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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의 청소년 주류판매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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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렇게 하면 실컷 사먹음 효과가 없음
그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분명 학생이 잘못인데, 처벌은 업주 독박인 부분이 문제인거에요...
솔찍히, 맘먹고 속이려고 들면, 업주가 뭔수로 구분하나여
이거 직접 손님에게 몇살이냐고 물어보는게 실례라 도입 했다는 이야기도 있더군여
악용
국내도입이 시급함
그러면 합법적으로 청소년에게 술을 팔겠다는 거잖아요.
단속 하겠죠
지금도 단속은 하고 있고
청소년이 불법을 저지르는거라 ㄷㄷ
업주가 사라고 부축였나요? 지들이 사먹으려고 속임수까지 쓰는거죠..
사고나서 업주한테 신고하겠다고 하면서 계속 사는거 보단 좋겠죠
신고하면 업주만 나라에 300뜯기고 술집의 경우 영업정지까지
국내도입이 시급함(2)
어차피 먹을 고딩들은 어떻게든 구해서 먹음.. 자율적으로 맏기되 걸리면 강력한 처벌이 필요함..
음주 책임은 청소년에게 있는거고 그걸 업주가 계도할 책임은 없으니...
어떻게 해서든 술먹겠다는데 막을 방법이 없음 솔직히..
필요하다면 도입해야지요..
업주는 판매 전에 신분증 확인 절차를 거쳤고, 미성년자가 신분증 위변조해서 업주가 속은경우에는 업주에게 책임을 묻지는 않아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현재는 저럴 경우 어떤지 잘 모르겠지만요..)
자영업자한테 임금인상분도 떠넘기고
청소년 계도와 법적처벌도 다 떠넘기고
세금만 죽어라 빨아다 제 살 불리기 신공 중인 게 정부.... ㄷㄷㄷㄷㄷㄷㄷ
국내도입이 시급합니다
가멘 탓치 오네가이시마스
술집, 편의점 다 도입하는게 좋겠네요. 업주가 무슨 심미안으로 애들을 골라내요.
법은 우리가 생각하는거랑 좀 다르더라고요
우리가 볼땐 거짓말하고 술을 산 학생 잘못이지..라고 생각해도 이법의 목적이 청소년 보호의 목적이고 그 목적을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판매자(성인)이 우선적으로 주의해야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는거 같습니다
손님들의 주민등록증을 꼼꼼히 확인하고 의심가거나 사진과 다를 경우 판매를 안하면 됩니다 근데 바쁘고 정신 없다는 핑계로, 다른사람의 민증을 제시해도(나는 민증 확인하고 줬으니 책임없겠지라는 생각으로) 그냥 대충 술을 제공하는 곳이 많다고 봅니다 정말 칼같이 하는 업주들은 문제없이 장사 잘하잖아요(청소년들도 대충하는 업소를 다 알고 까다로운 업소는 아예 안가죠..)
벌금, 영업처분이 더러워서 신분증 검사안하는데는 요새 없습니다...
꼼꼼히 안보고 팔면 업주가 더 손해예요.....
지금은 모르겠지만 2,3년전만 하더라도 민증위조하고 술쳐드셔도 책임은 업주한테만 있었습니다.
업주는 벌금때려맞고 영업정지 당해도 정작 술먹은 놈들은 훈방이더군요.
법은 바뀌어야 합니다. 판사람이 지는 책임만큼 먹은놈도 똑같은 처벌받도록.
물건 파는 사람이 경찰도 아닌데 신상 정보 요구하고그런게 이상하긴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