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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는 무고한 죄의 최고형량을 때려야 함.
형사가 끝났으면 민사 가야지...
저런 천하의 개 썅년.
사형
저런 천하의 개 썅년.
무고죄는 무고한 죄의 최고형량을 때려야 함.
검사들도 작업 당해봐야알듯..
죽이지말고 나줘요 해볼게 있어여
진짜 30만원이라면 합의를 본게 아닐까 싶습니다만...
1위라는 개소리는 무슨근거로 하는거냐??
잘못먹고 약값좀 들엇나보네..
형사가 끝났으면 민사 가야지...
여가부.가 버티고 있는한
한동안은 남자들은 쥐신세
해외까지 가서 무고죄 걸린 여성도 있죠.
무고죄는 성폭O 죄보다 2배이상 과하게 줘야 함! 그래야 아무것도 아닌 걸로 신고 안하지~
백날 떠들어봐야 한국은 안됨..이민가던지 걍 이러면서 살든지..
안 변할꺼임 ...망항
세상살기 족같네 ㅋㅋ
저건 진짜 악질중에 악질범죄년이지..
내가 저런상황이라면 저 씨벌년 생방송으로 찢여죽여버릴꺼 같네
솔직히 사람하나벙신만들기 쉬운라기도함 무고죄. 법강화안하면 평생임 대한민국은 법이진짜너무병신같은나라임 헌법이나 민사 형사 법보면 수십년째개정안한법도 수두룩함 세상이 눈뜨면바뀌는 시댄대
무고로 무죄 판결이 나도 앞으로도 이미지 타격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뒤집어 씌우려했던 형벌 만큼 무고죄의 형벌도 같아야 하는거 아니냐?
강O죄가 벌금 30만원 밖에 안돼?
판사 쑤레기들은 법 권력이 있으니 무고 안당하지. 그러니 공감 못하는거임. 요새보믅시궁창 공부벌레같다. 판결보믄
제가 페미니수투 대통령이 되게쑵니돠~ 어허허.
세상은 넓고 또라이년들은 많고
무고죄한 년들은 오바마로 한쪽손을 내려쳐야함
그래야 다신 SNS질안하지
보빨하는 정치인과 정부인사가 있는 한
바뀔수가 없음.
상대방의 피해정도에따라 무고죄는 그 피해이상의 처벌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웃기는건 미투인지 투투인지 염병 시작할때 쿵쾅이들이 박진성 시인이 미투 사례로 소개하고 댕기더라구요. 칼로 쑤셔야만 살인이 아님
ㅆ;ㅣ발년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