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 좀 다른사건인데 너가 퍼온 기사는 일단 기간이 이 케이스에 비해 길고 '영리' 목적으로 몰카영상을 유출하고 판매해서 더 강하게 받은거임
러시앤케시2018/08/13 11:55
단순 몰카로는 이렇게 안나와요.. 유출도 몰래 한게 아니라 공개 사이트에 대놓고 한거라 2차 피해도 심각했는데 반성의 의지도 없었기 때문에 최근 쌔게 때리라는 최근 분위기 때문에라도 강하게 나온듯 합니다.
hollandina2018/08/13 12:03
기존 판례보다 너무 센거 맞는데
솔직히 나는 여자인데도 잘 되었다고 봄.
판례를 엎고 지금보다 더 강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해.
오히려 지금 여자 가해자부터 세게 때려야
남자가해자들도 똑같이 세게 처벌받을 수 있잖아.
유출은 진심 3년이상 줘야 한다고 생각함.
마가린 대첩2018/08/13 12:13
판례에 비해서 쌘편이기는 한데 사회관심이 집중되어있어서 어쩔수 없어 ㅋㅋㅋ
양깻념잎2018/08/13 11:38
애매한데 10월이면
저거 꼴랑 유출만 한게 아니라 모욕건도 있지 않음?
루리웹-83578767192018/08/13 11:45
모욕은 별개건으로 따로 들어가겠지
스폰2018/08/13 11:39
남자 인생 하나 망치거 생각하면 약한데.. 비슷한 범죄에서 초범인데 적게 준건 아닌것도 사실이고..
모뢰반지2018/08/13 11:42
함무라비 시절 사람임?
김제덕상무2018/08/13 11:40
근데 피해자는 진짜 불쌍하다.
진짜 잘못한거 1도 없는데 누드사진 유출되고 조리돌림당하고 욕까지 먹네? 시위의 시1발점이라서 오래오래 기억될꺼라서 더 문제고... 학교나 일상생활은 정상적으로 가능하시려나
hollandina2018/08/13 12:05
맞아 그래서 몰카 근절을 위해 ㅈㄴ 세게 때려야 됨.
난 10개월도 피해자 생각하면 전혀 세지 않다고 봄.
문명2018/08/13 11:40
1심 10월이면 무조건 집유다
멍게맛성게2018/08/13 11:40
메갈들 난리 친거까지 감안하면 적절하네 ㅋ
샤샤프앙크2018/08/13 11:40
반성의여지가 없던게 크겟지ㅋㅋㅋㅋㅋ
올망똘망2018/08/13 11:42
애초 군인이나 범죄자한테 남녀가 어딨냐
부뎅2018/08/13 11:43
1심 10월이면 항소하면 집유임
뻥이요-☆2018/08/13 11:43
1심 10월징역이면
최종 집유네 ;;
요나 바슈타2018/08/13 11:43
몰카도 다른몰카가 아니고 알몸사진 몰카에 유포인데 쌔게주는게 맞지 ㅋㅋ
GREAT OH2018/08/13 11:48
피해자는 믿고 옷을 벗은건데 뒤통수 가 없어졌지.
고양이라도괜찮아2018/08/13 11:45
언론 타고 이슈되면 원래 형량 쎄게 때리긴 하더라 보여주기식이라고 해야되나
NTesla2018/08/13 11:46
ㅋㅋㅋㅋㅋㅋ 하도 집유만 터지니 10개월도 많이쳐준걸로 인식되네
즐거운 하루2018/08/13 11:49
몰카 촬영이야 집유도 뜰수 있다 생각하는데
인터넷에 유출 유포 까지 해서 10월이면 적은거 같은데,
미리아도 할래!2018/08/13 11:49
이열~누드모델의 누드사진 전국에 공개해도 깍해야 징역10개월에 운좋으면 집유까지~
黄金騎士牙狼2018/08/13 11:49
저건 단순 몰카가 아녀
몰카에 유출에 돌렸자네
아리만2018/08/13 11:52
보나마나 항소할테고 그럼 집유 뜰거 같다. 그쯤이면 언론들 관심도 식어서 보도 안 해줄껄.
스타라이트2018/08/13 11:52
그래도 항소하고 항소심 판결 나는 동안은 최소 빵 생활해야함
스타라이트2018/08/13 11:52
실형 ㅊㅋㅊㅋ
baka12018/08/13 11:53
1심 10월이면 2심 집유로 나온다고 해도 반년은 깜방행이네.
inhu2018/08/13 11:57
지하철에서 몰래 여자 다리찍어 혼자 보면서 딸치는 변태도 몰카범으로 처벌받고, 저렇게 비공개된 화실에서 성기노출된 사진 찍은 후 인터넷에 올려 조리돌림하는 사람도 몰카범으로 처벌받음. 같은 몰카범인데 이번 홍대몰카녀만 형량이 쎄게 나왔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과연 저 두 몰카범의 죄질이 정말로 같은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기를 권함.
러시앤케시2018/08/13 11:57
보통 집유 줄때 1심 집유보다는 2심떄 집유 줄려고 이렇게 판정하는 경우가 요즘 많은 편입니다. 빵좀 살다가 남은거는 사회에서 달고 살라고.
몰카 초범 치고 10개월이면 많이 준거 같은데
생각보다쌘거같은데?... 지금 언론꼬라지하며 집유도아니고 징역이면 우리나라 처벌하는걸로치면 꽤나쌘듯
일단 징역이면 다행이고 제발 집유는 하지마라
https://www.huffingtonpost.kr/2016/08/11/story_n_11446622.html
460번 했다는 상습범인데 징역 8개월, 집유 2년이면 쌘거 마즘.
뉴스댓글은 보는거 아니랬서
겨우 10개월?
몰카 초범 치고 10개월이면 많이 준거 같은데
많이준거임... 초범이면 어지간하면 집유뜨더라 살인이나 강력폭행같은거 아닌이상
저거 방송타고 난리 안났으면 집유나 줬을거같은데
여자 + 초범 + 반성의여지 = 집유 땅땅 인데
10월이면 개많이준듯
ㅇㅇ 많이 준거지 저정도면
의견 종합해보니 쎄게 준거래
그간 워마드건으로 뒤집어진거랑 증거인멸 시도한것도 있고
드러나지 않은 뭔가가 있을수도
1심인데다 관심이 높아서 그나마 저 정도 나온거지
최종판결까지 가면 관심도 줄어들고 하니 집유 뜰거야
대법원 올라갈 시점이면 출소해서 새탁해도 뭐.
당연하지 인터넷에 무차별로 공개하고 희롱한점
특정인에게 악심을 품고 노리고 범행을 계획한 점
증거를 인멸할려고 한점
초범이라고 봐줄만한 사항이 없음
일반 몰카랑 다르게 봐야하지 않을까? 지혼자 본것도 아니고 인터넷에 유포를 했으니... 크게 받아야지
http://www.sisajeju.com/news/articleView.html?idxno=261014
그냥 누드도아니고 ㅅㅅ영상유포도 1년임 찍은놈이 2년이고... 쌘거맞다
ㅋㅋ 몰카를 지하철같은대서 도촬만 떠올렸네 세상에 남에 인생 조져버릴수도 있는 사안이 1~2년 정도밖에 안된다는게 또 충격이군.
몰카가 지하철에서 몰래찍는 몰카도 많지만 연인이나 부부끼리 ㅅㅅ영상찍고 그걸로 협박이나 그거유포하는경우도 꽤나많음..
애초에이런류쪽이 처벌이 존나약한편 돈받고팔면 처벌수위가 엄청올라가긴 하는데 걍이건 애초에 이쪽법이 존나약함
그래서 매번이야기나왔는데 유야무야 넘어갔고
진짜 너무 법쪽에 헛점이 많구나.. 그래서 영리한 놈들은 악용하는구만. 암튼 상세한 정보 땡큐야!
아직 1심이다 뒤로가면 당연히 형량 내려감
뉴스댓글은 보는거 아니랬서
생각보다쌘거같은데?... 지금 언론꼬라지하며 집유도아니고 징역이면 우리나라 처벌하는걸로치면 꽤나쌘듯
일단 징역이면 다행이고 제발 집유는 하지마라
1심 10개월이면 항소해서 6개월 집유 되겠네
기존 전례가 얼마임?
남성 몰카 초범 같은 경우에는 집유림
https://www.huffingtonpost.kr/2016/08/11/story_n_11446622.html
밑에 댓글에서 보고 올리는건데 상습범이 8개월이라네
내가 검색해서 올린거자너.
아 ㅋㅋㅋㅋㅋ 미안
몰카초범 집유도 많이 뜨는데 이슈화되서 그런가
유포죄가 있지 않을까
증거인멸에 2차피해지속발생하는데 고작10개월?
징역이란게 생각보다 센거라서 오히려 집유 아니라 긍정적 해석도 가능하다봄
https://www.huffingtonpost.kr/2016/08/11/story_n_11446622.html
460번 했다는 상습범인데 징역 8개월, 집유 2년이면 쌘거 마즘.
생각보다쌔게준거다..
1심에서 10개월이라 반성의ㅡ지만 증명하면 2심가면 집유될수있어서 그럼 1심에서 가능한쌔게 때려야하는데 씁
음 이렇게 고려할수도 있긴 하네
1심에서도초범이면 집유뜨는경우도 허다함...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저것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2차 피해가 상당히 심했잖어 그래서 그거 감안해서 준거 같아
이사람껀은 인터넷에 공개안하고 본인만봐서 형량낮은거아님?
이건 '촬영'이고, 저건 '촬영 및 유출'이고.
자꾸 이런 걸로 물타기하지 마세요.
내가 뭐 이걸로 도배를 했나. 그냥 이런것도 있으니 쌘거 같다고 의견단건데 물타기라니 말이 좀 심한듯?
공유여부가 큰거같네. 이런건 기사만으로 판단 못해.
니말대로 그냥촬영및 유출이랑 영리목적으로 촬영및 유출이랑은 틀린거임...
현행법상 인터넷 등을 이용한 촬영물 유포는 영리를 목적으로 할 경우에만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처벌된다
가중처벌이다.. 영리목적이면
돈받고팔았냐 아니냐에따라 3배이상 처벌이올라가 ... 좀 물타기한다면서 왜영리목적인거는 빼먹냐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70616000079 그냥촬영후 가지고만있으면
어지간하면 집유 그냥유출은 최대1년 영리목적으로 할시 7년 유출건만 봤을때 10개월이면 쌘거맞다
나름 적당한 판결인듯
이거 1심이면 뒤로갈수록 줄어들고 집유 뜨는각 아니냐?
상당히 쎄다 이정도면
전쟁의시작인가
이제 그 분들은 여자라서 징역 나왔다 라고 빼애액 거릴 차례인가
항소해서 집유뜰것 같긴한데
판결은 적당한듯
기존 판례에 비해서 너무 쌘거같은데? 충분히 말 나올만함
ㅇㅇ 피해자가 입은 2차 피해가 심하니 초범에 집유 한뜨고 저정도면 좋은듯
왜 그분들이 원하는 대로 몰카 처벌 쎄게 한다는 으지를 보여준 거니 환영해야지
법은 고정되어 있는데 판결은 아무래도 변칙적인 사회상에 맞춰야하니까 좀 유동적인점은 있더라.
아무리 전례기준이라고 해도 이렇게 이슈화되버리면 좀 달라지면서 새로운 전례가 생기는거지 뭐
ㅇㅇ 이 판례떄문에 아마 몰카범들 이제 죄다 징역나올거같은데
이게 단순 몰카때문에 10월때린건지 다른거떄문에 징역이 나온건지는 판례 봐야알겠네
요즘 ㅈㄹ 하는것들보면 몰카 범죄의 척결을 위하는 사법부의 의지 어저구 저쩌구 하면서 좀 쎄게 줄만도 함
판사나 검사도 나름 공무원이자너~ 일하는 모습을 보여줄 기횐데 말야
대체 뭐가 쎈 거야? '단순 촬영'과 '촬영 및 유출'은 죄질이 완전 달라.
거기에 2차 가해까지 공공연하게 이루어졌어.
유출까지 한 경우 훨씬 심한 구형도 많아.
http://mn.kbs.co.kr/news/view.do?ncd=3215345
이건 좀 다른사건인데 너가 퍼온 기사는 일단 기간이 이 케이스에 비해 길고 '영리' 목적으로 몰카영상을 유출하고 판매해서 더 강하게 받은거임
단순 몰카로는 이렇게 안나와요.. 유출도 몰래 한게 아니라 공개 사이트에 대놓고 한거라 2차 피해도 심각했는데 반성의 의지도 없었기 때문에 최근 쌔게 때리라는 최근 분위기 때문에라도 강하게 나온듯 합니다.
기존 판례보다 너무 센거 맞는데
솔직히 나는 여자인데도 잘 되었다고 봄.
판례를 엎고 지금보다 더 강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해.
오히려 지금 여자 가해자부터 세게 때려야
남자가해자들도 똑같이 세게 처벌받을 수 있잖아.
유출은 진심 3년이상 줘야 한다고 생각함.
판례에 비해서 쌘편이기는 한데 사회관심이 집중되어있어서 어쩔수 없어 ㅋㅋㅋ
애매한데 10월이면
저거 꼴랑 유출만 한게 아니라 모욕건도 있지 않음?
모욕은 별개건으로 따로 들어가겠지
남자 인생 하나 망치거 생각하면 약한데.. 비슷한 범죄에서 초범인데 적게 준건 아닌것도 사실이고..
함무라비 시절 사람임?
근데 피해자는 진짜 불쌍하다.
진짜 잘못한거 1도 없는데 누드사진 유출되고 조리돌림당하고 욕까지 먹네? 시위의 시1발점이라서 오래오래 기억될꺼라서 더 문제고... 학교나 일상생활은 정상적으로 가능하시려나
맞아 그래서 몰카 근절을 위해 ㅈㄴ 세게 때려야 됨.
난 10개월도 피해자 생각하면 전혀 세지 않다고 봄.
1심 10월이면 무조건 집유다
메갈들 난리 친거까지 감안하면 적절하네 ㅋ
반성의여지가 없던게 크겟지ㅋㅋㅋㅋㅋ
애초 군인이나 범죄자한테 남녀가 어딨냐
1심 10월이면 항소하면 집유임
1심 10월징역이면
최종 집유네 ;;
몰카도 다른몰카가 아니고 알몸사진 몰카에 유포인데 쌔게주는게 맞지 ㅋㅋ
피해자는 믿고 옷을 벗은건데 뒤통수 가 없어졌지.
언론 타고 이슈되면 원래 형량 쎄게 때리긴 하더라 보여주기식이라고 해야되나
ㅋㅋㅋㅋㅋㅋ 하도 집유만 터지니 10개월도 많이쳐준걸로 인식되네
몰카 촬영이야 집유도 뜰수 있다 생각하는데
인터넷에 유출 유포 까지 해서 10월이면 적은거 같은데,
이열~누드모델의 누드사진 전국에 공개해도 깍해야 징역10개월에 운좋으면 집유까지~
저건 단순 몰카가 아녀
몰카에 유출에 돌렸자네
보나마나 항소할테고 그럼 집유 뜰거 같다. 그쯤이면 언론들 관심도 식어서 보도 안 해줄껄.
그래도 항소하고 항소심 판결 나는 동안은 최소 빵 생활해야함
실형 ㅊㅋㅊㅋ
1심 10월이면 2심 집유로 나온다고 해도 반년은 깜방행이네.
지하철에서 몰래 여자 다리찍어 혼자 보면서 딸치는 변태도 몰카범으로 처벌받고, 저렇게 비공개된 화실에서 성기노출된 사진 찍은 후 인터넷에 올려 조리돌림하는 사람도 몰카범으로 처벌받음. 같은 몰카범인데 이번 홍대몰카녀만 형량이 쎄게 나왔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과연 저 두 몰카범의 죄질이 정말로 같은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기를 권함.
보통 집유 줄때 1심 집유보다는 2심떄 집유 줄려고 이렇게 판정하는 경우가 요즘 많은 편입니다. 빵좀 살다가 남은거는 사회에서 달고 살라고.
페미 주도로 몰카범죄를 공론화 했고 여론의 관심이 큰 만큼 처벌도 강화해야지
형벌이 이사건을 기준으로 올라갔으면 좋겠내
암튼 페미에 페짜만들어가면 아몰라 하는놈들 많네..
♡♡영상 촬영해서 지인한테 유포 2년 그걸받은 지인이 인터넷에 유포 1년 http://www.sisajeju.com/news/articleView.html?idxno=261014
이래도안쌔다고? 걍몰카관련이 돈받고 안팔면 최대1년임....
범죄 증거 은폐하려고 시도하고 거짓말까지 밥먹듯이 했으니까 당연히 징역살아야지
저게 쌘게 아니다.
다른게 너무 약한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