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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명 벗어도 인생 망치는.. 무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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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만원 ㅅㅂㅋㅋㅋㅋㅋㅋ존나게 정의롭다 개좆검사새끼야ㅋㅋㅋㅋㅋㅋㅋ
저걸 주도 했던 언론사가 한국일보이며,
박진성 시인이 소송으로 승소까지 했죠.
그런데. 그 신문사 오늘 기사
어느 여자가 무분별한 SNS 유포로 고통 받고 있답니다. ㅋ
찌라시로 고통 받고 있답니다.
한국일보 멘탈 갑이지 않아요?
이건 남여를 떠나서 무고죄는 엄중히 다스려야함...
우리나라 남성들이 병신같을정도로 너무 착해
착한게 아니고 보지 한번 먹어보려고....
여자도 군대 가야 한다
최소 징역10년
가만히 있으니 가마니로 보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가마니쓰고 있을껍니까??
30만원 ㅅㅂㅋㅋㅋㅋㅋㅋ존나게 정의롭다 개좆검사새끼야ㅋㅋㅋㅋㅋㅋㅋ
진짜..와...이런면에서는 나도 외치고 싶다~
"이게 나라냐~!!!"
민사를 통해서 선례를 남겨야 하는데...참...
이건 남여를 떠나서 무고죄는 엄중히 다스려야함...
저걸 주도 했던 언론사가 한국일보이며,
박진성 시인이 소송으로 승소까지 했죠.
그런데. 그 신문사 오늘 기사
어느 여자가 무분별한 SNS 유포로 고통 받고 있답니다. ㅋ
찌라시로 고통 받고 있답니다.
한국일보 멘탈 갑이지 않아요?
무고죄는 살인입니다...........
무고죄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안되나요?
법원이 무고죄는 거의 인정안합니다
@아르유베다 거의 인정안하는것이 아니라 무고죄에 대한 요건이 있어요. 그게 충족이 안돼서 처벌을 못하는거죠.
참으로 안타깝네요!~~ㅠㅠ
정부가 메갈을 양산함...그리고 지지함
법보다 메갈이 우선인 나라.
이상한 소리 하지맙시다.문재인정부가 뭘 잘못햇는데요?
@아르유베다
행안부,여성부 말인데요.
벌금 30만원 실화입니까??
민사밖에 답이없나 와................ 학생이니까 부모집 유체동산압류 계속 걸면 되겠네요 뒤질때까지
진짜 실화입니까.......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망칠수있는 무고죄는 엄벌해야한다.
강O죄도 중벌도 다스려야겠지만 무고죄도 강O죄에 준해서 중벌로 다스려야지..
죄없는 사람 만신창이 만들어놓고 쏘리 한마디면 끝나나..써글넘의 세상..
헐.. 제가 만든 카드뉴스가.... 부끄러움과 동시에 메시지에 공감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처벌 강화... 많이 강화... 해야됩니다. 진짜
아 ㅋㅋ 진짜 범죄 처벌이 너무 가벼운거 아닌가
지들이 당해봐야 정신 차리지.. ㅅㅂ
무고죄는 실형 20년 기본으로 찍고 들어가야 된다.
에효....
남자들 한국에서 살기가 점점힘들어지는구만~에휴~!!
무고죄는 사회격리시켜야죠..
위자료도 아니고 벌금...
정말 잘못된거...
30만원??? 인생이 망가졌는데.. 푼돈에 땡처리
참으로 안타가운 현실이네요...판결이 난 후 사건이 기사화 되는것도 아니구...무고한 피해자가 나온뒤 무죄를 받아도 이미 인생 자체가 망가져 버린후이니. 무고를 하는 자들에 대한 엄정한 책임도 기사를 본 일반인들의 냉정하고 객관적인 판단도 필요한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무고죄가 너무 약하죠.
여자입장에선 찔러보고 성공하면 성공하는거고
아니면 말고 식이니.
너무 욕나오네 진짜...
저 시인님은 얼마나 세상 살기 싫을까 ........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