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이산화탄소 유출사고에.. 박주민 "징벌적 손해보상제도 도입해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날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서 발생한 소화용 이산화탄소 유출사고와 관련, "기업의 안전관리 위반 범죄를 처벌하고 징벌적 손해보상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의원은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기업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희생해 돈을 벌 수 없는 사회가 돼야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 사건에 논란이 된 건 바로 늑장신고 문제였다"며 "경기도 소방재난본부가 사고소식을 듣고 삼성전자 측에 수차례 확인전화를 했지만 연락이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사망사고 늑장신고에도 기사한줄도 메인에 안뜨네?!!!
우리나라도징벌제 도입해야한다!
외국에서볼땐 한국법은 만만하다
자국기업 봐주려고 안한다면 글로벌호국..
우리나라가 기업 배상쪽 법규는 아주 그냥 개호구법이죠 미국만봐도 까딱 잘못하다가는 회사가 통채로 엎어질정도의 벌금을 물리는데 우리나란 오히려 불법으로 벌어들이거나 이득 본 금액만큼도 안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