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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 역관광 실천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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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긴 초범 무고면 왠만하면 집유지. 거짓미투가 절반인덴 다 이유가 있지.
판결은 거의 100퍼 집유라봐야함.
초범 무고로 실형인적 거의 없음
형사는 그렇게 되고 이제 민사가 남는거임
집유라고 하면 죄는 인정되는데 이걸로 바로 깜빵집어넣기는 뭣한데 해서 나오는거잖아
저건 민사로 털어먹으면 됨
집유랑 벌금형은 급이 다름. 집유는 형 살이만 안 할뿐 징역 실형을 선고받은거라 교도소 갔다온 사람들이랑 동급의 전과를 지게되는 거. 합의 해주면 높은 확률로 벌금형이 나올거라 저렇게 필사적으로 합의보려 하는거고 어차피 실형 선고받으면 그 후 민사도 걸 수 있으니 어차피 집유 나오는거 돈이나 받자는 식으로 합의 해주면 손해임.
개해맑음ㅋㅋㅋㅋ
개해맑음ㅋㅋㅋㅋ
미안하면 죗값을 달게 받아야지
불판도게자를 하든지 깜빵가든지 진짜 미안하면 성의를 보여야지ㅎ
판결은 거의 100퍼 집유라봐야함.
초범 무고로 실형인적 거의 없음
하긴 초범 무고면 왠만하면 집유지. 거짓미투가 절반인덴 다 이유가 있지.
형사는 그렇게 되고 이제 민사가 남는거임
집유라고 하면 죄는 인정되는데 이걸로 바로 깜빵집어넣기는 뭣한데 해서 나오는거잖아
저건 민사로 털어먹으면 됨
진짜 무슨 용돈벌이 정도로 생각하지.
당하는 상대는 그 년 인성이 살고 있는 밑바닥까지 인생 끌어당겨지는 건데 ㅅㅂ...
무고죄 민사로 해봤자 얼마 못 받음
판사놈들이 무고죄는 형사든 민사든 더럽게 낮게 줌
우리나라는 무고죄로 10년까지 줄수가 있는 중형인데
판사놈들이 무고죄로는 징역형도 잘 안줌
대만처럼 최소형량을 6년으로 높여야함
초범 무고는 집유이지만
판결도 안난 피해자는 사회에서 매장되는 신기한 나라
바람피다 걸리면 강1간씨부리는것은 미투전에도 존나 많았는데 미투덕에 불에 기름 부은꼴
집유랑 벌금형은 급이 다름. 집유는 형 살이만 안 할뿐 징역 실형을 선고받은거라 교도소 갔다온 사람들이랑 동급의 전과를 지게되는 거. 합의 해주면 높은 확률로 벌금형이 나올거라 저렇게 필사적으로 합의보려 하는거고 어차피 실형 선고받으면 그 후 민사도 걸 수 있으니 어차피 집유 나오는거 돈이나 받자는 식으로 합의 해주면 손해임.
일단 저대로 놔둬도 인생에 빨간줄 하나 긋는거 아님? 개꿀 ㅋㅋ
무조건 빨간줄이 답이다
남의 인생 조질려 했으면 자기 인생도 뿅뿅되봐야지
집안 빵빵한 금수저들이 집유 받고 떵떵거리니까 집유가 우습게 보이는데,
사실 평범한 사람이면 집유든 짧은 징역이던 호적에 빨간줄 생기는 순간 인생 내리막 시작임.
제대로된 사회생활 거의 불가능하고 범죄이력 때문에 제대로 된 직장엔 취업도 안됨. 소문 퍼지면 고개도 못들고 다니는건 덤이지.
게다가 성폭O 무고죄니 결혼은 제대로 하겠어? 한마디로 인생 종친거임 ㅋㅋ
절대 합의 해주지 말고 빨간줄 긋게 해야지
쓰레기 같은년.
위엣 사람들 말대로 집유는 말 그대로 형 집행을 유예하는거기 때문에 결국 전과자나 같음.
그래서 무조건 합의해주지 말고 인생 작살 내버려야 함.
그치. 뭐 이재용이나 이런 초상류층. 혹은 이미 전과 많아서 막 나가는 놈들한테나 집유가 개꿀인거지 일반인이 받는 순간, 인생 반은 나가리된거임
무고 안걸렸으면 상대방 인생 조져지든 말든 휴 이번엔 잘 넘겼다 헤헷 이러고 넘어갈게 뻔함
인생의 쓴맛을 보여줘야지
사과하고싶다 반성하고 있다 말 하면서
선처선처 거리는걸 보니 의도는 다분하자너~ ㅋㅋ
어차피 초범이면 집유임
우리나라법 줫같아서
오빠 저 너무 힘들고 죽을것 같아요.
오빠: 그럼 죽어!!
ㅁㅊㅋㅋㅋ
남자 인생 한방에 끝낼짓거리를 고의로 해놓고 그깟 1년넘는 깜빵생활이 무섭냐? 제발 좀 죽어라.
.
남자 인생을 망칠려고 했는데 합의 절대 해주면 안됨
재벌들은 이미 돈이 많고 인생의 낭비(실형)만 없으면 개꿀이니 집유가 좋은거고
일반인은 살아가려면 돈벌어야하는데 집유로 빨간줄되면 취업이 안되고 돈을 못버니 집유든 실형이든 종친거임
문자 역겹다. 스택쌓는게 뻔히 보이네
좋은 미투도 존재하고 안타까운건 사실인데 저런애는 합의해주면 ㅂㅅ인듯
벌금 초과 형부터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빨간줄이라고 보면 됨 벌금 맞아도 전과자니 전과1범이니 뭐니하는데 벌금이하는 경찰 데이터베이스에만 남겨지고 경찰조차 그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이상 열람하기 힘듬 징역형부터는 수형인명부라고 신원조회하면 나오는 곳에 기록됨 이게 레알 예전에 말하던 빨간줄이며 전과1범이지 어느정도 규모있는 회사 입사할때 신원조회 대부분하고
집유가 최대라도 합의안하는게 좋음
집유도 전과가 남기때문에 원래 돈많은사람이 아니면 대부분 인생에 큰 걸림돌하나 세워주는것이기 때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