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현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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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공권력 문제 많네 대놓고 저 난리를 치는데 경찰이 아무것도 못하냐
법이 ㅈ같은거야 저런차는 그냥 번호판압수하고 견인시킬수있게해야됨
남에회사 주차장에 차대는시키덜 진짜많음
'범죄'가 발생하면 수사영장, 수색영장 들고와서 조사할 수 있지만 범죄가 없으면 영장이 안나오니
사유재산에 손댈 수 없다는 이야기겠죠.
사유지라 못한다고 함. 근데 생각해보면 집에서 도둑질나면 수사 하잖아? 뭔 개소린지 모르겠어.
암 인성질 했으면 ㅇㅅㅇ 당해야이
암 인성질 했으면 ㅇㅅㅇ 당해야이
돌은 어떻게 옮긴거에요ㅋㅋㅋㅋㅋ
저거 무겁긴한데 밀면 세워짐 ◇ 대충 요런식으로 그리고 살살 굴리면 됨
진짜 공권력 문제 많네 대놓고 저 난리를 치는데 경찰이 아무것도 못하냐
사유지라 못한다고 함. 근데 생각해보면 집에서 도둑질나면 수사 하잖아? 뭔 개소린지 모르겠어.
'범죄'가 발생하면 수사영장, 수색영장 들고와서 조사할 수 있지만 범죄가 없으면 영장이 안나오니
사유재산에 손댈 수 없다는 이야기겠죠.
저건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관련법을 만들어야하는데 ㅅㅂ 국회의원들이 신경을 안쓰니...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아파트 주차장은 도로가 아니라 도로교통법의 통행방해죄인가 그거도 적용 안되고 애매한 거로 알고 있어... 즉, 법률이 아예 없어서 공권력이 개입을 못하는 개념. 민사로 들어가는 거야 가능은 하겠지만 가처분을 받아도 최소한 며칠 걸리잖아.
저게 범죄가 아니라는게 컬쳐쇼크일뿐...
그럼 법이 좀 더 치밀해져야 한다는거구나...
내가 아는바로는
불법주차가 일반도로나 이런곳에 있으면 구청관할이라 딱지랑 견인가능한데
일반도로가 아닌곳에 주차를 하면 어느 곳의 관할도 아니게 되서 견인이 불가능함
예를 좀 더 들면
다른 집 주차장에 불법주차 몇년을 해도 견인을 못해
그래서 중심가 근처 빌라들보면 주차방지파이프라던가 이런게 많지 (할 수 있는게 이거밖에 없어)
부작용도 고려해야지
공권력의 범위가 확장되면 공권력이 남용될 가능성도 커지니까
개인의 사유재산은 보호되야하는게 맞지
주차 문제도 사유지에 주차된 차는 구청에선 견인을 못해
사비로 견인차 불러다 하면 모르겠는데
그럴경우는 견인차 부른사람이 모든 책임을 져야하고
집에 도둑질난것을 소유자가 신고를 해야 가능함. 그게 아니라면 영장들고와야함
그렇네. 나도 찾아보니 교통방해죄는 적용되긴 하는 모양이구나. 비록 벌금에서 끝나긴 하지만...
저거 앞 뒤 차가 안뺴주면 영원히 갇혀있는거 아니냐
법이 ㅈ같은거야 저런차는 그냥 번호판압수하고 견인시킬수있게해야됨
남에회사 주차장에 차대는시키덜 진짜많음
후기가 궁금하닼ㅋㅋㅋㅋㅋ
법이 못하니 국민이, 시민이 하는거지...맹점이 너무 많음..
경찰수준 개뿅뿅븅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암것도못함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경찰이 문제가 아니라 법이 문제야
경찰은 법대로 하는거니까
후기가 존나 궁금하다 ㅋㅋㅋㅋ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2637464&code=61121111&sid1=all
후기까진 아니고 가장 최근 기사
경찰이 신원확보하고 일반교통방해죄로 수사할건가봄
인실뿅뿅인실뿅뿅 신나는노래~
후기... 후기를 달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사이드채운거 어케 뺸거임??
인력으로 들어서 ㄴㅋ
'들어서'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가끔은 법이 없어도 사람들간의 합의로 예상보다 개판이 덜 이뤄질것 같긴하다. 보복을 두려워하지 않으니 문명인들이 이상해지는거 같아.
그 사람들간의 '합의'가 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