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윤용민 기자 = 성관계 요구를 거부한 공무원에게 앙심을 품고 '성폭O을 당했다'고 허위고소한 30대 여성이 무고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 이형주 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김모(여·35)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조사결과 김씨는 성관계를 거부한 A씨에게 앙심을 품고 돈을 뜯어내기 위해 이러한 범행을 꾸민 것으로 드러났다.
이 판사는 "수사 단계에서 범행을 자백한 점, 생활고로 인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6개월에 집유 1년
실형을 때려라 임마들아!!!!!!!!!!!!!!
요즘엔 이런기사 보면 과연 남자가 이렇게 해도 결과가 나올까 항상 생각하게 되네요
인생 망가지게 만드는 허위신고, 게다가 성폭O 허위신고 인데,
집행유예?.. 에라이...
진짜 꽃뱀인가요....공무원이 잘 대처했네요.
유혹에 넘어갔으면 ㄷ ㄷ ㄷ
아진짜 촛불 들어야하나
ㅆㅂ, 상한선이 집유인 모냥.
집에까지 가서 술을 더마시는데 남자는 왜 거절했을까...
그래서 여자와 술이 있을때는 무조건 여자몰래 녹음해야 합니다...
요즘 핸폰 좋으니...
저런 애들은 대부분 메갈이겠죠?
무고 처리가 조금만 늦어져도 회사 가족 다 잃음...
신곡하게 처리되었다는 이야기는 없네요.
적게는 수개월에서 길게는 수년을 피해자는 지옥속에 살았겠죠.
수사 단계에서 범행을 자백한 점<--
남자는 무고해도 소문 안좋게 날텐데, 허위신고한 여자는 남에 인생 망칠뻔 해놓고 겨우...
이런거 보면 판사들 전부 족쳐야 된다는 생각이 강해집니다.
했으면 인생 종칠뻔 했네,,,,,,
판사호로시키
에라이 퉤 ㅡㅡ
판새놈들이 똑같이 당하고 상대여자가 집유 받아야 그 맘 알지
병신같은 법...ㅅㅂ
판사가 당해도 집유 때릴랑가?
무고가 안 밝혀졌다면
남자도 집행유예인가?
무고는 무고한 그 죄 만큼 형을 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