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살 딸을 성폭O한 남자를 불태워 죽인 엄마

확실히 무죄같은걸로 때려버리면
법이란게 무너지고 사회는 난장판될듯
감형같은걸로 해줘야할텐데

애초에 벌 받을 각오 하고 불태워죽일걸.

글쌔다... 사실 저런류의 살인사건은 극도의 분노로 인해 이성적 사고가 저하되면서 발생하는거라
아마 내가 저 상황이었으면 분노로 손발이 덜덜 떨리고 저놈을 죽이겠다는 생각외에 뒷감당할 생각같은건 못했을듯...

법에 감정을 넣는 순간 사회질서는 끝장나니까. 소시오패스처럼 느껴진다 해도 어쩔 수 없음.

사적제재는 개인이 행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길 가다 어깨빵 당했다고 칼침 놓는걸 정당화 시키는 거임

그래도 상관없어. 요즘은 벌받아 마땅한 인간들이 너무 당당하게 떵떵거리면서 살고있거든. 그 꼬라지를 볼바에야 혼돈! 파과! 망가! 더 나아.

벌 받아 마땅한 인간이라는 건 네 기준에서의 얘기지, 기준은 사람 마다 제 각각임.
심지어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존재란 가족들끼리도 각자의 기준이 있는데 정말 단순하게 '사적제재를 허용합니다'라고만 하면 자기 말하는 거에 반박했다고 물리적 제재 가하는 경우가 생겨버림.
이런 원시적인 사회를 막고자 법이라는 공정성 위에 사람의 행위를 올려서 저울질 하는 거지.

그래 그 공정성. 싀발 그 공정성 말이야. 그 공정성은 뭐가 기준인데 그렇게 매번 바뀌는거냐? 그 너무 복잡해서 나같은 똥멍청이는 가암히 싀발 무슨 개소리인지도 모를 공정성과 법이 진짜 공정성에 기인한건지 아닌지 알 도리도 없는거 같던데.
아니면 내가 너무 편향된 지식과 정보만을 받아들인건가?

법이 곧 공정이고 평등이야
사적제재를 방지하고자 법이 존재하기도 하는 것인데, 사적제재를 허용해야 한다는 것은 곧 법의 근본을 부정하는 거임
너가 초점을 맞춘 부분은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로 부터 비롯된 맹점이라고 봐야지 법이라는 개념 자체가 잘못 됐다는 건 어불성설임

넌 갑자기 왤캐 불타냐

아니야 얘 불 타는거 아니야.. 그냥 나랑 얘기하는 거야..

내가 좀 감정적으로 글을 쓰는게 맞고, 이성적이고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틀린말을 하는게 맞는데.
아무리 좋은 시스템이 존재하더라도 지금 내가 보고있는 세상이 요모양 요꼴인 이상
사적제제 보다 법적인 조치가 훨씬 낫다 뭐하다는 아무런 설득력이 없음.

그걸 판단할 기준이 없으니까 법만드는 사람들이 국민이 뽑는 국회의원이지
엿같으면 좀 잘뽑아서 법을 갈아치우라는 좋은 취지지

그냥 대화한다고 보기엔 너무 흥분한 거 같은데

ㅇㅇ그 기준이 법이 아니고 개인판단이면 누구던지 자신도 모르게 사적제재의 대상이 될수있으니 위험하지

물론 사적제제는 너무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게 맞지만, 흔히 요즘 사이다 중독증이라고 불리는
틀린 행동임에도 그 행동이 통쾌하다는 이유만으로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하게 되는 등신같은 상황이 왜 일어나는걸까?
시스템이 아무리 좋아봐야 의미가 없음. 물론 법이란건 '의도는 좋았다'보단 우리 실생활에서 훨씬 도움을 주고 있는게 맞지만.
그게 꼭 필요한 순간에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모습을 계속 보인다면 나처럼 생각하는 사람도 늘어날거라고 생각함.

ㅇㅇ 원래 극단적이거나 예외적인 사례들이 더 부각되기 쉬우니까. 대다수의 경우는 법이 제대로 공정하고 일관되게 기능하고 있어.

원래 법리적 판단이랑 인간의 감정은 간극이 있을 수 밖에 없어요. 그러나 법을 무시하면서 사적제제를 인정하면 누가 언제 어디서 어찌 죽을 지 알 길이 없는 무법천지가 벌어지죠.

훔,, 자네는 어떻게든 시비털고싶어서 안달이 난거같고 ㅎ

사적 제제를 허용하면 지금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큰 문제들이 생길 겁니다.

물론 모르진 않지. 내가 여기서 이렇게 말한다고 진심으로 사적제제를 열렬히 환영하진 않음. 나도 칼맞고 뒤질지 모를 일이니까.
그렇지만 저런 사건들을 단순히 심적으로만 이해하는 수준에서 그치진 않음. 일단 나부터가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해서 심적으로 크게 고통을 느낀 경험이 있음.
그렇다보니 난 법이 무엇때문에 있는가부터 의문이 들때가 많고, 이런일에 좀더 격하게 공감하게 된거 뿐이지.
거기다 나처럼 극단적인 사람이 보기에 우리나라 형벌들이 굉장히 약하게 보이고, 그 약한 형벌 속에서도 여러이유로 감형되거나 심하면 그냥 넘어가는 일들을 비일비재하게 보면 불신이 생기는건 당연한거라고 생각함.

뭐 법이란게 잘못된 사례가 나오고 끊임없이 개선이 되고 있으니까말이지
인간 범죄의 역사에 비하면 법은 정말 이제 갓 생긴 제도니까 어쩔수 없는듯

어차피 이런 사람은 설득 못 함, 딱 술 먹고 흥분한 할배들 상대하는 기분 ㅋㅋ

지금 이게 누굴 설득하자고 하는게 아니라 서로간의 의견을 말하는 중인거 같은데. 나도 내 생각을 말하는거 뿐이고, 여기서 내 글에 댓글 다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다가 어느 선에서 서로의 의견이 뭔지 정확히 확인만 하고 넘기는거지.

넹~~^^

어깨빵 당했다고 죽이면 여론자체가 욕할걸

인간이 주체가 되는 시스템에선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 않을까?
지금 상황에서 웃긴 예시지만, 어쨌든 예를 들어보자면 공산주의라는 체제의 근본과 정의만을 봤을때 굉장히 이상적이고 유토피아적인 이념이지만 이 이념은 실행의 주체가 인간이라는 점에서 부터 절대로 실현될 수가 없었던 이념임. 예시와는 다르지만 시스템이라는 범주 안에서 법이라는 것 또한 마찬가지라고 생각함.
절대로 완벽할 수가 없고 끝없이 수정 해나가야 하는데다가 우리나라는 미국의 엄벌주의와는 다르게 교화주의라서 어떠한 흉악범들에 대한 판결에 '형량이 저거 밖에?'라는 여론이 대다수이고 나 또한 그런 생각을 함.
가뜩이나 너의 경우에는 법이 관여할 어떠한 일이 있었고 결과가 불만족스럽기에 지금과 같은 제스쳐를 취하는 거 같기에 충분히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듦.
너가 처음 말했던 '벌 받아 마땅한'은 상식에 기인한 것임. 반대로 말하면 너와는 다르게 상식에 기인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서 개인의 판단에 입각한 제재인 사적제재가 허용되어선 안된다는게 내 생각이고.

감정적으론 공감되고 그럴 수밖에 없는 세상임
그래도 사적제재가 허용되어서는 안 돼는 이유는
개인간에 사적제재를 행사할 수 있는 힘이 너무나 차이나기 때문임
물론 현재의 법체제 하에서도 대형로펌, 판사출신 변호사 쓰면 사적제재가 더 나아보일 수 있는 것은 부정할 수 없지만
이것은 법률과 더불어 판사든 여론이든 일정한('공정한'이라는 말은 감히 쓰지 않겠음) 기준 하에 행사할 수 있어
그 차이가 사적제재에 비해 크다고 보기 힘듦
반면에 사적제재의 경우에는 그 행위의 잔혹성이나 제재 대상이 개인의 능력에 따라 엄청나게 달라짐
원글 사례는 뿅뿅 피해자의 어머니가 범죄자를 죽인 경우인데
사적제재가 허용되어 저 범죄자가 죽었을 때 자신의 딸이 또 뿅뿅당하는 복수를 당하게 된다면
저 사람이 범죄자를 태워 죽일 수 있었을까를 생각해보면
나는 오히려
"사적제재가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저 여자는 사적제재를 할 수 있었다"
라는 생각이 듬
따라서 이런 사적제재의 행사 능력은 개인에 따라 천차만별이고
또 그 능력의 차이가 결국
사적제재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가르는 억지력으로 작용해
사적제재가 허용되지 않는 세상이 좀더 낫지 않을까 생각함
물론 저 뿅뿅범은 타죽어도 쌈

ㅋ 니가 말한거같은 세상이오면 넌 니랑 똑같은생각하는 사람한테 한시간도 안되서 안면에 도끼꽂혀요. 현실은 님 조그만 대가리속 세상처럼 완전 나쁜놈 아니면 착한놈 두종류로 이루어져있지 않으니까 철좀 드세요.

사적제재가 문제가 되는건 고려시대 복수법이 어떻게 진행됐고, 왜 폐지됐는지 보면 잘 알 수 있음

법치 국가에서도 무고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는데, 무분별한 사적제재가 난무하는 무법 천지인 사회에서 죄 없는 사람에게 죄 뒤집어 씌어 살인하는 건 쉽게 상상할 수 있는 것이지

뭐 그래. 니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 내가 너무 철없는 소리를 한거같네.

근데 참 다행이지 않냐? 사적제제를 해선 안 되는 사회니까 너처럼 ㅈ같이 말하는것도 내가 이렇게 이해하는척을 해야하고.

그래서 함무라비 법전이 대단한 거고. 법적으로 정해진 처벌만 하고, 그 외의 어떠한 사적제재를 차단함으로써 사회 안정을 가져다 준 거거든. 그 당시로서도, 현재로서도 선진적인 법이지

참고로 엄벌주의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엄벌주의는 보기는 통쾌해보여도 정작 범죄율 개선에는 효과가 없다는 게 정설이야.
사실 오히려 엄벌주의 주장대로면 사적제제를 행한 저 어머니한테 정상참작을 해주면 안됨. 뿅뿅<살인이기도 하고, 죄형법정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일이기도 하거든. 뿅뿅범이 딸을 조롱했으니 교화 효과가 없었던 거긴 한데, 그렇다고 재범을 한 건 아니잖아. 물론 죽어도 싼 놈이었지만, 그래도 이미 죄값을 치루고 나온 사람한테 교화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적제제를 추가로 가한 셈인거야. 교화주의가 아닌 엄벌주의 관점에서는 교화/갱생 보다 응보에 처벌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미 응보를 받은 뿅뿅범이 교화가 덜 되었다는 건 살인이라는 사적제제에 대한 참작의 이유가 전혀 되지 않아.

시발ㅋㅋㅋㅋㅋ

야 너 머리좋다ㅋㅋㅋㅋㅋ

웃대급 댓글입니다. ㅊㅊ

현직 변호사급이네

이거 예전에 배댓됬던글 그때 다른배댓들로는
타죽은새ㅡ끼가 저항을 안한거보니 합의에 의한 화형이다 신체구조상 저항을 안한거보니 구워진 놈도 즐긴듯 뭐이런거

전에 들은건 결국 실형 살게 된걸로 기억하느뎅

뒈져도 지옥갈테니 딸을 볼리는 없겠지만...

땅땅땅

애초에 법치국가에서 절대 용납해서 안되는게 사적제재인데. 실제 판결처럼 성폭O범이 도발한거 고려해서 정신적으로 피폐한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거니 감형 정도가 적당하겠지. 죄를 아예 안물을순 없음.

애초에 개인과 개인 사이에 일어나는 죄의 처벌권한을 국가에게 일임하는 것부터가 사실 이해가 잘 안 됨.
근데 일임을 했으면 그 개인들이 충분히 수긍할만한 처벌을 해줘야 하는데,
어린아이 성폭O한 놈은 7년 살고, 그래놓고 그 아이의 어머니를 조롱하다가 빡친 어머니 손에 죽으니까 살인죄를 물어서 9년 6개월?
이게 정말로 국가에게 반강제로 처벌권을 빼앗긴 개인들 입장에서 충분히 수긍할 수 있는 처벌인가 생각해봐야지.

이런 사회가 싫으면 당장 텍사스로 떠나는게 어떨까, 인종차별하는 백인들은
전부 샷건으로 쏘아 죽이고 그지

님 중딩때 자기구제금지원리 안배움?

자유엔 책임이, 책임엔 자유를.......그래서 투표 제대로 하라는겁니다. 법 만드는 사람들이 국회의원이고 그 사람들 뽑는게 국민. 정치에 대한 무관심이 사회와 개인에 굉장히 안좋은 이유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정도면 중2병 이다. 개인과 개인사이에 일어나는 처벌권한을 국가에 주는게 이해가안된다고?

애당초 죄인에게 형벌을 내릴 권한은 원래 개인이 가지고 있던 권한을 국가에게 위임한 게 아닙니다. 국가가 있고 법이 존재하기 때문에 형벌권이 성립할 수 있는 거에요.
법률이 없으면 범죄도 없고 형벌도 없습니다.

난 어느정도는 맞는 말 같은데. 실제로 저 지경 됬을 때 그냥 엄마가 걍 넘어갔어야 한다는 사람은 그런 상황에 안처해본 사람임. 법이 그렇더라도 도덕적으로 '아 이건 좀' 하면 법을 바꿔야 하는 거 아냐?

그래서 세워진게 복수법이고 엄청나게 죽어나가서 복수는 안됨하고 현대에 이른거다.

그걸 머라하는 건 아닌데, 저 상황에서 형을 더 때린다는 게 어이 없다는 거

뭐 법적으로 보자면 뿅뿅죄와 의도적인 살인죄는 형량이 다른게 맞긴 하지...
법감정을 도입해보자면 참작으로 인해 형량을 줄여줄 정도겠고.

법이 나를 지켜줘야 내가 법을 지키지.

인간의 판단에 절대적 판단은 없음.
특히나 우리나라 사법부처럼 행정부 눈치보고
인혁당 같은 정치살인도 했던곳에선 더더욱 사형제에 조심해야함.

사형제가 문제라면 형을 쎄게 때려야 맞지 않을까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놈이 범인인걸 다 아는데 저 꼴 난게 더 형이 쌔다고? 그건 아니라고 봄

그럼 불법무기소지죄까지 얻어맞게됨.

이건 방화죄 얻어맞는거냐;

한마디 해줘야지 판사색캬 니딸도 뿅뿅이나 당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