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v.daum.net/v/20180817173402774?rcmd=rn
일자리 때문에 불법 봐준다고....?
다른회사에 기회를 줘야지...
https://cohabe.com/sisa/715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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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x들.... 우리나라는 대기업 하면 면책특권이 저절로 생기네..
이래서 대기업은 아무리 잘못을 해도 망할수가 없음ㄷㄷㄷㄷ
뭘 또 새삼!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였네요....
이게 참 거시기한게 날려버리고 싶지만
인질이 너무 많음 ㅠㅠ
솔직히 면허 취소해야 맞지만..
어느정부라도 마찬가지일듯 합니다.
지금 처럼 불경기에 경제위기의 시기에
대량 실직 사태에 면허취소에 따른 후폭풍을 고스란히 맞을 정부가 어디있을까요?
만약 잘못된게 있으면 시정 조치하도록 하고 다시 관리 감독하면서
정상화 시키는게 최선의 방책인듯 합니다.
정의구현에는 예외를 두면 안된다는게 제 생각입니다.
물론 면허취소 하게되면 직원들 피해는 생길 수 있지만,
그건 회사의 귀책사유니 정부에서 보상해주고 회사에 구상권을 청구하던지 해서 구제혹은
피해보상 하는 방법도 있었을 거라 봅니다.
미국이었으면 바로 얄짤없이 취소
법이 제대로 안 갖춰진 문제죠. 미국이었음 조현민은
감옥행임. 더불어 엄청난 벌금.
미국이었으면 바로 취소 되었겠죠.
허나 미국이라고 해도 조그만 나라에 딱 2군데 밖에 없는 비행사에
이래저래 선택의 여지나 경우의 수가 별로 없는 결정이라면 얄짤없이 취소는 못할거라는...
엥? 그게 가능한가요? 정부에서 보상하고 면허 취소한 기업에게 구상권 청구? 진짜 이상한데요?
경제신문 쓰레기 메이져2곳
한경, 매경
없애고 가는게 현명,저런조치는 이제 영원한 아킨레스가 되는거임
면허취소시키고
다른 기업이 인수토록하는건 어땠을까요?
역시 불법은 크게 저질러야 안전한 대한민국.
나쁜짓은 아주 크게 해야함
이 정부도 적폐인가요?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
벌금 좀 거대하게 물렸으면 좋겠어요.
from SLRoi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