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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 10년의 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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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적네요 ㅡㅡ 최소 징역 10년에 10억배상은 해야지 ㅡㅡ
국회의원들 법률좀 수정하자.
니들 밥그릇만 챙기지 말고.......
수사 과정에서 무고라는걸 밝히지 못한 국가의 배상도 신청했어야.....
무고죄 피해는 무고한 자와 국가의 공동 책임임;;
경찰 : 피해자 말이 거짓인지는 검찰이 알아서 판단하겠지
검찰 : 일단 기소하면 판사가 잘 판단하겠지
판사 : 검,경이 수사 잘 했겠지
어짜피 돈없으면 못받음...ㄷㄷㄷㄷㄷ
1억이 있을까???
1억에 10년을 곱해야지...
50억에 30년 징역은 때려야 저런짓들을 안하쥬
여자가 법을 아는거????
증거조작이랑 거짓진술을 어떻게 판명하지. 그게 궁금하네.
근데 여자는 남자인생 하나는 기막히게 조졌네
저런짓 못하게 무고죄 형량을 고소해서 받을 형량과 동일하게 해야한다고 봅니다.
진짜 무고는 무겁게 처벌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10년...뭐 청와대가 무고한 여자들 다 보호해주는 나라인데 선방했네요
진짜 이런일 일어나면 살인 저지를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