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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이 만든 위조지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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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세계어딜가도 위조지폐>> 성범죄 인뎅
당연한거지. 저것 때문에 자금 순환에 변동이 생기면 목숨 한두개 날아가는 정도가 아님
제가 돈복사버그 발견했습니다
그야 자본주의 사회에서 지폐위조는 사회 근간을 흔드는 중범죄니까...
볓 안되는 몇년,이상형의 형벌
제가 돈복사버그 발견했습니다
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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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1억메소로 누구 코에 붙여욧!@@
우르스 코요
그야 자본주의 사회에서 지폐위조는 사회 근간을 흔드는 중범죄니까...
당장 FBI가 등장하기 전부터 미국 연방경찰 임무 수행한게 재무부의 경찰들이였으니...
또 미국의 대통령 경호국인 시크릿 서비스는 행정부 각료와 대통령 보호 말고도 위폐범도 잡음.
정확히는 현물화폐 ㅃㅃ2 하고 신용화폐 쓴 순간부터
걔내돈들은 전부 사립은행에서 찍어대니깐 위조하면 얄짤없는걸로 알고있음..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세계어딜가도 위조지폐>> 성범죄 인뎅
페미들은 성범죄를 가장 중죄로 만들려고 하잖아
설마 내란죄,외환죄 같은 나라가 망하게 만드는 죄보다도 성범죄를 더 위에 둘려고 한가고??
아. 쟤들은 국가전복이 목적아긴 하지
아니야. 성범죄 스펙트럼이 넓긴하지만 ㄱㄱ등살인,ㄱㄱ치사, ㄱㄱ상해, ㄱㄱ치상, 강도 ㄱㄱ이나 성폭법상 13세미만 미성년자 ㄱㄱ, 장애인등 ㄱㄱ, 친족 ㄱㄱ등은 왠만하면 5년이상~무기징역 깔고가. 그에 비해 사형을 규정한 특가법 10조는 2014년 위헌크리 먹어서 2016년 삭제됐고 형법상 통화위조죄는 2년이상~무기징역, 위조통화행사죄도 같은 법정형이기 때문에 성폭력범죄가 통화위조 및 동행사죄보다 무거운 경우도 많아
볓 안되는 몇년,이상형의 형벌
당연한거지. 저것 때문에 자금 순환에 변동이 생기면 목숨 한두개 날아가는 정도가 아님
하지만 삼성증권 수조 꽁돈은 반성문으로 끝났죠
그런의미에서 경제사범들 형량존나게 올려야 되는데...
이상은 그 말대로 최소 5년이라서 엄청난거지
여기서 우리나라 위조지폐 형량을 처음 봤는데 진짜 쎄네
최근에 어떤 생활범죄라고 위조지폐 사용하던 아지매가 걸렸었는데
위폐는 조직적 대량으로 할 경우 국가경제가 흔들릴수있는 중요범죄이기때매 최대 사형까지 가능하지
시장이 돌아가는 국가에서 시장을 가장 쉽게 파괴하는 방법이 위조지폐잖아
2차대전때도 적국에 위폐뿌리기 했었고
독일이 그걸 시도해서 영국 경제 붕괴시킬려다가 제지되었다고 들음.
물론 2차대전때
이거 유통안하고, 즉 쓰지 않고 그냥 출력만 해도 불법임
나라를 망치는 경제사범은 처형했으니 안심하라구!
는 진짜 돈있는 놈들은 경감해줌
진짜 돈많은 놈들은 저짓을 안하겟지
진짜 돈많은애들은 저거 방조되면 제일먼저 죽어.
어차피 돈없는 서민이야 먹고 살기 더 빡빡해진다 정도면
부자들은 재산의 근간이 무너지는거라 서민이랑 차이가 없어지는 수준.
돈있는 놈들이 위조지폐로 나라의 근간을 흔들진 않지만 조세회피나 횡령등을 하지
... 뭔 돈 많은 애들은 어차피 한화 말고도 금이나 달러 같은게 있음
서민들은 해봐야 자기 집+저축 인데... 완전 똥되는거임..
진짜 돈 많은 부자들은 고가 미술품들이나 주식, 부동산, 해외 비자금등이 다 있어서, 죽을정도로 타격 받을 일 은 없음.
사실 현금에서 신용사회로 이미 넘어 갔는데, 막지 못할정도로 위폐가 넘쳐나기 시작하면 죄다 카드 쓰기 시작할거라, 타격이 있긴 해도 일반인들도 생각보다 안클 수도 있음.
한국 정도 되는 나라면 지폐위조로 원화가치 개떡락 오명 한국만이 아니라 아시아권에서 한국무역에 영향받는 나라들까지
뒤질나라가 한두군데가 아니다.
이재용이이나 이건희가 공개된재산만 10조 가까이 된다는데
비공개된 재산이 있다고 해도 한계가 있다.
재벌들 지금 재산을 당장 달라나 금 미술품 이런걸로 환전하는게 쉬운줄 아냐?
만화같은걸 너무 많이 봐서 부자들이 만능에 무적인줄 아는데
결국 한국 국적갖고 한국에서 재산을 묶어놓은 재벌들도 원화가치 폭락오면 서민이나 중산층수준되는거 한순간이야.
가령 재벌들이 갖고 있는 주식들만 해도 재산은 물론 경영권에 관련해서도 재벌유지하는데 필수요소다.
원화가치가 다른것도 아니고 위조지폐로 떡락하는순간
외국인들부터 한국 주식 다 처분하겠지?
근데 한국원화가치가 떨어지는데도 외국인이 주식 처분하는거야.
거기에 신용도가 급락하면 대기업들도 한국에 상장한이상 회사 신용도도 떡락하는데
미술품 처분해서 몇십조 만들수 있냐?
저게 무슨의미인지 잘모르겠다 싶으면 그렇게 좋아하는 꺼라위키가서
조지 소로스 파운드공매도 검색해보고 알아봐라.
이걸로 단순히 영국만 망한게 아니라 한국포함 개발도상국까지 영향끼쳐서 IMF터진 이유중에 하나이기도 했다.
연합국의 돈을 위조하여 경제를 뒤흔들려는 작전은 옛부터 수없이 행해짐, 전시든 평시든 성공시 굉장한 사회 불안을 가져올수 있으니 미성년이건 뭐건간에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 참고로 나치의 위조지폐작전은 영화로도 나옴
유태인 인쇄기술자들을 강제수용소에서 동원해서 만들었다던데 영화로도 있었구나...
지폐위조는 나라경제 근간을 뒤흔들수 있기 때문에 엄벌에 처하는게 상식
신채호 선생도 위조지폐사범이라 중국에서도 도저히 봐줄수가 없어서 집어넣은거라던데.. 지금도 소액권이라도 위폐찍어서 유통시도하면 무조건 징역가는거로 알고있음
보통 ㅇㅇ년 이하인데 위조지폐는 이상으로 깔고 들어가네 ㅋㅋㅋㅋㅋㅋㅋㅋ
법조항에 벌금형이 없고, ~이하 라는 조항이 없다면, 이건 선처고 뭐고 최소 5년 구형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보다 무서운게 5년이상의 징역.
제10조 삭제 <2016.1.6.>
[2016.1.6. 법률 제13717호에 의하여 2014.11.27.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된 이 조를 삭제함.]
현실은 위헌결정되서 삭제됨. 일반 형법으로 처리한다.
형법에서 통화위조는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 뿅뿅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니까 통화위조의 법정형이 더 높긴 하지. 근데 형법상 뿅뿅살해, 뿅뿅치사, 뿅뿅상해, 뿅뿅치상, 강도뿅뿅이나 성폭법상 다른 범죄로 넘어가면 통화위조(및 동행사죄)보다 성폭력범죄의 법정형이 높은 경우도 흔함.
댓글로 다 당연하다듯이 아는척하다가 이런글 보면 쪽팔려서 인지부조화 상태에서 다 모른척함 ㅋㅋ
특가법만 없어진거아님? 최대 사형에서 최소 5에서 최대 무기에서 최소2년으로 바뀠나보네
자기 손에 쥐어지는게 위조지폐인지 진짜 진폐인지 알 수 없으면 화폐경제가 돌아가겠나. 나라 망조 들때 일어나느 것 중 하나가 악화 나도는건데.
이미 썻다고 자백했네
쟤는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
이야 실적 개꿀
영화 같은데서 쓰는 소품용 돈도 만들때 신고해야된다고 주워들었는데 그 말도 맞는건가
다크나이트에서도 실제 폐처리용 지폐 불태웠다잖
그리고 그거 촬영활때도 다 감사원들붙어서 감시했었음 혹시라도 어디로 셀까봐
성폭력은 주변 몇사람으로 피해범위가 끝나지만 위조지폐는 잘못하면 나라가 휘청이면서 모든사람들이 피해받게되니까..
유일하게 몇년 "이상" 이라고 딱 정하져있는게 위폐 만드는거로 알고 있음
보통 몇년이하 라고 최대년수에 제한을 두는데 저건 몇년 이상으로 최소년수에 제한을 두네.. 그만큼 강한듯?
왜냐면 위조지폐는 진짜 잘못되면 국가가 그냥 터지거든.
그게 왜그러느냐.. 돈이란건 누군가의 노동력을 치환해서 만들어진 가치판단의 기준이거든.. 그런데 위폐를 만들게 되면 누군가 하지도 않은 노동력이 발생했다는 얘기고, 이렇게 되면 모든 계산이 다 틀려지게 되니까. 그래서.. 창작물에 흔히 나오는 '나를 부자로 만들어 줘!' 라는 소원은 누군가의 실질 화폐를 '가져'오지 않으면 국가 붕괴까지 초래할 수도 있음. 돈때문에 죽는사람 너무 일상적이자너
강력범죄이긴 하네.
대부분 범죄는 xx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라고 되어있는데,
5년 이상의 징역이라고 되어있어 ㄷㄷ.
대단하다......
중국에서 현금보다 카드결제가 발달된게
위조지폐 때문이라던데 하도 가짜가많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