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소득주도 성장에대해서 긍정적으로 보는이유

첫째는 서민을위해서 노력하는 정부라는 생각이 들게하고
둘째는 진짜 서민을위해서 쓰는정책을 보기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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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이네요

저는 지지 안합니다. 소득주도 성장하고 예산은 늘렸으면서 공무원임금은.. 1.8%밖에 안올려줬어요.

1. 그많은 수출로 벌어들인 달러는 다 어디로 가나?
달러 보유액이 많아도 좋은 것이 아님.
2. 경제성장이 저조한 상황에서 유럽같이 오래된 합의의 복지는 불가능함.
한국이 조세저항이 엄청 강함.
3. 소득주도성장으로 가는건 당연한 선택인데
기득권 세력의 입장에서는 별로 안좋은 거니 안좋다고 여론몰이 하는 것임.

즈기요 이명박근혜는 수출대기업 위주 경제정책 핀 적이 없어요 4대강, 창조경제가 무슨 수출 경쟁력을 올려줫다고
그리고 문정부 경제 정책이랑 노통대 경제 정책이랑 정반대에요
참여정부는 대놓고 수출대기업 밀어주는 정책

지금 비정규직들 잘리고 영세 중소기업 무너지고 있죠. 자영업자들만 고통받는게 아닙니다
이 상황에서 의도가 좋으니 괜찮다는건 말이 안되죠. 정치는 결과에 책임지는겁니다

전설의1군// 제가 밑에적었자나요 노통시절그래서 노통이 분배에 신경썼어야한다고 회한든다고 한적있다고

한국이 수출하는건 상수인데 이거 안하면 살아 갈 수가 없음 자원도 없는 나라입니다

장연// 님이 말한이유때문에 소득주도성장해야한다고보는겁니다.그게 문재인정부들어서 특출난건가요?

노모씨// 수출해야하는건맞으나 내수도 신경써야한다는거죠 수출로인한 파이가 더이상 서민들에게 안온다는겁니다. 그리고 대기업들의 골목상권 이거 반드시 규제해야한다고봐요..

엠팍만세// 문재인이 속도를 엄청 빠르게 하고 있죠

장연// 아닌데요? 저는 이거는 이명박근혜정부때정책잘못이라고 확신해서 말할수있습니다. 박근혜때 원샷법 기억안나세요?비정규직양산하려다가 못한그법

[리플수정]의도는 선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결과가 잘못되면 그로 인한 비난은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노무현 정부 시절 수능 등급제 역시 의도는 지나친 수능 지상주의를 탈피하고자 도입됐으나 오히려 엄청난 피해자를 양산하고 1년만에 폐기돼 그냥 실패하고 말았듯이 말이죠. 이영표가 말했던 것처럼 월드컵이 실험하는 무대가 아니라 증명하는 무대라고 말했죠. 결과가 나쁘다면 그로 인한 책임을 질 수밖에 없습니다.

임금이 오르면 자동화기기로 대체하는게 가속화되지않나요

피할수 없는거긴 하지만 5년은 버틸줄 알았더니 1년만에 대체되면 실직자들은...

서민을 위한다고하는데 결과가 역으로가고있다면 그건 위하는게 아니죠.

이번에 부동산정책이 문제 있어보니까 1년만에 바꾸려고 하잖아요. 그리고 소득주소 성장에서 제일 비판받고, 실제 자영업자들이 고통받는 최저임금은 바꿀 생각도 안하잖아요.그분들 말대로 최저임금이 소득주도성장에서 일부고, 극히 일부라면 그정도는 충분히 조절할 수 있는 문제라고 봅니다.ㅋ

최저임금제도가 노동약자를 위한 것인데 노조가 개입되서 자기들 월급 올리는 수단이 되어버리고 생산성 떨어지는 약자들은 노동시장에서 퇴출.

소득주도성장이 정답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대기업과 수출에 중점을 뒀던 기업 프렌들리 정책은 오답이었던건 분명합니다.
기업 중심 경제 정책과 낙수 이론은 이미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때 사형선고를 받았다고 봐요.

하여간 이렇게 순진하니 하는 정책마다 족족히 털리고 박살나는거죠..
노통 시절부터 의도와는 다르게 대표적으로 역효과 나는게 딱 보면 로스쿨, 부동산 정책이죠..
로스쿨 처음 의도가 머였죠??
사시로 그들만의 기득권을 유지하는걸 타파하고 다량의 변호사 배출로 국민에게 편리한 법률서비스 제공?? 현실은 아예 SKY로스쿨부터 제대로 줄세우고 개천에서 용나는 케이스 자체를 없애버렸죠..
앞으로 보세요... 이제 돈없고 빽없으면 판검사되서 승진하기가 하늘의 별따기가 될테니..
부동산은요??
경제학에서 제일 병 신같은 짓거리가 시장을 이기려고 하는 겁니다.. 주식에서 테마주 같은데 주의 경고종목 붙으면 보란듯이 더 폭등하죠.. 지금 부동산은 주식 테마주 같이 움직여 버립니다.. 여기다데고 정부가 경고종목 훈장까지 달아줘요... 작업들어온 세력들은 얼씨구나 좋다하고 더 뻠핑시켜버리죠... 누가 피해자가 될까요?? 세력은 유유히 털고 나가고 순진한 서민들만 작살 날겁니다..
도대체 왜 시장을 이기려고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음...

최저임금제도도 마찬가지임..
최저임금 올려서 저소득층부터 소비를 늘려 경제가 활성화 된다..?? 선진국은 바보입니까?? 그게 됐으면 갸들은 왜 이제껐 머하고 뻘짓하고 있답니까?? 이미 십수년전에 안되는 걸로 결정난 모델을 들고 와서 헛발질 하는 꼴이라니...
내년함 보세요... 지금 이미 상가공실률 역대급 찍고 있고, 밑바닥 경기 박살나고 있죠.. 자영업부터 싹 쓸려나가고 경제지표 작살 날겁니다..
경제정책이 잘먹히면 청와대가 저렇게 속타는 심정 보이지도 않고, 김동연 장하성이 불협화음 날 일도 없죠.. 오늘도 부동산 정책가지고 우왕좌왕 하는거 보니 청와대도 엄청 초초한게 보일정도...
문제는 방법이 없다는거...
걍... 꽤 긴시간 일본식 불황을 겪을 수 밖에 없어요...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됐다(The road to hell is p에이브이ed with good intentions)’
안타깝게도 정치는 결과죠. 특히 경제는... 여러모로 좀 회의감이 드네요...

소득주도 성장은 실패할거라 확신합니다.
제 생각이 아니라 실제 공단에서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친구들 말을 들어보면 산업현장의 분위가 느껴짐. 마치 정부가 자기를 망하게 하려한다고 느끼고 있을 정도임.

구시대적 수출 주도경제라?
우리나라는 자원이 없는 국가라 최소한 식량하고 석유는 매년 200조는 수입해야 유지가 되는 나라입니다.
만약 자체적으로 국내에서 생산되거나 이만한 달러가 수출없이도 생긴다면 수출주도 안해도 되죠.
그런데 가능하겠어요?

서민들에게 가장 큰 고통을 주는게
부동산인데 왜 부동산은 문재인 정부에서
이렇게 폭등합니까?
불페너들 평생 걸려서 3-4억이란 돈을
만져볼 수 있습니까?
그런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
서울에 아파트 가진 사람과 무주택자
사이에 3-4억 넘는 차이가 벌어졌어요.
무주택자는 서민이 아니라
다른 카테고리일까요?
서민을 위한 정부라면 젤 먼저 할 것이
부동산값의 안정 아니었던가요?
최저임금 과도한 인상으로 자영업자 죽이고
취약계층 실직으로 소득이 하락하고
부동산폭등으로 무주택자 다 죽이고
빈부격차 확대가 9년만에 최고입니다.

제가 말한건 통계로 실증된 내용들입니다.
통계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해석하고 자신의 관점을 개입시키는
사람들이 거짓을 행할뿐.
1분위 소득늘고 5분위 소득줄고
4대강의 몇배인 55조를 쓴 일자리정책은
평년의 수준조차 되지 못하고
부동산폭등은 9년만에 최고에
지니계수 역시 최고수준이죠.
불평등과 빈부격차를 말하는 경제통계는
이명박근혜 시절보다 훨씬 나빠졌어요.
경제를 잘 운용하고 있으면
적어도 추세라도 바뀌었어야죠.
이명박근혜보다 각종 불평등지수가 나빠졌고
부동산폭등으로 정점 찍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름 안 나는데요...
최소한 기름 사올 만큼 수출로 이득을 봐야 그담에 뭔가 경제를 논해도 논할 수 있는거죠.
저는 두고 봐야한다는 입장이지만, 지금 정부의 경제가 결론이 실패로 난다면,
서민 경제가 악화되어서가 아니라 중산층이 다 서민으로 전락해서 경제가 실패하는 그림일겁니다.
실제로 이러면 서민 숫자는 늘어나니까 지지층이 더 늘어나긴 하겠군요.
대기업은 정부가 어떠한 정책을 쓰던간에 서민보다 더 잘 버티고,
그 버티는 기간이 지나면 버티는데 썼던 자원과 비용을 다시 회수할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산층은 한번 무너지면 다시 회복할 가능성이 별로 없죠. 이게 문제에요.
각종 부동산 정책, 임금 정책... 세금 정책... 생각해 보면,
이건 서민을 위하는 정책이 아니라 적당히 먹고살만한 사람들을 죽이는 정책입니다.
자영업자들, 서울에 부동산 조금 갖고 있는 사람들, 그래도 돈 좀 버는 직장인들...
이사람들만 죽어나고 있죠.

성공하건 실패하건 무조건 지지가 말이됩니까..;; 실패하는데 어케지지를 해요

진짜 머리가없는것들 같아요 생각하는게 딱 초딩 수준..
그래요 의도는 좋았다 칩시다 근데 대통령 이 장난치는 자리도 아니고 기존 정책대비 양귿화심해지고 성장은안되고 부동산박살나고 하면 이명박근혜보다도 나라 파탄내면 감옥갈 준비해야죠.

의도만 좋으면 되는건가요? ㅋㅋㅋㅋㅋ

nomads// 코스피좀 보시고 외국인투자액수 증가동향도 좀 보시고 외환보유고 늘어나는거도 보시고 수출액 사상최대인것도 보시고 기업실적이 어떤지도 보시고 좀 제대로 된걸 봐요
조중동이 지들편한대로 떼서 선동하는것만 보지말고
망한다던 조선,해운,수출 겨우 살려놓고 경제실적 호조인데도 망한다고 난리. 일자리정책에 55조 들어갔다고 정말로 믿는거라면 당신에게 문제가 있는거에요 경제에 문제가 있는게 아니라.

가스통보다 더한 놈들ㅉㅉ

레전드리// 기존정책대비 양극화가 심해졌다는 부분에서 웃으면 됩니까??
아님 성장은 안됐다는데서 웃어야 합니까?
아님 부동산이 박살난부분에서 웃어야 하나?
정규재티비같은거 보고 세상을 보니까 이상해 보이는거에요
그렇게 쉽게 휘말리면 쉽게 사기당하고 망하고 그래요.
노인들이 쉽게 사기당하고 그러는 이유죠.

홍이장군// 자자 울지말고 말해봐요
정말로 의도만 좋았어요? 조중동 내려놓고 팩트만 가지고 말해봐요

글쓴이 본문은 똥글인데
좋은 댓글이 많네요
이것마저 어그로 알바로 몬다면
답이 없음

계속 댓글 달지만, 소득주도"성장"이란 건 없습니다. 파이 나누는 방법을 바꾼다고 파이의 크기가 커지지 않는다는겁니다. 그냥 솔직하게 그동안 대기업 니들만 꿀빨았으니 이제 우리 차례다. 라고 하면 됩니다. 나쁘지 않아요. 문제는 "우리"가 누구냐는 건데, 솔직히 지금까지 소득 늘어난 건 시급제 알바들 뿐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반대급부로 실업율 올라가는거고요. 분배하는 건 좋은데 이걸 "성장"이라고 부르는 건 사기에 가깝다 봅니다.

ms2005// 그딴거 안보구요 통계청 소득자료랑 부동산 실거래가 사이트만 봐도 소득양극화 부동산 양극화 초딩도 보면 알거같은데요??
혹시 설마 신규 통계청장처럼 근로자 가준 소득자료만 보고 계시나요?
아니면 통계청 자료나 부동산실거래가 사이트가 조작이라고 보시나요?
그쪽이나 사실을 호도하고 하는거보니 미래의 태극기 부대가 따로없네요

이명박때 747 공약, 박근혜때 증세없는 복지와 동급의 소득주도성장
버는건 나몰라... 나누는건 적극적?
어디서 돈을 벌어와야 어떻게 나누는지 할거 아닙니까
문재인 정권에서 돈 버는 정책에 대해 이야기 한게 없어요.. 기업들 업어 준다는 소리나 하고 있고
자원부국에서야 적당한 인구에 적당한 자원으로 적당하게 나누어서 살 수 있죠.
우리나라는 자원이 없잖아요.. 인구는 많고..
이걸 유지하는게 수출로 돈을 버는거였는데 수출이 줄어들면 어떻게 돈을 많이 나눠 갖을수 있겠어요
파이가 줄어드는데 파이 나누는걸로 싸우는게 무슨 의미.
앞으로 경제는 더 어려워 지겠죠..
지금처럼 땜질식 경제 정책으로는 해결이 안되요..

수출이 전체ㅡ경제의70프로를 차지하고 내수가 30프로도 안되는 나라가 소득주도성장이 가능하긴 한건지

저도 지지합니다. 제 생각과 같네요.

불평등지수가 악화되고 있고
부동산폭등으로 무주택자의 고통이 심화된다
는 댓글에 대한 반박이
코스피지수를 보고 수출이 사상 최대라니
뭐가 이상해도 많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불페너들 평생 동안 일해도 3-4억 못만지는
사람이 태반일진대 서울에 아파트 갖고 있으면
문재인 정부들어 벌써 그만큼씩 벌었어요.
무주택자 흙수저, 빌라사는 흙수저한테는
3-4억의 차이가 더 생긴겁니다.
이 얘기하는데 엉뚱한 답하며
조중동 타령이네요.

신성장 산업에 투자하는 돈 R&D자금 또는 창업 관련 지원금도 지속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내적으로는 소득 재분배를 통한 내수 성장을 꾀하고 수출도 수출대로 신경쓰고 있는 거죠. 언론에서는 한쪽만 이야기하니 그냥 그렇게 보이는 거지.
소득 주도 성장은 똑같은 파이 안에서 200만원 월급자 1명보다 100만원 월급자 2명이 내수 확장에 도움이 된다는 걸 기본으로 한다고 봅니다.(물론 정부 재정지출이 커지니 파이가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잘 버는 사람 돈을 뺏는 건 어렵고 (연봉 피크제, 직무에 따른 급여 차등 등이 있겠네요. 이런 건 저항이 심해서 못하고 52시간 근로 시간/임신 및 출산 휴가를 적극적으로 쓰게 하는 등으로 일부 시행하고 있기는 합니다. ) 못 버는 사람들의 급여를 강제로 올려 놓으니 사실 국가 수출기업의 전체적인 경쟁력이 떨어질 수 밖에 없죠. 그래서 정부에서 돈을 풀어서 그 간극을 메꿔주고 있죠.
그래도 수출은 최고 호황기인 건 맞습니다. 왜? 수출 대기업들은 사실 최저임금 상승 데미지가 그리 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굳이 도와주지 않아도 될만큼 경쟁력도 있습니다. 수출 호황이 정부의 특별한 역할이 있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데미지는 중소제조업 및 자영업자들에게 영향이 먼저 가죠. 한계기업이라고들 하지만, 이리 급격하게 인건비를 올리지 않고 적당한 수준에서 올렸다면 나름의 이익을 내고 혁신도 하면서 성장해나갈 수 있었던 기업과 자영업자도 분명히 있습니다. (박근혜 수준의 인상이면 충분했다고 봅니다. 2014년 이후 매년 7% 이상의 상승률였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소득세 인상(유리지갑 털리겠지ㅠㅠ) 등 직접세 인상, 큰 정부론, 분배 강화에 모두 찬성하지만, 최저 임금 등 시장 질서를 파괴할만한 수준의 변화는(16% 상승) 반대합니다. 정부에서 주도하는 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자들의 구조조정이라고 보입니다. 이로 인해 터전을 잃는 사람 특히 40~50대에 대한 대안도 없다시피 합니다. 40대 취업률이 떨어지는 거 정말 오랜만인 거 같습니다.
경제에 대해서는 배워본적이 없어 아는게 부족하지만 그냥 주변 상황이 엄살만 있는 건 아닌 거 같아서 써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수출규모와 gdp등은 선진국 턱걸이중이죠.
그런데 삶의 질은 턱없이 모자랍니다.
이걸 개선하지 않고서는 경제문제를 풀 수 없죠.

그냥 이유: 대깨문이라서 하면 되는걸 뭐이리 이유를 가져다 붙이나료 나는 논리적인 사람이다 이건가

이분께 꼭 해주고 싶은 명언이 하나 있습죠.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되어 있다'
주류경제학자들, 아니 심지어 이명박근혜 신명나게 까던 이준구 교수님도 소득주도성장에 물음표를 던지는 마당인데요? 백번양보해서 글쓴이 말대로 누군가가 망하고있는게 거시적 흐름이 희생이라 칩시다. 명분이 올바르면 그 끝에 좋은 결과가 있습니까?

기존 경제정책이 서민들에게 밝은 미래를 약속하지 못한다구요? 맞는 말씀일수도 있습니다. 그럼 현재 경제정책은요? 서민과 중소기업에 지옥을 보여줄거라 보여집니다. 선의로 포장된 지옥행 길 말이죠

근거도 없고 경험도 없는 소득주도성장 모험을 위해 지금 파탄나고 있는 가정들에 뭐라고 말할건가요? 아, 결과가 안좋았네~ 희생한건 미안하게되었어. 그래도 우리 뜻은 좋았던거알지?^^ 물론 잘될거라는 근거는 전혀 없었지만말야ㅎㅎ

전문가들 의견은 개무시하고, 하던건 정치놀음밖에 없는 운동권과 친문캠프에 한자리씩 주는 현 상황에서 과연 얼마나 아름다운 결과가 나올지ㅎㅎ 기대되네요

아무리 생각해도 결국 추구하는건 성장이 아닌 소득 재분배지만, 대놓고 말하면 기득권들이 들고 일어나서 표현이 약간 순화(?)됐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수년간 곪은거 도려내려면 희생이 안따라올수가 없어요. 가장 중요한건 조세 문제고, 결국엔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는 하겠으나 다이렉트하게 접근하지 않고 부작용 감수하며 스텝 밟아가면서, 국민 여론 조성으로 결국 근본적 문제를 노출시키려는 전략이 있을거라고 혼자 생각해봅니다...말그대로 이거 저거 다 눈치보면 그냥 수년간 해왔던대로, 서서히 하향곡선 그리는 것 외엔 미래가 보이질 않네요...

성장이 아니라 분배인데 자꾸 성장이라 우기니까 말이 안통함...

분배가 나쁜것도 아닌데 왜 분배가 아니라 성장이라고 강조하는지 모르겠어요

기존의 것과 다른 패러다임의 경제정책이 어느 정도 성과를 내서, 실증이 되면, 사람들이 기존 방식이 아니라도 경제가 돌아간다고 믿기 시작하는 상황을 어떻게든 피하려고 발악하는 것이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