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v.daum.net/v/20180830210505846?f=m
누가 소득주도성장에 돌을 던질 수 있는가
주병기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2018.08.30. 21:05
[경향신문] 최근 우리 경제에 대한 어두운 전망이 확산되고 있다. 보수언론, 정치인, 일부 학자까지 가세해 소득주도성장이라는 현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를 뒤흔들고 있다. 이 정부는 조선업과 자동차산업의 도산·폐업·감산이라는 충격에서 출발했다. 이명박·박근혜 집권 동안 우리 경제는 산업 구조조정과 혁신기반 확충의 기회를 날려버렸다. 가계부채는 늘고 내수경기는 추락했다. 누가 새 정부를 맡든 경제 살리기가 가장 어려운 문제일 것이라고 대다수 경제학자들은 예상했다. 이를 두고 정부의 정책기조 자체를 바꾸라고 하는 것은 이 정부를 탄생시킨 국민의 선택을 부정하는 행위다.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기조는 경제성장이 국민 삶의 질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는 비정상적인 경제구조를 바꿔보자는 명료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우리 경제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선진국 수준에 근접, 일본의 90%에 가까워졌지만 가구의 가처분소득은 일본의 70%를 조금 넘는다. OECD 회원국 중 국민들이 가장 오랜 시간 일을 하는데도 말이다. 경제성장에 비례해 국민 삶의 질도 개선되어야 한다는 당연한 원칙이 무시되어온 탓이고 그 결과는 몇몇 재벌가문이 지배하는 세습족벌 자본주의, 극심한 불평등과 양극화, 최저 출산과 고령 빈곤이라는 오명이다. 이제는 이 틀에서 벗어나야 한다.
우선 공정한 시장질서가 확립되어야 한다. 대기업과 협력기업들 간의 공정한 거래관계가 확립되어 고용의 대부분을 책임지는 중소기업들의 숨통이 트여야 임금도 높아질 수 있다. 그래서 공정경제는 소득주도성장의 한 축이 된다. 더불어 기초생계 보장, 안전한 근로환경과 적정한 근로시간 등 노동자들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노동시장의 규율이 확립되어야 한다. 규율이 느슨하면 기업은 인권과 생명까지도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시킨다. 그 결과가 ‘헬.조선’이다. 느슨한 규율을 꼭 죄려면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근로감독과 사회안전망 강화가 필요하다. 이것이 소득주도성장의 다른 한 축이다. 이를 통해 반인권적 비용 감축 경쟁의 패러다임을 기술혁신 경쟁으로 전환할 수 있다.
혹자는 소득주도성장이 경제이론에 반한다고 말한다. 그렇지 않다. 적어도 지난 20여년간 많은 경제학자들이 소득분배의 개선과 사회복지 강화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에 대해 말해왔다. 이른바 포용적 성장은 국제통화기금(IMF), OECD 등 대표적인 경제협력기구들이 발간하는 보고서에서 지속적으로 강조돼왔다. 소득주도성장은 포용적 성장을 내포한다. 소득성장과 혁신성장이 보완적으로 작용, 산업 구조조정과 생산성 향상이 이루어질 때 지속적 경제발전이 가능하다는 정부의 주장은 그리 새로울 것도 없다. 모범적인 선진국 발전의 역사가 그러했다.
소득주도성장이 시장경제를 무너뜨린다는 주장도 거짓이다. 기초 경제학 교육에서 강조하는 시장경제는 공정한 시장경제다. 이는 소수 독과점 기업의 시장 지배력 행사를 최소화해 누구나 좋은 아이디어와 혁신적인 기술을 통해 자유롭고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질서를 표방한다. 공정경제는 공정한 시장질서를 바로 세우자는 것이고, 세습족벌이 온갖 횡포를 일삼는 나쁜 자본주의가 아닌 경제학에서 교육하는 진정한 ‘자유시장경제’가 작동되게 하자는 것이다.
소득주도성장은 한국 경제의 체질 변화를 필요로 하는 장기적인 정책기조이다. 우선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 제도, 그리고 노동시장 규율이 강화되어야 한다. 아울러 상당 기간 동안 상생 발전의 사례들과 관행들이 축적되고 확산되어야 한다. 최근 통계청 경제지표들에 근거해 소득주도성장을 포기하라는 식의 주장이 나온다. 이는 자료에 대한 이해를 생략한 무의미한 비판이다. 설사 자료에 객관성이 있었더라도 단기적 부작용으로 장기 정책의 성과를 판단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국가경제의 전환기를 짧게 하려면 정부는 현재의 재정여력을 십분 활용하여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펼쳐야 한다. 물론 이런 단기적 처방이 작동하지 않아 내리막을 마주할 수도 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정상을 향한 노정을 중단해서 되겠는가.
주병기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https://cohabe.com/sisa/730616
경제주병기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누가 소득주도성장에 돌을 던질 수 있는가'.txt
- 삼양목장근처 갈만한곳이 어디있을까요? [6]
- A9민서아빠 | 2018/08/31 20:57 | 4105
- 경제주병기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누가 소득주도성장에 돌을 던질 수 있는가'.txt [105]
- matemusic | 2018/08/31 20:57 | 3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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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_see_ | 2018/08/31 20:40 | 3779
역시 서울대
주병기 교수가 리버럴 성향이긴하네
최저임금 폭등속도가 너무 빠른거죠
경제가 옳다는 명분에 따르는 것인지, 효율성에 따른 ㄴ것인지 경제학자라면 누구보다 잘 아실 텐데....
이런글 진짜 지겹게봤습니다 하나같이 "어떻게"가 빠져있음
문제인식은 동네 과일가게아저씨도 하고있습니다.
문제푼다고 엉터리 정답을 쑤셔넣으면 안됩니다.
원래 말이 번지르르한 자들은 결과가 시원찮은 법이지요.
스위스// 그럼 정답은 뭔가요? 문제가 있는데 풀지 말자는 건가요?
우아한무례// 그 결과가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인데.. 얼마나 대단한 결과를 바라시는 건지?
이른취침님//
소득주도성장의 한 축인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미중 경제전쟁 등 대내외적인 이유로 이미 경기침체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다른 한 축인 복지정책은 무분별한 남발로 인해 추후 예산집행을 하기 위해서 세수는 무조건 더 걷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람직한 성장의 형태인가요?
그렇다면 님께서는 언제쯤 소득주도성장의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날 거라고 보십니까? 정부의 누구도 이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못합니다.
더불어 서울대 교수의 권위를 드셨으니, 4대강 사업을 찬성한 이명박 어용세력 명단을 서울대 교수까지 포함해서 올려드릴까요?
문재인정부는 이명박근혜가 싸놓은 똥때매 힘들수 밖에 없음.
이름취침// 알바들한테 먹이를 줄필요없습니다.
빈댓때매 힘들어서 이제 댓글어그로 놀이에 더집중중입니다.
우아한무례// 그걸 알면 점쟁이를 하지요.
復活님//
일개 자영업자인 저도 경기침체를 예측하는데, 경제학 전공교수나 경제관료들이 그 정도 예측치도 없이 정책을 집행한다니, 님의 말씀대로라면 점성술사가 경제사령탑이 되어도 별 차이가 없겠군요.
이른취침// 괜히 상대하면서 힘 빼실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념 싸움이고 이데올로기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익명 공간에서는 더하죠. 어떤 설득역 있는 자료가 올라와도 상대편을 설득시킬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 이념이니까요.
아 웃긴다 언제는 카이스트 서울대 아이비가 말해도 어그로라더니 이젠 서울대가 가져 오니 이게 맞다고 우기네 ㅋㅋ 도대체 뭐에 맹목적인건지 문프 찬양하면 수의사건 서울대건 다 맞고 반대면 카이스트 서울대 아이비도 다 틀리고 ㅋㅋㅋㅋ 중심은 문프지 ㅋㅋ문프는 틀린게 없으니
우아한무례// 여기서 키배 뜨고 시비거는 것보다 님이 일전에 언급하신 것처럼 "대안 정치세력"을 소수 모임이라도 만드는 것이 의미있는 행동이라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여기서 이러는 건 그냥 시비거는 것밖에 안 되는, 의미없는 행동입니다.
[리플수정]그리고 그런 취지에서 님이 어떻게 반응을 해도, 이 이후로는 빈댓으로 응수할 것입니다. 이미 경제관이 이념이 되었으니 님이 의도하는 어떤 설득이나 시비가림도 무의미한 행동입니다. 멈추시길 권합니다. 정 정부정책에 불만이 있으시면 여기서 배설하지 마시고 오프라인에서 행동하시라니까요.
우아한무례//
RedKelly님//
'의미의 영역'은 글쓰는 본인이 판단하는 것입니다. 사실관계나 견해를 주장하는 것을 시비하는 것으로 받아들인다면 그것은 받아들이는 사람의 영역이겠지요. 님은 님의 길을 가시는 것이고, 저는 저의 길을 가는 것 뿐입니다.
[리플수정]우아한무례// 그걸 제대로 아는 사람이 있었으면 경기문제로 고민을 할 이유가 없으니까요. 저도 모르고 님도 모르고 우리나라 최고의 경제학자라 불리는(누군지 모르지만) 사람도 정확히 알리가 없죠.
기대를 갖고 추진해나가고 하다 안 되면 다른 방법도 쓰고 하는 거죠.
자꾸 삽질하는 건 문제긴 한데 언제 나아질지 아냐고 물으시길래요.
반대되는걸 왜 배설이라고 하는지조차 이해가 안가네요 여기가 문프가 운영하는 싸이트인가요 말할수 있는거고 자기주장을 할수 있는건지 반대된다고 차단하려고 하는건 무슨 연유요
復活님//
정책을 하는데 있어 최소한의 로드맵과 기대효과, 예측되는 부작용에 대한 설득은 기본적인 것입니다. 남녀간의 어설픈 연애도 아니고 '결혼하면 행복하게 해줄께'식의 정책집행은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뚜밥// 왜냐하면 이 주제로 시비붙은 게 한두 달도 아니고 양쪽의 입장 차이가 온라인 안에서는 도저히 좁혀지지 않는 다는 것을 서로가 인지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계속 정부정책을 까대는 글을 반복하여 올리고 먼저 시비를 걸고 계시기 때문에 하는 소리입니다. 반복해서 말하지만 이건 사상이고 이념입니다. 고작 게시판 글로 바뀐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걸 모를리도 없는 분이 반복하여 시비가리는 글을 올린다면 그냥 그건 자기 불만 토로고, 배설행위에 다름 없습니다.
그러고선 한다는 변명이 뭐 "의미의 영역은 본인이 판단하는 게 아니다?" 그건 먼저 시비걸어놓고 남탓하는 거죠. 그래서 그만하라고 권한 겁니다. 의미없어요, 사상 문제기 때문에.
그럼 무조건 찬양하는 글에는 침묵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것에는 아무 대꾸없이 문제를 들출때만 조용하고 있어라라고 하니까 묻는거 아닙니까 문제를 들추는것도 이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거 아닌가요
아, 분서갱유가 불펜의 게시판에서도 일어날 수 있군요. 답답합니다.
분서갱유 좋아하네ㅋㅋㅋㅋ 불펜 친정부 성향 유저들이 무슨 상대방의 신상을 캤습니까? 욕질을 했어요? 아니면 운영자한테 뒷구멍으로 로비라도 했습니까? 아니면 불펜이 무슨 오유처럼 비추 폭탄 먹고 글이 블라인드 처리되는 시스템이길 해요? 분서갱유ㅋㅋㅋㅋㅋㅋㅋㅋ 고작 자기 시비거는 댓글에 동조 안해줬다고 분서갱유라네....허~참!
[리플수정]우아한무례// 당연히 기대값을 갖고 정책을 진행해야죠. 근데 그게 하루아침에 나오느냐 아니면 장기적으로 봐야 하느냐. 단기적으로 부작용이 있지만 장기적으로 나은 방향이냐. 개똥같은 정책이냐는 좀 더 두고봐야하지 않겠냐는 얘기입니다.
단기간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온다는 건 쉬운 게 아니잖아요.
경제정책이 1년만에 뚝딱 나올 확률은 크지 않잖아요. 개인적으로 아직 어떤지 모르겠고 최저임금도 상승속도가 완충이 없어보여 좀 불안하긴 하지만 좀 더 지켜보고 욕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벌써부터 욕하고 난리치기에는 망하라고 고사지내는 애들 때문에라도 그러고 싶지는 않네요.
이명박근혜의 똥,부동산,가상화폐로 국부유출,급격한임금상승
내수가 극도로 안좋은상황입니다.
분배의 정의도 때를 봐가며 적당히 해야죠
지금 이상황에 분배가 됩니까? 정말 되고있습니까?
어떤부작용이있나 한번보세요
http://mlbpark.donga.com/mp/b.php?p=1&b=bullpen&id=201808310022495265
지금정부가 나아가는방향이 맞다고 생각하기에 추천합니다
이름 걸고 비판하기 쉽지 않으실텐데ㄷㄷㄷ
復活님//
거듭 말씀드리지만, 정부에서는 이 정책에 대해 예측되는 어느 정도의 결과라도 제시한다면, 저도 수긍할 수 있을 겁니다. 장미빛 미래일지, 지옥불 세계일지는 몇 년뒤 밝혀지겠습니다만, 최소한의 책임소재는 가릴 수 있으니까요.
방구석경제학자ㅋㅋㄱㅋㅋㄱㅋㅋㄱ
이런 글을 보면 참 갑갑한게 소득주도 성장이 좋다라는 말만 하고 소득을 창출하는 주체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떠한 상황인지에 대한 고찰이 빠져있다는거죠. 마치 마리 앙뜨와네트가 '백성들이 먹을 빵이 없다고 난리치는데 그럼 고기를 먹으면 되겠네' 이런 것처럼요.. 지방에서 작은 고기집 하는 친구녀석이 그간 같이 일해온 아줌마 세 명 중 두 명을 그만 두게 하고 와이프랑 남은 한 명이 서빙합니다. 그리고 가게문 닫는 시간은 새벽 1시에서 11시로 당겼구요. 다 그렇다는건 논리의 비약일테고, 요즘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소득주도 성장의 목표
1. 양극화 해소
2. 대기업 이익의 중소기업 분배
3. 가계부채 축소
4. 가계의 가처분 소득 증가
위의 목표 달성여부를 나타내는 경제지표들이 많이 있으니 추이를 지켜보겠습니다.
르낭/분배정책이네요 그러니 이걸로 경제가 성장할 수잇다는 말은 빼야죠
소득 상승으로만 성장시킨다고는 안했죠. 다만 다른 축이 사실상 국회에 달려 있는거라서 지지부진할 뿐
나에게난/내년예산계획 광고한거보면 복지에162조 쓸동안 r&d에 20조 근데 미래산업투자나 산업경쟁력 강화에 드는예산은 삼사조 수준
국회에 대기 하는 법안도 수출경쟁력 강화랑은 거리가먼 법안들 아니에요?
이런분에게 배워야지 이벙태 학생들 불쌍
정독했습니다. 맞는말 했네요. 큰 이견은 없는데
궁금한게 있는데 한국경제 체질개선을 목표로 소득주도성장이란 네이밍하고 정책을 하고있는건데
4번째 문단.
"소득성장과 혁신성장이 보완적으로 작용, 산업 구조조정과 생산성 향상이 이루어질 때 지속적 경제발전이 가능하다는 정부의 주장은 그리 새로울 것도 없다. 모범적인 선진국 발전의 역사가 그러했다."
1. 소득성장-> 하고있는거고
2 .혁신성장-> 의문이고요
3. 산업구조조정 -> 새로운 산업 육성하거고 기존 좀비기업들 정리한다는거겟고
4. 생산성 향상 -> 기술은 정체되어있는데 임금올라가서 어떻게 생산성 향상이 이루어지는지 모르겟네요
체질개선한다는게 궁극적으론 경제를 발전시킨다는건데.
저기서 1번 소득성장 말고 제대로 이루어지고있는게 있나요? 야당에서 법안 막고 있다는 변명 말고요.
법안 막힐거 같으면 소득성장부문의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근로감독과 사회안전망 강화 의 속도조절이 필요하지 않나 싶고요.
그리고 마지막 문단
"경제의 전환기를 짧게 하려면 정부는 현재의 재정여력을 십분 활용하여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펼쳐야 한다."
노동자 근로자 기준에 재정 경제정책말고 기업이나 사업자를 위한 재정적인 지원, 그리고 수당임금구조개편이나 근로기준법 완화 등의 정책도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주말 잘보내세요
[리플수정]전설의1군// 노동, 자본 분배율 개선이 성장률에 기여를 할 수가 있다는 모형도 있습니다만.
분배 정책이니까 성장 정책은 아니다?
굳이 성장 모형을 들먹이지 않고도
수요측 대책은 균형 총 생산/소득과 연관이 없겠나요?
정부 20 에 기업 30 정도 하니까 대략 3 % 대의 연구개발 투자율이군요. 꽤 높은 편. 3 넘는 나라가 5 나라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만.
[리플수정]까탈레나// 4차 산업혁명과 같은 기술충격으로 재미를 볼 가능성을 염두에 둘 수도 있겠죠. 산업인터넷과 같은 공정조절 시스템의 개선으로 효율성 개선을 한다든지 하는, 그리고 지금 올린 것은 '최저' 임금이라서 노동의 형태 별로 편차가 큰 이상에야 고용시장 전체의 평균임금을 또 끌어 올릴지는 다른 문제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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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근로자 기준에 재정 경제정책말고 기업이나 사업자를 위한 재정적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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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더 죽을 맛인지를 잘 가려서 더 어려운 사람에게 하는 것이 맞겠죠. 무조건 기업에 해야 한다 노동자에게 가야 한다는 것을 떠나서요.
경제구조개혁에 따른 일부진통은 불가피한 것이고 그 기간조차 1년 남짓인데 당장에 성과 안난다 반드시 실패한다고 규정짓고 출발하는건 같은 실수를 반복하자는 말밖에 되지 않죠
단기성과에 치중하기보다 긴 안목을 갖고 인내할 시기라고 봅니다 기업부양에 따른 낙수효과를 기대하는 것이야 말로 과거 성공모델에 치우친 안일한 판단이라 봐야죠
좋은 글 잘읽었습니다:D
서울대 전문가인데 깔 수도 없고 부들부들.
동의.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좋은글입니다
summer57// 옳다는 명분을 가지는게 경제’정책’이지요
원론만 배워도 경제학이 효율성과 공평성의 문제를 함께 다루고 있는걸 알수있죠.
뚜밥 ㅂㄷㅂㄷ ㅋㅋㅋ
세인트찰스// 문재인 정책 반대하는 서울대,카이스트 교수는 잘만 까시더니 여긴 또 전문가라서 까지도 못한다 하시네 ㅋㅋㅋ
[리플수정]ㅂㄷㅂㄷ 많네요.
최저임금으로 나라망한다고 고사지내는 적폐들
/summer57
옳은것도 따지는게 경제인데? 효율만 따지늗건 고딩 물리 문제고
/스위스
그래프보니 한시라도 더 빨리 분배정책 펴야죠.
소득주도성장 창조경제 솔직히 도긴개긴같음
주병기 교수는 미시 이론 (Microeconomic Theory) 중에서도 정치경제학 (Political Economy) 전공자입니다... 재정학에도 살짝 걸쳐있다고 하기는 하나 좀 정통 재정학에서는 비껴나 있구요... 즉 거시경제학에서는 상당히 거리가 먼 경제학자...단순히 서울대 교수라고 막 “오오 권위자” 이러면 안 되고 세부 전공 봐야 합니다... 아무리 학문 높은 학자라도 전공 밖 이야기 할 때는 틀리는 경우 심심치 않습니다...
다시 당부하지만 분배 복지 정책을 성장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오류라는 이야기입니다...
분배 복지 정책 필요하다는 경제학자 많고... 분배 복지가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된다는 학자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분배 복지 정책을 성장 정책이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아요... 분배 복지 정책”만”으로 경제성장률 끌어올릴 수는 없기 때문에...
거기다가 문재인 정부는 최저임금으로 상당한 무리수를 두었구요...
우리나라 진짜 탑급 “거시경제학” 전문가들인 김소영, 성태윤 교수 글 첨부합니다...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9&aid=0004208225
ivyeconphd// 좋은글 잘봤습니다
도토리키/
소득주도성장을 써서 그래프가 저따구로 나온거라구요.
지금 소득주도성장이 분배정책입니까? 자영업자 소상공인 주머니털어서 밑에 직원들
좀챙겨주는 그게 분배에요? 그런데 왜 저소득층의 소득은 더 줄어들었까요?
매출하락-임금상승 동시에터지면 실업자 양산되는건 중학생도 알것같은데
서울대 경제학과라고 하면 권위가 부여되나요.. 참 학벌이 뭔지..
서울대 출신, 김기춘, 우병우 나경원.. 등등 씨레기들 널렸습니다..
저도 자영업하고 어렵지만..이게 맞는 거죠...체질늘 바꿔야함.
그게 말처럼 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게 현실적으로 현 한국경제에서 시행하기에 무리가 많이 따르기에 문제입니다.
안타깝네요
이런 글을 영향력이라고는 1도 없는
견향일보 따위에서나 본다는게...
체질 변경 필요성은 있는데 너무 급격하긴함
/스위스
소득주도 성장과 저 그래프사이에 관계 증명해보시죠?
소득주도가 성장정책이었나요?
말인지 방구인지
이런게 전형적인 곡학아세 하는 학자의 전형이죠 한국경제가 왜 이렇게 가고 있는지 그 원인을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해야지 그냥 이러니까 이렇게라도 해보자는 것 밖에 안됨 그리고 정책의 결과가 소득분배 악화인데 소득분배 개선을 위해 계속하자? 뭐 이런 사람이 다 있나요?
/스위스
ㅋㅋㅋ 네 한 시급 2천원하면 실업률 없어지겠네요.
그렇게 노예처럼부리면 그게 직장인가요? 시간당 만원도 안되는 일자리 겁나 늘려서 실업률 통계만 좋아지는게 맞늗거예요?
/스위스
자영업자가 포화상태로 늘어난건 오히려 싼 임금때문이라는 생각은 안드시나요? 애초에 싼임금으로 인해 질낮은 일자리만 늘어난건데요? 경쟁력 안되면 퇴출되야죠. 그게 님이 좋아하는 '경쟁'아닌가요?
1월부터 지표 떡락한게 한둘이 아닌데
관계가없을래야 없을수가없지요
억지도 적당히 쓰세요
http://mlbpark.donga.com/mp/b.php?p=1&b=bullpen&id=201809010022569659
내수그래프 현상황 올려뒀으니 한번보세요.
소득 분배구조가 균형적인 국가가 경제성정에 유리한건 맞겠지만
분배구조를 뜯어고치면 경제가 성장한다 이건 엄연히 다른 문제죠
일단 지켜봐야겠죠
돌던질 수 있다면 제가 직접 던지고 싶네요. 소득계층별 경제활동 패턴도 연구하지 않았으면서 임금상승을 성장이라고 사기치다니. 경제만큼은 욕 크게 먹어야 합니다.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통계가 이렇게나오고있는데
무슨 변명이 더 필요한지?
/스위스
그러니깐 저 통계랑 정책사이의 상관관계를 분석해보라구요.
/스위스
본인이 일주일 공부하고 성적 안오르면 공부할수록 성적낮아진다고 할 분일쎄
단위노동비용증감률 안보입니까? 최소한의 추론도 안되시나봐요
문재인이는 뭔가 경제에 대한 거는 보좌관의 판단에 거의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 처럼 보이네요 이런 사람이 뽑혔으니 우리 국민들이 감당 해야 함
뭐하러 알바한테 열심히 댓글답니까 위에 두명 정도 알바 있는데 그냥 빈댓달거나 차단하고가야지
여러가지 의견들도 이해하긴 하는데 진보쪽 아젠다를 잡는 식자층도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을 필요는 있는거 같습니다. 항상 구호는 좋은데 실천방안이 선행이 안되거나 전혀 엉뚱한 처방을 하거나.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수권능력에 대해서 본인들이 의구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실현 불가능한 목표를 제시하고 실패요인을 외부에서 찾는건 아닌지에 대해서 반성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능한 부분에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해 나가는게 돌파구를 찾는길이 아닐까요...
[리플수정]흠..그렇군요. 그럼 현 경제 상황이 안좋은건 무슨 이유때문인가요? 소득 주도 성장 때문은 아니라니. 원인을 알고는 있는건가요
진짜 권위있는 서울대 교수 글이 자기 정치적 성향에 맞다고 추천단거군요. 혹시 같은 서울대 경제학과 김소영교수와 연세대 경제학과 성태윤교수가 소득주도성장의 문제점을 비판하는건 알고들은 계신지..
결과적으론 좋은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되었으면 좋겠지만 아직 경제학계는 소득주도성장의 효과에 대해 의문을 가지고 있다는게 중론입니다.
[리플수정]선배경제학자가 성장정책이 될 수 없다고 칼같이 잘라말했는데 경제학자 이름 걸고 저런 글을 써 낼 수가 있나. 대중을 너무 수준 낮게 보는 시각이네요..
그냥 아는체 하지말고 빈댓글 보고 찡찡거리는게 더 보기 나은거 같네요 위에 몇몇 댓글분들 낄낄빠빠란 단어 못들어봤나? 그냥 빈댓글 쓴다고 궁시렁 하세요.. 하버드 경제학 박사라도 따고온사람처럼 글쓰고 있는거 보면 웃겨죽네요..
이런곳에서 댓글다면 점오배 수당주나보죠? 정말 주말에 용쓴다 용써..
[리플수정]/스위스
뭐죠? 근로자 임금이 높아지면 단위노동비용이 올라가는건 당연한데... 근로자 임금높아지면 안돼요?
쉽게 말할게요. 경기동행지수 17년 3월과 17년 11사이에 많이 낮아졌는데 그게 최저 임금이 올라서 그런거라는 말씀인가요?
일단 빈댓글에 발악하는 족속들이 여기서 정상인척 하지말고 그냥 놀던대로 노세요.. 무슨 여기서 고상한척 경제에 대해 쓰고 자빠졌는지.. 빈댓글보고 저주하고 발악하고 그리 살란 말이요..
도토리키// 중립국 국기에 빈댓글이나 달아요.. 괜히 돈이나 퍼주지 말구요.. 저런놈들 돈줘봐야 국가에 하등 도움이 안되요..
/Wyatt
ㅋㅋ 왠 선후배타령인가요?
[리플수정]도토리키/ 타령이 아니라. 서울대 이준구 교수 글이 정답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경제학자로서 논거를 들었죠. 근데 주병기는 근거가 없어요.
Wyatt//
RedsoxGoGo//
공학도로 말씀드리자면 상수 k를 집어넣으면 완벽한데
상수k는 뭔지모른다는 말씀이군녀 댕댕이소리되겠습니다
역시 서울대
그리고 알바들은 진짜 반응 빠르네요 ㅋㅋ
현상보고 입터는거야 개나소나 다 할수 있음
자기가 경제를 즉각적으로 개선시키는 법을 알면 진짜 대통령 출마하면 됨
역대 대통령 누구도 경제에 대해 제대로 했다고 평가받는 사람이 없는데 본인이 그 답을 알면
당장 출마해야지 비꼬는게 아니라 진심으로
장연//
[리플수정]GRRR// 다른 경제정책이야 모르겠지만 최저 임금문제는 모르는건 찾아내서 해라라는게 아니고 하는건 조금 숨좀 돌리라던가 또는 사람에 따라서는 하지 말라라는 거죠.
현상황에서 파지티브로 하게 만들라가 아니고 네거티브로 가지 말라라는건데
뚜밥//
문재인 절대적 지지자입니다만
스위스 님 얘기처럼 대부분의 찬성론자들의
글에는 '어떻게'에 대한 부분이 없어
걱정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중담에 좋은 이야기가 있네요. 입법을 다 반대하고 결과에 대해서 비난만 하는...
소득 주도 성장은 우리만 실시한게 아니라죠.
서유럽의 몇몇나라가 실시 해봤고
문제는 그걸 받쳐주는 막대한 세금이 들어가야 하는데 나라빚이 너무 늘어나니 관뒀죠.
지금 우리나라가 세금을 퍼붓고 있는것과 유사함
소득주도분배죠 왜 자꾸 성장이라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알바만해도 먹고살수있는 세상을 만들자는게 핵심인데 우리나라는 대기업 주도로 성장했고 지금 정부는 분배가 목적이라고 봅니다
새벽에도 이 건으로 논쟁이 좀 있었는데 현재진행형이군요.
소득주도성장과 잘 어울리는 서양속담이 하나 있습니다.
The road to hell is p에이브이ed with good intentions.
헬게이트가 부디 열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ParkMlb
그 서양의 몇몇 나라들보다 우리나라가 분배에 더 치우쳐져있던가요? 그 비교가 없이는 무의미한 소리입니다
최저임금 인상 후 지표가 박살났는데, 정책이랑 통계 사이의 관계를 입증하기 전까진 문제가 아니라뇨... 이 무슨...
어디서 많이 들은 논리 같아서 생각해보니, 사대강ㅡ녹조 얘기 때 어용학자들이 하던 주장이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