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보니 불법다운이던 이용이던 영리목적으로 한 거 아니면 처벌은 안된다네
저건 법적 절차 지키면서 잘 모르는 불다하는 애들 겁주는거네
유포자 처벌하려고 유포자는 처벌가능하니
레파2018/08/06 15:57
신고하지 않을테니 정품을 사라는거 내가 보긴엔 거절할수없는 제안이 협박이라고 보는거임 복돌이짓자체가 범죄가 맞고 그에 대한 대응을 하는건 옳은데 상대의 범죄사실을 인질로 강요하는거잖아
세이쿤2018/08/06 15:58
복돌이 4명 추천 박은거봐
산양지배자2018/08/06 16:00
꼬우면 불다 한 애가 고소때려야지
저겜 제작자가 변호사 출신이라니 더 능력있고 비싼 변호사 써야겠지만
멸망해라메갈리안2018/08/06 16:00
범죄를 용서해줄 기회를주는거지 협박이 아니잖아
입구에 무전취식은 강하게 처벌하겠다고 써있는데 꿋꿋하게 무전취식하다 걸림.
그래서 사장이 돈내면 봐주고 안내면 신고한다는게 협박은 아니잖음
롤링페럿2018/08/06 16:01
정당한 법적권리행사는 협박아님.
만약 물리적으로 저걸 사게 만들었다면 성립이가능하지만
정품사라 안사면 고소한다. 이정도는 법적으로 협박에 해당하지 않음.
왜냐면 그럼에도 (고소미 각오하면) 안살 수 있다는 선택지자체를 막은건 아니기때문
주님머가리뇌창2018/08/06 16:01
개소리야 니가그럼 협박죄로 신고때려
거절을 애초에 왜 못할까?
시1발 불법다운로드를 했으니까 거절을 못하는거지
산양지배자2018/08/06 16:02
근데 법률상 불법 다운로드는 절도나 무전취식이랑 다르게 분류되어서 해당 컨텐츠를
이익취득목적으로 사용한 게 아니라 혼자 즐기고 놀기만 한 거면 고소 안된대
빵긋웃자2018/08/06 16:02
애당초 불다한 애가 하고싶어서 그 겜 깔은건데 뭔 하기도 싫은겜 억지로 시킨거 아니잖아?
멸망해라메갈리안2018/08/06 16:04
나도 보다보면 웃긴법이라고생각함
그냥 이걸 협박범으로 보길래 비유만 한거임
롤링페럿2018/08/06 16:04
그건 저작권법 계통인데 저 경우는 유료제품을 불법경로로 취득한거라 또 다른문제 있을걸
산양지배자2018/08/06 16:06
나도 불다하는 놈들 다 처벌받고 다시는 불다 못하게 만들면 좋겠음
404 NOTFOUND2018/08/06 16:08
'너 가게에서 물건 훔친 거 나한테 걸렸는데 그냥 물건 값 내면 경찰서 안가고 깔끔하게 끝내겠음'
이게 왜 협박이냐
애초에 저거 불법으로 깐거면 저거 확인도 하고 지가 동의한거잖아
메탄2018/08/06 16:08
이미 범죄를 저지른 상황에서 뭘하든간에 무조건 불법임 ㄴㄷ
레파2018/08/06 16:10
내가 알고있던 고소로 협박하는거랑 다른영역이였네 ㄱㅅ
호쿠토2018/08/06 16:13
왜 너도 거렸는데
저거 협박으로 뒤집어 쒸워서 난 잘못없다 정신승리하고 싶은거냐?
롤링페럿2018/08/06 16:13
물론 저경우도 만약에 고소안할테니 돈내놔 이런건 협박으로 해당될 여지가있음
알파리우스2018/08/06 16:15
해당 컨텐츠를 혼자 즐기고 놀기만 한거면 고소 안된다고요?
관련 법원이나 판례 좀 들을수 있을까요?
레파2018/08/06 16:16
확실하게 말하자면 복돌할정도로 요새 돈주고하는 겜은 별 관심없고 최근산건 어크 오리진에 다른건 오버워치나 모바일겜만 하고있어 저건 그냥 내 개인적인 생각을 말한거고 내 잘못된 판단에 대해 확실하게 이야기해준 사람들덕분에 이해했어
GOD TouyamaNao2018/08/06 15:43
오 요새 한국 게임은 좀 대단하구만
Кира Георгиевна2018/08/06 15:43
어제 보니깐 이거가지고 테일즈샵 까는 복돌쉐끼들 있던대 뭐가 문제냐
왕2018/08/06 15:43
뇌가 문제아닐까
Korhals2018/08/06 15:43
지능문제지
티알챠스카2018/08/06 15:43
ㄷㄷㄷㄷ
choenma2018/08/06 15:43
개발자 천잰데?
Timber Wolf2018/08/06 15:43
테샵컨텐츠가 딱 다운받고 엔딩보기 좋은 장르이니
초창기에 불법복제땜에 고생 엄청 했다더만 뭔가 독해졌네
김공유2018/08/06 15:43
저넘들이 먼데 개인정보 소유함?
고양이키우고싶다2018/08/06 15:45
동의하겠냐고 물어보자너
리우니에2018/08/06 15:45
요즘 개인정보 제공 안 하고 할 수 있는 게임 있음?
Rose2018/08/06 15:45
게임 만든 개발자들
좋은일만생길거야 :)2018/08/06 15:48
고작 5천원하는 게임 몇개 팔아서 수익좀 보려고 5천원치고는 어메이징한 게임 내놨더니 복돌이들때문에 말아먹기 직전까지 다녀온 게임회사임
드로리안2018/08/06 15:57
제공동의 체크했는대 ㅋㅋ
한심한놈2018/08/06 15:44
얼마나 거지새끼면 모발겜을 복돌로 하냐 ㅋㅋㅋ
티알챠스카2018/08/06 15:47
그...복돌겜중에 뿅뿅같은게 있어서 그럴걸
캐쉬 무한으로 만들고 그런거라던가
지나가던엑스트라2018/08/06 15:50
아냐, 저건 그런류 게임이 아니라 비쥬얼노벨이라서 그냥 소설읽는느낌으로 하는거야 DLC도 추가 시나리오 같은거 밖에 없을텐데
티알챠스카2018/08/06 15:50
히이잌
ONEKILL즉사2018/08/06 15:44
불법사용 고소안될텐데
배포가 아닌이상
레파2018/08/06 15:46
그건 절도
주시자의 눈2018/08/06 15:46
어플도 엄연히 돈받고 파는건데 복돌짓은 절도지;
145년전통의2018/08/06 15:49
배포 아니면 고소 아니라니까 또 비꼬네 아무것도 모르는 새1끼가;
임팩트아치2018/08/06 15:49
왜 절도랑 복돌이랑 다른걸로 생각하냐
레파2018/08/06 15:51
법 분류상 다르니까
루리웹-83578767192018/08/06 15:52
야 니가 참아 알못웹이야
임팩트아치2018/08/06 15:52
헬조선이네
큐큐큐큐큐qqqq2018/08/06 15:53
법이 그걸 같은 행위로 보느냐에 대해서 이야기한거잖아
팽귄통조림2018/08/06 15:54
법으로 다른데 니가 같다 우겨봐야 뭐 달라지냐
멍뭉아밥먹자2018/08/06 15:55
자의적 해석 좀 ㄴㄴ
법적으로 불법 다운로드 자체로 형사적 처벌 받기가 힘듬
받은 자료를 공유하게 될 시에 처벌이 됨
토랜트 같은 경우는 받으면서 업로딩을 동시에 해버리니까 처벌이 가능한거
절도랑 불법 다운로드랑은 엄연히 다른거야 절도는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음 좀 예를 들려면 맞는 예를 들던가 아니면 그냥 가만히 있자
카토_시카리우스2018/08/06 15:55
우리나라 법은 불법다운을 개인이용을 목적으로 사용하는거면 불법아님
영리목적이나 배포가 불법이라고함
히나2018/08/06 15:56
디지털 재화의 단순 다운로드는 법 해석상 절도가 아니에요
절도란 형태가 있는 재화를 1)소유자에게서 훔쳤을 때 해당하는 형사 범죄로 디지털 컨텐츠에는 해당하지 않네요
1) 소유자가 점유중일 경우에만 형법상 절도죄 적용, 점유이탈시 점유이탈물횡령죄(형법 횡령죄) 해당
히나2018/08/06 15:58
디지털 재화는 복제 유통이 기본이기에 카피를 가지더라도 원본이 유실되고 하는게 아닌데 그런 법률을 적용할 수도 없죠
드로리안2018/08/06 15:58
캬 역시 헬조선.. 유사법치국가다운 범법행위 권장이군
히나2018/08/06 16:00
타인의 점유물을 빼앗아 사용 등으로 재화 가치 멸실시에도 절도로 입건됩니다
ONEKILL즉사2018/08/06 16:02
다른사람이 상세히 달아줬네...
토렝이하다 잡히는건 토렌토가 배포랑 다운을 같이해서 잡히는거고
일반 웹하드, 다운로드 사용한다고는 안잡힘...
푼돈에 웹하드 자료 올리는 놈만 ㄹㅇ 뿅뿅인거지.
푼돈벌겠다고 웹하드놈들 배떄기만 불려줌
히나2018/08/06 16:02
처벌의 근거가 없습니다
롤링페럿2018/08/06 16:06
네가 말하는건 저작권법
절도 사기
컴퓨터등부정사용사기등은
별도로 검토해야됨
루리웹-74277678412018/08/06 16:11
아 그랬군 미안 내가 잘못알고있었네
루리웹-74277678412018/08/06 16:11
아 그랬군 미안 내가 잘못알고있었네
루리웹-74277678412018/08/06 16:11
아 그랬군 미안 내가 잘못알고있었네
히나2018/08/06 16:13
DMCA(미국 밀레니엄 저작권 법)에서도 해당하는 범죄는 적시된 바가 없고, 저작물의 개인사용에 대해 처벌 조항이 있는 법치국가는 아직 본 적이 없습니다
시간02018/08/06 16:15
헬조선이 아니라 어디서든 다운만 받은건 안걸림. 토렌트로 공유까지 해야 걸리지
꿀쨈*2018/08/06 15:44
저런 서버 인증 좋네
콩은까야제맛2018/08/06 15:44
.. 저거 실제로 그렇게 딱 비싼게임도 아니던데
5천원 만원 이정도인데
좋은일만생길거야 :)2018/08/06 15:45
갓테일즈샵
Noctis 2018/08/06 15:45
근데 저거 좀 터무니 없는 말들인데
저렇게 고지하고 개인정보 수집해가는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걸까?
복돌이 잡기 위한 고육지책이라고는 하지만
고양이키우고싶다2018/08/06 15:46
개인정보를 팔아먹기도 하는 한국이자너
Shiny Breeder2018/08/06 15:47
동의했으니 뭐
지나가던엑스트라2018/08/06 15:51
개인정보라고 해봐야 변경불가능한것이 아닌 메일과 핸드폰번호 정도니까. 수집동의하면 수집가능해
주인님의카티2018/08/06 15:52
고지하고 동의절차 지나면 상관없음.
드로리안2018/08/06 15:59
동의 체크했으니 문제안됨
롤링페럿2018/08/06 16:07
어떤형태로든, 심지어는 사정에따라 묵시적으로도 이용동의가 있다고 볼 수 있었다면
개인정보 수집, 활용은 적법해짐
BroodLord2018/08/06 15:45
그래서 뭐 어쩌겠다는거임?
류진마루2018/08/06 15:48
복돌이 고소때린다고
Samy.2018/08/06 15:47
테일즈샵이 모바일 미연시겜 회사 맞음?
윤다림2018/08/06 15:50
맞음
노? 신고합니다2018/08/06 15:47
불법사용 고소 못한다.
다운로드나 사용까지 고소되면 우리나라 웹하드 그렇게 많은거 다 문닫아야함.
저거는 순진한 애들 꼬셔서 출처 잡아내는 정도로는 사용할 수 있음
드로리안2018/08/06 15:59
다 고소되고 그런것들도 문닫는게 정상인대 사기, 범죄 조장하는 유사법치국가 답군
Abathur2018/08/06 15:47
저거 근데 저거보고 쫄아서 앱스토어가서 정품사게 만들기 위한 함정같은데
앨리스리델2018/08/06 15:49
저런거 복돌하는 애들 꼬맹이들 많으니까 협박 잘먹힐듯
이게무슨소리여2018/08/06 15:47
먼 겜인데?
그리고 왜 부정적인 시선이 많아 ㅁㅊ 니네 다 복돌임?
유작+2018/08/06 15:56
ㄴㄴ 개인정보에 민감한거지 하도 모았다 팔아재끼니까
넵튠2018/08/06 15:59
여긴 복돌웹이라서 그런듯
dameyo2018/08/06 16:13
ㅁㄻㄹ 애용웹이자너. 알면서 왜 그래.
우버트루퍼2018/08/06 15:48
저거 만든 사람이 그 유게에서 가끔 올라오던 변호사 트윗 양반이니 법적으로 저촉되니 하는건 살짝 오지랖입니다 행님들
다만 제작자 본인피셜로 첫번째 스샷 동의문구 없이 바로 두번째 사진 절차 나오면 법적 문제있는거 맞음
어제 보니깐 이거가지고 테일즈샵 까는 복돌쉐끼들 있던대 뭐가 문제냐
동의하겠냐고 물어보잖아
불법이라 쫄리면 게임을 안하던가 게임을 정품구매 하면 되는 거 아님?
동의하겠냐고 물어보자너
테샵컨텐츠가 딱 다운받고 엔딩보기 좋은 장르이니
초창기에 불법복제땜에 고생 엄청 했다더만 뭔가 독해졌네
얼마나 거지새끼면 모발겜을 복돌로 하냐 ㅋㅋㅋ
오 이런거 조아
다른겜도 이런거 도입하면 좋겠당
뭔게임이여?
테일즈샵게임
찾아보니까 라노베 만드는 회사네
ㅗㅜㅑ
국번없이 112
저건 걍 협박이잖아
동의하겠냐고 물어보잖아
불법이라 쫄리면 게임을 안하던가 게임을 정품구매 하면 되는 거 아님?
불다 이후에 안사면 신고한다는 부분
신고가 협박이 될수있나? 범죄 저지른것 자체가 문제아냐?
편의점 점주가 훔치는거 발견하곤 '경찰 부르기전에 계산해라' 라고 하는거랑 별반 다를게없는데
2시간 체험판도 아니고 엄연히 불다인데
불다 자체가 처벌받을 수 있을텐데
찾아보니 불법다운이던 이용이던 영리목적으로 한 거 아니면 처벌은 안된다네
저건 법적 절차 지키면서 잘 모르는 불다하는 애들 겁주는거네
유포자 처벌하려고 유포자는 처벌가능하니
신고하지 않을테니 정품을 사라는거 내가 보긴엔 거절할수없는 제안이 협박이라고 보는거임 복돌이짓자체가 범죄가 맞고 그에 대한 대응을 하는건 옳은데 상대의 범죄사실을 인질로 강요하는거잖아
복돌이 4명 추천 박은거봐
꼬우면 불다 한 애가 고소때려야지
저겜 제작자가 변호사 출신이라니 더 능력있고 비싼 변호사 써야겠지만
범죄를 용서해줄 기회를주는거지 협박이 아니잖아
입구에 무전취식은 강하게 처벌하겠다고 써있는데 꿋꿋하게 무전취식하다 걸림.
그래서 사장이 돈내면 봐주고 안내면 신고한다는게 협박은 아니잖음
정당한 법적권리행사는 협박아님.
만약 물리적으로 저걸 사게 만들었다면 성립이가능하지만
정품사라 안사면 고소한다. 이정도는 법적으로 협박에 해당하지 않음.
왜냐면 그럼에도 (고소미 각오하면) 안살 수 있다는 선택지자체를 막은건 아니기때문
개소리야 니가그럼 협박죄로 신고때려
거절을 애초에 왜 못할까?
시1발 불법다운로드를 했으니까 거절을 못하는거지
근데 법률상 불법 다운로드는 절도나 무전취식이랑 다르게 분류되어서 해당 컨텐츠를
이익취득목적으로 사용한 게 아니라 혼자 즐기고 놀기만 한 거면 고소 안된대
애당초 불다한 애가 하고싶어서 그 겜 깔은건데 뭔 하기도 싫은겜 억지로 시킨거 아니잖아?
나도 보다보면 웃긴법이라고생각함
그냥 이걸 협박범으로 보길래 비유만 한거임
그건 저작권법 계통인데 저 경우는 유료제품을 불법경로로 취득한거라 또 다른문제 있을걸
나도 불다하는 놈들 다 처벌받고 다시는 불다 못하게 만들면 좋겠음
'너 가게에서 물건 훔친 거 나한테 걸렸는데 그냥 물건 값 내면 경찰서 안가고 깔끔하게 끝내겠음'
이게 왜 협박이냐
애초에 저거 불법으로 깐거면 저거 확인도 하고 지가 동의한거잖아
이미 범죄를 저지른 상황에서 뭘하든간에 무조건 불법임 ㄴㄷ
내가 알고있던 고소로 협박하는거랑 다른영역이였네 ㄱㅅ
왜 너도 거렸는데
저거 협박으로 뒤집어 쒸워서 난 잘못없다 정신승리하고 싶은거냐?
물론 저경우도 만약에 고소안할테니 돈내놔 이런건 협박으로 해당될 여지가있음
해당 컨텐츠를 혼자 즐기고 놀기만 한거면 고소 안된다고요?
관련 법원이나 판례 좀 들을수 있을까요?
확실하게 말하자면 복돌할정도로 요새 돈주고하는 겜은 별 관심없고 최근산건 어크 오리진에 다른건 오버워치나 모바일겜만 하고있어 저건 그냥 내 개인적인 생각을 말한거고 내 잘못된 판단에 대해 확실하게 이야기해준 사람들덕분에 이해했어
오 요새 한국 게임은 좀 대단하구만
어제 보니깐 이거가지고 테일즈샵 까는 복돌쉐끼들 있던대 뭐가 문제냐
뇌가 문제아닐까
지능문제지
ㄷㄷㄷㄷ
개발자 천잰데?
테샵컨텐츠가 딱 다운받고 엔딩보기 좋은 장르이니
초창기에 불법복제땜에 고생 엄청 했다더만 뭔가 독해졌네
저넘들이 먼데 개인정보 소유함?
동의하겠냐고 물어보자너
요즘 개인정보 제공 안 하고 할 수 있는 게임 있음?
게임 만든 개발자들
고작 5천원하는 게임 몇개 팔아서 수익좀 보려고 5천원치고는 어메이징한 게임 내놨더니 복돌이들때문에 말아먹기 직전까지 다녀온 게임회사임
제공동의 체크했는대 ㅋㅋ
얼마나 거지새끼면 모발겜을 복돌로 하냐 ㅋㅋㅋ
그...복돌겜중에 뿅뿅같은게 있어서 그럴걸
캐쉬 무한으로 만들고 그런거라던가
아냐, 저건 그런류 게임이 아니라 비쥬얼노벨이라서 그냥 소설읽는느낌으로 하는거야 DLC도 추가 시나리오 같은거 밖에 없을텐데
히이잌
불법사용 고소안될텐데
배포가 아닌이상
그건 절도
어플도 엄연히 돈받고 파는건데 복돌짓은 절도지;
배포 아니면 고소 아니라니까 또 비꼬네 아무것도 모르는 새1끼가;
왜 절도랑 복돌이랑 다른걸로 생각하냐
법 분류상 다르니까
야 니가 참아 알못웹이야
헬조선이네
법이 그걸 같은 행위로 보느냐에 대해서 이야기한거잖아
법으로 다른데 니가 같다 우겨봐야 뭐 달라지냐
자의적 해석 좀 ㄴㄴ
법적으로 불법 다운로드 자체로 형사적 처벌 받기가 힘듬
받은 자료를 공유하게 될 시에 처벌이 됨
토랜트 같은 경우는 받으면서 업로딩을 동시에 해버리니까 처벌이 가능한거
절도랑 불법 다운로드랑은 엄연히 다른거야 절도는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음 좀 예를 들려면 맞는 예를 들던가 아니면 그냥 가만히 있자
우리나라 법은 불법다운을 개인이용을 목적으로 사용하는거면 불법아님
영리목적이나 배포가 불법이라고함
디지털 재화의 단순 다운로드는 법 해석상 절도가 아니에요
절도란 형태가 있는 재화를 1)소유자에게서 훔쳤을 때 해당하는 형사 범죄로 디지털 컨텐츠에는 해당하지 않네요
1) 소유자가 점유중일 경우에만 형법상 절도죄 적용, 점유이탈시 점유이탈물횡령죄(형법 횡령죄) 해당
디지털 재화는 복제 유통이 기본이기에 카피를 가지더라도 원본이 유실되고 하는게 아닌데 그런 법률을 적용할 수도 없죠
캬 역시 헬조선.. 유사법치국가다운 범법행위 권장이군
타인의 점유물을 빼앗아 사용 등으로 재화 가치 멸실시에도 절도로 입건됩니다
다른사람이 상세히 달아줬네...
토렝이하다 잡히는건 토렌토가 배포랑 다운을 같이해서 잡히는거고
일반 웹하드, 다운로드 사용한다고는 안잡힘...
푼돈에 웹하드 자료 올리는 놈만 ㄹㅇ 뿅뿅인거지.
푼돈벌겠다고 웹하드놈들 배떄기만 불려줌
처벌의 근거가 없습니다
네가 말하는건 저작권법
절도 사기
컴퓨터등부정사용사기등은
별도로 검토해야됨
아 그랬군 미안 내가 잘못알고있었네
아 그랬군 미안 내가 잘못알고있었네
아 그랬군 미안 내가 잘못알고있었네
DMCA(미국 밀레니엄 저작권 법)에서도 해당하는 범죄는 적시된 바가 없고, 저작물의 개인사용에 대해 처벌 조항이 있는 법치국가는 아직 본 적이 없습니다
헬조선이 아니라 어디서든 다운만 받은건 안걸림. 토렌트로 공유까지 해야 걸리지
저런 서버 인증 좋네
.. 저거 실제로 그렇게 딱 비싼게임도 아니던데
5천원 만원 이정도인데
갓테일즈샵
근데 저거 좀 터무니 없는 말들인데
저렇게 고지하고 개인정보 수집해가는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걸까?
복돌이 잡기 위한 고육지책이라고는 하지만
개인정보를 팔아먹기도 하는 한국이자너
동의했으니 뭐
개인정보라고 해봐야 변경불가능한것이 아닌 메일과 핸드폰번호 정도니까. 수집동의하면 수집가능해
고지하고 동의절차 지나면 상관없음.
동의 체크했으니 문제안됨
어떤형태로든, 심지어는 사정에따라 묵시적으로도 이용동의가 있다고 볼 수 있었다면
개인정보 수집, 활용은 적법해짐
그래서 뭐 어쩌겠다는거임?
복돌이 고소때린다고
테일즈샵이 모바일 미연시겜 회사 맞음?
맞음
불법사용 고소 못한다.
다운로드나 사용까지 고소되면 우리나라 웹하드 그렇게 많은거 다 문닫아야함.
저거는 순진한 애들 꼬셔서 출처 잡아내는 정도로는 사용할 수 있음
다 고소되고 그런것들도 문닫는게 정상인대 사기, 범죄 조장하는 유사법치국가 답군
저거 근데 저거보고 쫄아서 앱스토어가서 정품사게 만들기 위한 함정같은데
저런거 복돌하는 애들 꼬맹이들 많으니까 협박 잘먹힐듯
먼 겜인데?
그리고 왜 부정적인 시선이 많아 ㅁㅊ 니네 다 복돌임?
ㄴㄴ 개인정보에 민감한거지 하도 모았다 팔아재끼니까
여긴 복돌웹이라서 그런듯
ㅁㄻㄹ 애용웹이자너. 알면서 왜 그래.
저거 만든 사람이 그 유게에서 가끔 올라오던 변호사 트윗 양반이니 법적으로 저촉되니 하는건 살짝 오지랖입니다 행님들
다만 제작자 본인피셜로 첫번째 스샷 동의문구 없이 바로 두번째 사진 절차 나오면 법적 문제있는거 맞음
까고 말해서 일일히 고소때리는건 내가봐도 무리이긴 하겠는데
모아서 1방에 보내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