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문재인 대통령 국무회의 모습 및 발언 전문.jpg

오늘(8월 14일) 오전 10시 청와대 본관 세종실에서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함께 입장한 대통령은 국민의례를 마친 후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이어지는 폭염에 고생하는 농,어업인들의 노고에 위로를 전하고 각 부처에 예산, 장비, 인력 등 가용자원을 적극 제공해 대응, 관리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또한, 국군기무사령부를 해체하는 대통령령과 군사안보지원사령부를 새로 창설하는 대통령령 제정 안건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군사안보지원사령부가 국가와 국민을 수호하는 부대로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 전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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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 어업 폭염 피해 최소화를 위해 각 부처가 대응하길 바랍니다."

한 달 가까이 폭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록적인 무더위 때문에 국민 모두 고생하시지만 가장 가슴이 타들어가는 분들은 농민들과 어업인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말라가는 작물, 폐사하는 축산물과 수산물을 지키느라 전쟁 같은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십니다. 그 노고에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각 부처와 관련 기관은 급수, 영양제와 약제 공급, 기술지도 등 농어업 분야 폭염피해를 최소화할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급성과 중대성을 감안해 농어업 소관부처 외의 기관들도 예산, 장비 및 인력 등 가용자원을 적극 제공해 주기 바랍니다.

농축수산물 피해가 커지고 배추, 무, 과일, 축산류 등 일부 품목에서 심각한 수급 불안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농축수산물 가격은 국민 밥상에 직접적 영향을 끼치고 외식물가도 영향을 받습니다. 농축수산물 가격 상승세가 추석물가로까지 이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정부는 품목별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비축물량 집중 방출, 조기 출하 등에서 실기하지 않도록 꼼꼼히 관리해 주기 바랍니다. 특히 기재부 등 관계 부처는 장바구니 물가동향을 특별 관리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해 주기 바랍니다.

폭염을 재난수준으로 다뤄야 한다고 말씀드린 바 있지만 아직 법과 제도 등에서 미비한 측면이 있습니다. 여러 제약이 있겠지만 현행제도를 적극 해석해서 최대한 지원토록 해야 할 것입니다. 폭염 위기관리 매뉴얼이나 폭염 피해 보상 근거 등 체계적이고 근본적인 종합대책도 마련해야 하겠습니다.

"국가안보지원사령부, 국가와 국민만을 바라보는 부대로 거듭나야 합니다."

오늘 국군기무사령부를 해체하는 대통령령과 군사안보지원사령부를 새로 창설하는 대통령령 제정 안건이 상정됩니다. 세계 각국이 경탄하면서 주목했던 우리 국민의 평화적이고 문화적인 촛불시위에 대하여 기무사가 계엄령 실행 계획을 준비했다는 사실은 국민들에게 매우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범죄 성립 여부를 떠나 기무사가 결코 해서는 안 될 국민 배신 행위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기무사는 그동안 민간인 사찰, 정치 개입, 선거 개입, 군 내 갑질 등 초법적인 권한행사로 질타를 받아왔습니다.

이번에 기무사를 해체하고 군사안보지원사령부를 새로 창설하는 근본 취지는 새로운 사령부가 과거 역사와 철저히 단절하고, 정치 개입과 민간인 사찰 등 과오를 다시는 반복하지 않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새로 제정하는 군사안보지원사령부대통령령에는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인권에 대한 침해금지를 특별히 명문화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기무사를 정치적으로 이용한 일이 없고, 취임 이후 기무사령관과 단 한 번도 독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의 선의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제도화하는 것이 더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어떤 이유로든 군사안보지원사령부가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는 점을 국민들께 약속드립니다.

군사안보지원사령부는 국가와 국민을 수호하는 부대로 새롭게 태어나야 할 것입니다. 국방부 등 관계 기관도 군사안보지원사령부가 제도의 취지대로 오로지 국가와 국민만을 바라보고 일하는 부대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