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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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스름돈 더 받았는데 모른척하는건 우리나라도 사기죄에 해당함.
근데 경범죄 같은거 일본도 안 지키는 사람은 계속 안 지킴. 바로 옆에 순경 있지 않는 이상은, 저런거 안지켜도 크게 뭐 없음. 야쿠자 같은 새키들은 그냥 막 들어옴. 근데 일본은 지보다 강해보이는 사람한테는 한없이 온순한지라...
좋네
벌금 안내면 별 다는건 뭐임
개장하는거임?
빨간줄 그인다고
거스름돈 더 받았는데 모른척하는건 우리나라도 사기죄에 해당함.
도덕과 질서는 법과 교육 위에서 만들어지는거지...
근데 경범죄 같은거 일본도 안 지키는 사람은 계속 안 지킴. 바로 옆에 순경 있지 않는 이상은, 저런거 안지켜도 크게 뭐 없음. 야쿠자 같은 새키들은 그냥 막 들어옴. 근데 일본은 지보다 강해보이는 사람한테는 한없이 온순한지라...
비추는 대체 누가..?
10년 이하라는 게 쎄보이지만 징역1월 ~ 10년이라 .... 저 정도면 사실 잡혀도 기소유예나 정말 재수 없으면 벌금 정도.
벌금 있고 형량있다고 질서 다지키는 거 봤나
그냥 질서 지키고 하는거 어려서 부터 교육 받아서 그런거지
은행가서 해외여행 할 생각으로 돈을 환전했는데 나중에 보니 더 들어온 것을 모른 척하면 그것도 사기죄임?
모든 거래 행위가 끝나고 난 후에 알게 되었을 시에는 사기죄는 되지 않지만 점유이탈물횡령죄가 될 가능성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