 이유만으로?

    (zwKZAs)

  • 룰루랄나 2018/09/07 21:34

    '법원은 여성에 관대하다', 같은 혐의라도 형량 달라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0/08/24/2010082400356.html
    남성에게 더 가혹한거 맞음

    (zwKZAs)

  • 빠른닭 2018/09/07 21:40

    실제로 남성에게 더 무거운 형벌을 내린다는 주장의 논문이 있음

    (zwKZAs)

  • 지나가던 덕후 2018/09/07 21:40

    걍 총체적 노답임

    (zwKZ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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