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연합뉴스) 김용태 기자 = 술을 마시고 친구의 차를 몰래 몰다 2명의 사상 사고를 낸 30대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주옥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과 도로교통법 위반, 자동차불법사용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 대해 이같이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18일 술을 마시고 친구의 차를 동의 없이 몰다 울산시 남구 농수산물 시장 앞 도로를 건너던 10대 보행자 2명을 치어 1명이 숨지고 1명이 중상을 입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고 당시 A씨는 면허 정지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51% 상태로 제한속도 시속 60㎞인 도로에서 시속 약 98㎞로 운행했다.
재판부는 "A씨는 음주 운전 전과가 2회 있음에도 누범 기간에 또다시 음주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면서 "피해자·유족과 합의를 하지 못했고, 타인의 차량을 몰래 운전하다 사고를 내 손해 배상마저 온전히 이뤄지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누범 기간에 또다시 음주에 합의도 못했고 손해 배상도 안해줬는데 징역 3년
하이고 무서워라^^
고작 3년이라니 와..
청주 아우디녀는 역주행 만취 사망사건인데도 집행유예나왔는데요 뭘
이야 판결 클라스가 월드 클라스네 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
30년이 아니라 3년? 진짜 법이 이상하네요.
사람보복할일있으면 술마시고
정신과약먹고
48시간 잠안자고
이상태에서 차로밀어버리면돔
맨정신으로 사고내고 바로 술마시면되겠네요
지당하신 말씀
법이 ㅈ같은거여 ㅈ같은판사가 자비로운거여
정말일까요? 3년이라면 뭐가 잘못되도 한참 잘못된듯 하네요!
전과 있고 재범이고 음주 교통사고에 합의도 못했고 차량 절도 10대 사망에 3년염?
ㅅㅂ.. 장난하세여?
3년 ㅋㅋㅋㅋㅋㅋ 너무나 관대하네
작정하고 사람을 죽인꼴인데 사람을 죽여놓고 30년도 아니고 겨우 3년이요.. 기가 막히네요
초범두 아니고 재범이..이나라법이 정상인가
하.. 10대 두명 ...
3년 뒤에 따뜻한 밥 먹고 웃으면서 살겠네 .. 좋은 세상이네요..
팔다리 자르고 3년이면 인정해줄께..
아 이제 한국법의 공식이 나오네
죽이면 3년
중상 2년 = 합 징역 5년
아참, 술마셨지? 음주했으니까 40% 할인해줄께 징역 3년
본인 혼자 사고로 사망했어야하는데 너무 안타깝네요.
우리나라는 왜 과속하는 사람이 이리 많은지 모르겠네요.
어린이 보호구역에선 무조건 30km 미만으로 가다가, 어린이 보이면 15km 미만으로 갑니다.
고속도로에서도 110넘게 밟아본적도 없습니다.
윗 글 본 내용과 어떤상관이 있죠?? 과속이 아니라 음주운전입니다.
죽이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음주운전으로 밀어버리면 되겠네요. 정말 무섭습니다.
사망사건 합의잘하면 집유
중상,장애사건이면 불기소(보험처리)
기준나쁜거있음 차로 밀어버리세요 보험처리 다 됩니다
조폭영화들보면 차로 많이 밀어버리는데 그게 다 실화를 바탕으로한거임
판사놈 아이새끼들 저리 밀어죽여불면 몇 년 줄까나아?
전관변호사놈과 뒷돈
AI 도입이 가장 필요한 곳
법원
30년형인줄 알고 봤더니.. 30대네.. 어허 참
사법불신 조장하는 대한민국 사법부 수준이죠.
저도 30년으로 보고 들어왔는데.. 오타 아닐까요? -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