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이 휴가를 갈수밖에 없는 이유

이번에 기사보니까.. 밥,술 다 처먹고 와서 돈받으면 셀프신고 하겠다고 협박하는애들도 있더라구요 .. 정신나간.. 근데 실질적으로 처벌이 안된답니다.. 제발 법개정해주세요 ㅠ

우리나라엔 참 정신나간 법이 많은것 같음..

학생 부모 상대로 손배소 가능하지 않나?

이거 역으로 고소미 시전한 사건 있으면 좋겠다. 고의적으로 저러는 미성년자 기사볼때마다 발암 ㅠㅠ

저거 미성년자 안받아주면 삭은 친구 보내서 보복성으로 신고하는 경우도 있어요

법 언제고치나 진짜 개지랄같은 법이네

하... 이게 나라냐?

저러니 신분증 지문대조하는 기계갖다놓지..
일반인들 불편하게..

아 법 좀
너무 대충 만드는거 아니냐

신분증 위조 중범죄인데 처벌 안되나요?

가짜 신분증 제시하는거 공문서 위조 아닌가요.....

불법행위로 손해배상 청구해보는건 어떠려나..?? 내가 변호사면 한번 해볼만할듯함.

위조 신분증이면
애초에 범죄의 목적을 가지고 있었던거 아닌가.

몇년 전에
저거 모르고 받은건 며칠만 영업정지 하는거로 바뀌었다던데...
그리고 가끔 위생 불량으로
걸리고 저런식으로 위장하는 경우도 있다고...

이건 업주에서 공문서위조로 신고하면 걸리지 않나요 경찰들이 웃긴게 뭐신고받아오면 딱신고받은것만 처리하고 다른 불법행위를 뫄도 무시하더라구요

참 이런거 보면 에휴
집근처에 가끔가던 막걸리집이 있었는데 거기도 저렇게 영업정지를 당했네요
저런거 보면 남의 일같지가 않음
부당한 피해사례가 지속적으로 늘고있는데 아직도 바뀔 생각이 없는건지..

정지기간 동안 매출 먹은 놈년들이 보상하게 해야함

음...예전에 본거같은데 신분증검사 확인하는장면 씨씨티비로 녹화 되있으면 강제정지 안당하는걸로 봤었는뎅...
다만 중간에 난입한 애들이 섞여있으면 걸림

신분증 위조는 공문서위조로, 처리 안하는 공무원은 업무태만으로 고발해서 제대로 본보기 만들어줘야함..

굳이 먹고 싶으면 누룩이랑 재료사서 발효시켜서 지들이 담가먹든가
민폐 진짜 대환장이네요

요즘 그래서 특히 gs 편의점들 같은데
아예 민증 보여준 다음에도
지문 검사도 요구 하면서 담배랑 술 주는곳들이 많아졌더라구요

신분증을 위조했고, 위조한 신분증에 속아서 술을 팔았다면 애시당초 위법이 아닌데요? 저 술집 사장이 쓴 말이라고 다 사실은 아니겠죠(과장적 표현일 수도 있고) 뭐....

업주가 영업 정지 당하는건 당연하다.
하지만... 작정하고 들어온 미성년자, 그자에게도 딱~ 영업정지 당하는 날동안 생기는 손해액의 반을 책임지게 하자...

신분증 위조한거면 악의적 사술행위 아님?????
그런 놈을 왜 보호해주지!?

진짜 저걸 어쩌지

모텔같은 경우는 20살이 먼저 계산 한 뒤에 약 2시간 정도나 밤 늦게 들어온 후 새벽 시간에 추가로 슬금슬금 기어 들어옴
여러명 우르르와서 신분증 달라고하면 성인인놈들만 보여주고 미성년자는 안보이는곳에 숨어 있기도 함
화장 떡칠한 여자애들 다른사람 민증 보여주고 자기라고 우기기도 하고 다양함
술이나 담배 미성년자 금지품목은 구매 후 모든 책임은 본인이 지도록 해야됨 작정하고 속여서 사거나 하는걸 무슨 수로 막음
거기에 걸리면 피해도 업장이 받는데 ㅋㅋㅋ 위에 댓글처럼 그냥 막 처먹고 나중에 미성년자인데 어쩔? 신고할꺼임 이러면 어휴..

진짜 법 지랄맞네

신분증검사를 실행했다고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무혐의 처벌 받을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장내 cctv자료를 가지고 있으시면 좋습니다.
대부분 영업정지로 이어지는건 성인다수가 신분증 검사 통과이후 담배 피는척 나갔다가 미성년자를 포함해서 또는 멤버교체로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다시 검사하기가 쉽지 않으니 각별히 체크해줘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