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을 보호한다는 미명하에 여성의 자기성적 결정권을 부정하며
또한 여성의 자유의지에 의한 자기성적 결정이 남성에 의해 정해진다는건 남성 중심의 성적 이데올로기이며
또한 이 법이 남성만을 처벌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므로 이는 성차별적인 법이기에 폐지를 주장 이듬 해 2009년 폐기 됨
참고로 이 법은 애초에 60년대 쯤 여성 40여명과 결혼을 빌미로 성관계를 가지던 남성이 고소당하면서
법원에서 정숙하지 못한 여성은 법이 지켜줄 필요가 없다는 논지로 무죄가 선고되어 이미 있으나 마나한 병 신같은 법이였다
그리고 현재 여성단체
자유의지를 가진 여성의 자기성적 결정이 남성에 의해 이뤄진다고 주장
이야 진짜 저 논리로 밀어붇히네...
항항 안희정 최고의꼬추 안희정
항항 안희정 민주당의 왕방망이
진짜 그렇다고 치고
그걸 저걸 법적으로 어떻게 입증하며
의사결정 제대로 못하는 금치산자라는 뜻인가
그럼 부부관계는 거사 치르고 나면 제정신이 아닌거냐
처음에는 자유와 평등을 위해 싸웠었던 여성단체가 지금은 특혜를 바라고 싸워서 그래.
귀축조교당한 상태
귀축조교당한 상태
이야 진짜 저 논리로 밀어붇히네...
진짜 그렇다고 치고
그걸 저걸 법적으로 어떻게 입증하며
의사결정 제대로 못하는 금치산자라는 뜻인가
그럼 부부관계는 거사 치르고 나면 제정신이 아닌거냐
처음에는 자유와 평등을 위해 싸웠었던 여성단체가 지금은 특혜를 바라고 싸워서 그래.
항항 안희정 최고의꼬추 안희정
항항 안희정 민주당의 왕방망이
성적으로 길들인다니 아사나기식 페미니즘인가?
쩡을 많이봐서그래
간음죄 폐지 당시 파장 되게 컸던걸로 기억하는데
친척 어르신 분들도 명절에 모여서 이야기 나오면 이건 아니다 막 그러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