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살리기(feat.신용카드)

최근 문재인 대통령은 어려운 자영업자들을 위해, 세무조사유예를 지시하셨습니다.
다시말해, 당분간 탈세를 해도 눈감아 주겠다 이소리죠.
지난 며칠간 자게를 뜨겁게 했던 논쟁거리였습니다.
또한 정부는 소상공인을 위해 '신용카드 거부권'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 현금으로 받아서 탈세를 해도 눈감아 주겠다 이 소리입니다.
현직 자영업자입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도 안 반갑습니다.
저는 세금 다 내고싶습니다. 탈세하기 싫습니다.
그리고 저는 자게 계속 하고싶습니다.
지금도 자게에서 욕먹는 자영업자인데, 세무조사유예가 실행되면.... 자영업자는 자게질 더하기 힘들어 집니다.
탈세하는 자영업자라며 더더욱 욕먹을게 뻔하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먹고사는 문제만큼이나 빡치는 문제입니다. 저는 자게질 해야겠습니다.
또한, 신용카드거부권을 검토중엔데... 이 역시 의미없습니다.
매장에서 소비자에게 신용카드 안받는다고 하면, 판매불가입니다. 매출하락입니다.
다시말해, 신용카드거부권을 부여해줘도 현실에선 의미가 없다 이소리입니다.
그럼에도 자게는 현금받는 자영업자 탈세한다고 욕할겁니다.
다시말씀 드립니다만, 저는 자게질 해야겠습니다.
정부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다면, 의외로 문제는 간단합니다.
신용카드 수수료를 조정하면 됩니다.
어떻게?
수수료를 사용자(소비자)부담으로 전환시키면 됩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신용카드 수수료를 '판매자부담'으로 하고있습니다.
전세계 어디에서 한국처럼 신용카드 수수료를 판매자부담으로 하고있는 나라는 없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따지고 보면 신용카드 사용은 일종의 '외상거래'인데, 이에대한 수수료를 판매자 부담으로 하는건 대단히 비정상적인 거래입니다.
또한, 신용카드 사용자는 각종 카드포인트니 혜택은 다 누리면서 그에 대한 수수료는 판매자가 부담하라는건 대단히 부당한 처사입니다.
이 같이 비정상적인 시스템(신용카드 판매자부담)은 제가 알기로 대한민국이 유일하다고 알고있습니다.
나라를 나라답게-
비정상을 정상으로-
올바르지 않은것을 올바르게-
이게 문재인 정부의 슬로건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부당하고 비정상적인 시스템 역시 올바르게 손봐야 합니다.
그러면 자영업자들 일단 환영합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건 정상으로 돌려놓을 생각 안합니다.
(문재인 정부 뿐만 아니라, 모든 정권들이 그러합니다.)
신용카드수수료를 소비자부담으로 전환하면 반발이 엄청나기 때문입니다.
자영업자 살리자고 다수의 국민에게 욕먹기는 싫은겁니다.
자영업자 입장에선 이처럼 비정상인 시스템을 부당하게 계속 이어가야만 합니다.
"거...Cibal... 신용카드 수수료 얼마나 한다고...."
넵- 자게는 가능한 말입니다.
자게이들은 연봉이 높기때문에 가능하지만....
일반 국민, 서민은 신용카드 수수료를 소비자에게 부담한다 하면, 당연히 싫어합니다.
정치인의 입장에선 절대다수 국민들이 싫어할만한 정책은 실행 못합니다.
그것이 올바르지 않았던것을 바로잡는 일이라 하더라도, 국민이 싫다면 못하는겁니다.
최저임금 인상되어, 자영업자는 생계에 부담이 된다고 외치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신용카드 수수료를 사용자 부담으로 전환하면, 우리국민들 부담될까봐 생각조차 안하는겁니다.
이래저래, 억울한건 자영업자뿐입니다.
대한민국에 자영업자 많다많다 하지만, 이거 다 합친 쪽수 못이깁니다.
때문에 자영업자만을 위한 정책은 문재인 대통령이 아니라, 그 누구라도 내놓을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지만, 경제정책이란게 한쪽을 손보면 한쪽이 손해봅니다.
당연히 모든 정책은 다수를 차지하고있는 쪽에 맞춰서 정책을 시행합니다.(예:최저임금임상)
그러다보니 자영업자는 늘 뒷전이고, 마땅히 내놓을 카드가 없는겁니다.
그래서 대가리 굴리고 굴려서 내놓는 정책들이 하나같이 개똥같습니다.
'세무조사유예', '카드결제거부권' 하나같이 현실에선 별의미가 없는 내용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자영업자는 정말 살아남기 힘듭니다.
네. 월급쟁이 자게이여러분들도 회사에서 힘든거 이해합니다.
여러분들도 경쟁하시겠죠. 상사에게 까이고, 하기싫은 야근에 회식까지. 여러분들의 삶도 힘든거 잘 알고있습니다.
그래도 정부 정책은 항상 여러분(근로자)위주로 구성됩니다.
여러분들이 다수이기 때문입니다.
자영업자 세무조사 유예 결정에 유리지갑 직장인들이 상대적 박탈감에 빠진다는 뉴스기사를 봤습니다.
이어 자게에서도 '월급쟁이만 봉이네....' 하는 댓글들 봤습니다.
현직 자영업자로써 그냥 웃습니다.ㅋ
월급쟁이라 원천징수 하는게 억울하시면 자영업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최저임금 인상을 피부로 체감하시고, 자게에서 까이시고... 그러시면 됩니다.
근데... 어지간하면 그냥 회사에서 버티세요.
아무리 회사생활 힘들어도 자영업하시는거 보단 낫습니다.
무엇보다 최소한 자게에서 월급쟁이라고 까이지는 않습니다.
저는 두렵습니다.
먹고사는게 두렵고, 매출이 인상될 요소는 없고, 나갈돈은 산더미이고...
정부정책은 자영업자를 위한 정책은 없고, 부담이 되는 정책은 많아지고...
자게에서는 까일거고....
온&오프라인 어디한곳도 맘편한 곳이 없습니다.
자게는 다들 갑후시라서 이러한 저의 고충을 체감하기 어려우시겠지만....
그저 지나가는 자영업 자게이... 오늘 하루 힘들었나보네... 해주십쇼.
논란이 되는것도 싫고... 일베니... 알바니... 이명박근혜 어쩌고... 이런 소리듣는것도 싫습니다.
전 그저 여러분들이나 저나... 어제보단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좀 더 좋았으면 합니다.
직장인 여러분들의 삶이 나아져야... 저같은 자영업자의 삶도 나아지기 때문입니다.
긴글 이만 마칩니다.
편히들 쉬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