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의 강력한 무고죄에 당한 한국여성

갓 대만센세...

어흑...감사합니다 대만센세

여성관련 청와대 답변은 걍 거르면됨

답변이 구형할 수 있는 형량은 높은데 실제 구형하는 형량은 낮다했어

처벌이 강한게 아니라 강하게 할 수 있는걸 법관들이 안함

그리고 청와대 답변은 '무고죄 처벌 강해서 냅둬도 된다'가 아니라 법전에 써있는 형량은 충분히 높으니 특별법까지 만들 이유가 없다는 거였고

결국 말장난하는거지 지금 꼴페미들 하는짓에 뭔가 브레이크를 걸 의지가 전혀 없다는것만 팩트임

그거 그냥 말장난하는거 아님? 그럼 최소형량을 높여야지

글쎄...현실적으로 사법부 판사들이 양형기준 지들 ㅈ대로 합의하는거 다 아는 사실인데 행정부가 거기 개입하는게 가능할까? 대법관 임명만해도 코드 인사라 까이는 판국에?

양형기준을 정하는게 판사들 모임임
그리고 그거 개정하는건 입법부 일이고

그걸 청와대에서 하자고 해봤자 국회에서 '응 안 해'하고 까버리면 그만이라

행정부 관할인 검찰에선 헌법 쌩까고 무고죄 수사 막는건 괜찮고?
그냥 할 맘이 없으니 사법부책임여 ^^ 하고 쌩까는거지
사태 심각성 알고 할 맘 있었으면 저 무법적인 가이드라인부터 치우고 반대로 검찰들이 무고죄 구형이라도 쎄게 하라고 지시했어야 하는거임. 근대 할 맘 없으니 말장난이나 하고 쌩까는거지

애초에 졷같이 행동하는 사법부와 뻗대기만 하는 입법부가 문제인데
이 모든 게 행정부가 욕받이가 되고 있음

검찰은 독립적인 1인 기관이여 원칙상 인사 제외하면 청와대나 행정부가 개입하면 절대 안되는 영역임
사법부 영역을 행정부가 간섭하면 탄핵사유임 안그래도 야당에 독재라 욕처먹는데 잘도 되겠다
지금 사법부 개혁만 해도 대법관들 개기는거 보면 각 안나옴?

저 여자가 7년형 받았다는게 아니고 대만 무고죄 최고 형량이 7년이라는거지 우리도 그정도 형량은 가능함 그렇게 안 떄리니 그렇지

적어도 위법적인 가이드라인을 검찰청 스스로 가져가는건 행정부에서 막아야 될 일임
아무리 독립적이고 막나가도 헌법 썡까는대 그걸 걍 두는게 업무태만이지 독립성 타령만 할 일인가?
애초에 이전에 다른 정치적 사안에는 대통령 입장문 등으로 가이드라인 잘만 만들어주던게 행정부인대 이제와서 선긋는것도 웃기고
그냥 코드가 맞으니 손안대고 있는거임 청원까지 들어가도 손놓고 있는거고
반대로 꼴페미들한텐 숫자 조작해도 경찰들 추정숫자 발표없이 가만있고 오히려 경찰청장이 찾아가서 아이스팩 준비해주란 개소리나 하고있는 판이니 적어도 이 정부에서 꼴페미에 대한 스탠스는 이미 확고함

그렇게 검찰들한테 감투 나눠주고 가이드라인 내리다가 망한게 503이여
지금 입법사법행정부에서 유일하게 몰카 편파수사 아니라고 한게 대통령인데 뭔.....
경찰총장은 쉴드 없다 ㅂㅅ임

영상 보다 말았지? 왜 말을 중간까지만 기억하냐.

아니 감투주고 가이드라인 내리라는게 아니라 잘못된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정정만 하면 된다니까?
아무리 독립성이 중요한들 그게 헌법보다 위에있다는게 말이됨? 견제기구도 없이?
어떤 집단이라도 견제없는 독립성이 보장되선 안되는거임 지금 사법부도 그게 문제인거고

애초에 저 기사는 7년 선고를 받았다는 내용 자체가 없음. 체포되서 기소됐다는 내용만 있지.
저런 식으로 기사를 낸다면 한국에서 무고죄 걸린 사람들은 죄다 징역 10년을 살 위기에 처한거잖아.

ㅆㅂ 저런인간이 교사라고?

주장이니까 헛소리한거 아닐가

직업에 인성은 안보니까

로프반동효과

신박함 표현 ㅋㅋㅋ

교사라고 구라 쳤다는거 아녀? 교사 아니란소리 같은대 ㅋㅋ

Taiwan no.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