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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흔한 정당방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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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게 맞긴 하지. 남의 집에 허락없이 처들어갈려면 대가리가 쪼개질 각오는 해야지
남의 집에 쳐 들어온 순간 이미 무언가 악의가 있는 거니까
열린문 그냥 들어간 것도 아니고 부수고 들어갔으니까 명백히 범죄 의사를 갖고 들어간거지
그러니까 ㅁ약 훔치려다 죽은거냐?
이게 나라지
남의 집에 쳐 들어온 순간 이미 무언가 악의가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ㅁ약 훔치려다 죽은거냐?
저게 맞긴 하지. 남의 집에 허락없이 처들어갈려면 대가리가 쪼개질 각오는 해야지
경찰 판단 좋네...
이게 나라지
몇몇 케이스만 보고 판단할수 없는게
사람을 죽여도 무죄를 받을수 있는게 미국이야
제대로 알면 미국같은 막장도 없다
미국뽕 빨기 전에 영화한편 보고오셈
제목은 '모범시민'
쟤내는 가끔 너무 심할때도 있음
그런 케이스는 우리나라에도 있잖아? 얼마 전 역주행 뿅뿅도 돈으로 뿅뿅하고 넘어갔듯이.
근데, 위 케이스는 우리나라에서 불가능해보임. 미국이 막장이지만, 우리나라 법조계보다는 낫다고 보이긴 함.
일단 배심원제도 하나만 놓고봐도 우리나라 법조계보다는 낫다고 보고
세상에 완벽한 나라는 없어
다른나라 상황 보면 적어도 한국은 그나마 나은 나라야
너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보는건
밖에선 좋은것만 보고 안에선 나쁜것만 보는거야
미국에서 막 100년 200년 때리는 사이다 판결만 보고
사람죽이고도 무죄받고 살인자가 스타가되고
배심원제의 헛점을 이용해 돈써서 감형받고
이런일이 빈번하다는건 볼이유도 관심도 없는거지
반대로 한국은 죄형법정주의라 어떤 범죄든 형법에 있는데로 그 안에서 판결을 해
미국처럼 들쑥날쑥한게 아니라
그중 불합리한 판결이 있을수 있지만
대체로는 정해진 범위 안에서 판결이 나오지
장단점은 있겠지만
적어도 한국이 그렇게 나쁘진 않아
적어도 이웃나라 중국이나 일본에 비해선...
중국은 말할것도 없고 일본도 막장인건 유명하고
예전에 도둑들었는데 집주인이 도둑 극딜하고 도망가는거 추노해서 킬딴거는 미국 법이면 어떻게 되려나?
도망가는 거 추노해서 킬 따는 건 미국에서도 정당방위로 안 보지 않을까
미국법이 주마다 다르다곤 해도
도망가는 거 잡아 죽이면 정당방위 아냐
집 밖까지 쫓아가서 킬딴 거면 의미가 다르겠지.
저건 자기 집, 자기 방문을 따고 들어온 불청객이고.
미국에 그 주제로 영화도 나왔었음 펠론이라고 주인공이 그렇게 도둑죽이고 살인죄로 감옥가서 겪는이야기
애 데리고 혼자 사는 엄마 집에 도둑놈 2놈이 쳐들어와서
마지막 문을 열려고 뿅뿅하는거면 총맞아 뒈져도 할말이 없어야지
아 약때문에 침입한거였어..?
열린문 그냥 들어간 것도 아니고 부수고 들어갔으니까 명백히 범죄 의사를 갖고 들어간거지
문을 노크해서 의사를 밝혀야지 나같아도 문뿌술려고하면 칼부터들겠네
똑똑 저기 실례한데 진통제 있으세요?
않이요 대신 납탄은 있어오! 빵야!
하긴 용무를 밝히고 허락을 구하지 않고 강제로 진입하는데 반갑게 맞아주는게 더 이상하겠지
12게이지 권총이라니 ㄷㄷㄷㄷ
12게이지샷건 이겠지. 재연에도 더블배럴이네
자막 보면 12게이지 권총이라고 돼있길레 ㅋㅋㅋㅋㅋㅋ
사실 신문에는 128미터 우주 함포도 나오는데 12게이지 권총 쯤이야 싶긴 했음ㅋㅋㅋㅋㅋ
https://youtu.be/fQR21EcH8Rs
근데 찾아보면 있긴 하다는게 함ㅋ정ㅋ
한국 : 무기가 있는지 확인후 무기가 있는 경우에 무기만 딱 쳐서 떨어트리고 진압만 하셔야 합니다 ^^
진압할때 상처도 나게 하면 안됨!
상대가 반격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는 알아서 판단하시고요.
물론, 판결은 저희 마음대로입니다.
딱 무기만 때리려는 노오오력이 필요하다~ 이말이야!!
원래 미국이 개척시대때부터 사유지 침범에 엄청 민감한 나라임.
저기는 그냥 집에 들어갈려고 하는것 뿐인데 실제로는 집앞 마당에 들어온 사람을 쏴죽여도 정당방위가 인정됨.
그래서 미국에서 함부로 남의집 마당이나 잔디밭 밟으면 위험함.
우리는 도둑님을 빨래건조대로 반격해도 정당방위가 안 되는 나라라서
그건 쫓아가서 반 패죽였잖아
내집 털리는데 상황 다 봐가면서 제압하라는 판단인거잖아 오죽하면 그때 도둑들면 흉기가 있으신지 아닌지부터 물어보고 시작하라고 빈정거렸겠냐
그건 이미 제압을 하고도 불필요한 폭력으로 패죽인거라 다른 경우
칼들고 들어온 침입자랑 실랑이 벌이다 칼로 찔러죽인 케이스는 정당방위로 인정
그때 빈정거린건 굉장히 많은 부분이 생략된 정보만 있을때였지
모든 정황이 공개됐을땐 다 납득했다
그래서 잘 모르면 피카츄 배나 만지면서 기다려야하는거야
본문 사례하고 압도적으로 괴리가 있는 판결을 짚고 싶은건데 뭔 혼자 훈계질; 내용도 다 모르고 글썼다고 생각하는건 너 생각이고요
도둑은 이미 제압 당해서 그로기 상태인데
몇십분 동안 더 때렸으니 정도가 심하죠.
괴리는 무슨
도둑을 빨래건조대로 때려도 정당방위가 안된다면서?
그건 정당방위가 안되는 사건이라고
니말대로 그냥 도둑을 빨래건조대로만 때리기만 했다면 정당방위가 될수도 있어
빨래건조대로만 때려서 중상이나 사망하지 않았다면
내용을 알고 썼다면 그건 그거대로 문젠데?
미드 수사물 보면 이런거 많이나옴
범죄행위중에 사망하거나 하면 죄가 다 범죄자한테 넘어감
이게 정상아난가 ㅋㅋㅋ 지가 범죄짓 안했으면 안뒤졌을테니 뒤진 책임은 범죄자에 있는거지
애초에 미국은 영미법계라 이런 판결가능 ㅇㅇ
솔직히 가만히 있다가 기습적으로 쏜 것도 아닐테고.
전화를 여러번 할정도니 이미 여러번 들어오지 말라고 경고했을테고 그런데도 문을 부시고 들어왔을테니 정당방위가 맞다고 보입니다.
음 집에 도둑이 들어서 때렸다고요? 근데 식물인간이 됐어요? 그럼 너가 범죄자네요. 저 도둑요? 피해자죠 ^^
뒤질만 했네
도둑님이 오면 차를 대접하고 뿅뿅에 저항하면 안되며 전 재산을 상납해야 되는 나라가 보기엔 정말 사이다 스럽다.
자신을 보호해야 하는 사람 입장에서 명백하게 악의를 가지고 자기집에 침범하는 사람을 단순하게
"저사람은 약만 가지러 온사람이니까 얌전히 있으면 나랑 내 아기는 괜찮을거야 ㅎㅎ" 하고 넘어갈 수가 있냐
결과적으로 한 일이 재물손괴 주거침입뿐이라 하더라도 뒤져도 싼일이지
북한이 핵쏠거같아서 우리군이 미리 폭격하면 정당방위지 선제공격이 아닌것처럼
우리나라에서 예전에 가택침입한 도둑 존나게 팼던거 뉴스에 나오지 않았냐
그거 생각나넹
저게 법이지
시발 집에 도둑든거 막으려고 때렸다고 범죄자가 되는게 말이 되냐
.12 알미늄 캔도 못뚫던데
저기집은 현관문이 나무인가부네;; 거의 대부분 철문아닌가??
이 상황 911 operator에서 본거 같은데, 이게 모티브였나?
반대로 말하면 일부러 초대해놓고 쏜다음
정당방위라고 할수도 있는거 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