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천국 코하비닷컴
https://cohabe.com/sisa/680929

요즘 군대 상관모욕죄 판결 근황.news

(전략)

 

이에 윤 피고인은 A 소대장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다른 상관에게 

 

“소대장이 아픈데 쉬지도 못하게 하고 어머니랑 면담한다는데 이거 협박 아닙니까?”라고 하고, 

 

자신이 손가락질한 데 대해 A 소대장이 욕설하자 “보셨습니까? 소대장이 제게 욕했습니다”라고 말했다.
같은 해 10월에는 A 소대장이 자신에게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고 지적하며 진술서 작성을 요구하자 

 

“사람 아프게 해놓고 이런 것 쓰라고 하는 것은 시비 거는 것이지 않습니까”라며 언성을 높였다.


(후략)

---------------------------------------------------------------------------
1. 사병이 건강문제로 훈련 열외 신청했으나 군의관 진료결과 정상, 소대장이 훈련 참가 및 차후 부모님 면담 결정

 

2. 다른 상관이 보는 앞에서 자기 소대장에게 삿대질하며 협박 아니냐고 발언

 

3. 진술서 작성 요구에 '지금 시비 거는 거 아닙니까?' 발언

 

4. 판결 1심 - 상관모욕 유죄. 징역 6개월의 선고유예(실제로 징역에 처하지는 않음)

 

         2심 - 언행이 불손한 것은 맞으나 소대장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하는 '모욕'은 아니라서 상관모욕 무죄 

                군 내부의 징계사유로서 해당하나, 재판상 유죄까지는 아니라고 판결

 

162617c3cea354ac8.gif

 

 

상황 자체가 너무 웃기자너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댓글
  • 스페셜옐로우 2018/07/15 18:13

    군의관 진료결과 정상이라는거부터 믿을 수 없음

  • 스페셜옐로우 2018/07/15 18:14

    군의관들은 아무 능력도 없어서 아픈 사람 가려내지 못함

  • Кира Георгиевна 2018/07/15 18:50

    사병주제에라...
    노예 새1끼신가 ㅋㅋㅋ

  • 내가 그런게아니라니까요 2018/07/15 18:13

    저걸로 징역은 좀 심하긴 하지
    어쨋건 고문관이네

  • 오젠 2018/07/15 18:51

    군의관이 정상이라고 판단한건 가치가 없다. 왜냐하면 내가 현역일 때 군의관이 나에게 정상이라고 했지만 나는 후에 새벽에 응급실로 호송되고 의병제대하기 때문이다

  • 내가 그런게아니라니까요 2018/07/15 18:13

    저걸로 징역은 좀 심하긴 하지
    어쨋건 고문관이네

    (GHSaYT)

  • 기본시간표 2018/07/15 19:02

    글쎄 저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이미 앙금이 있었겠지

    (GHSaYT)

  • dotoritos 2018/07/15 18:13

    (GHSaYT)

  • 스페셜옐로우 2018/07/15 18:13

    군의관 진료결과 정상이라는거부터 믿을 수 없음

    (GHSaYT)

  • 스페셜옐로우 2018/07/15 18:14

    군의관들은 아무 능력도 없어서 아픈 사람 가려내지 못함

    (GHSaYT)

  • 파울로 디발라 2018/07/15 18:49

    군의관은 그냥 외견적으로 보이는 상처 아니면 의미가 없지
    진짜 병 있는지 알아보려면 최소 외진이라도 가야지 ㅇㅇ

    (GHSaYT)

  • .카빌. 2018/07/15 18:51

    군의관 개인의 능력도 의문이지만, 그 이상으로 객관적인 진단을 할만한 중립성을 가지고 있냐도 의문.
    막말로 소대장이랑 짜고 정상판정 내준거 아니라는 보장이 어딧냐는 이야기.

    (GHSaYT)

  • 에티놈 2018/07/15 18:15

    애초에 예의 밥말아먹은 것 같은데..... -_-;; 정말 어지간해서 문제 있다고 판단하면 인도적으로 빼줌. 안빼줬다가 나중에 자기들 더 ㅈ되는건 간부들도 알고 있으니까요. 그건 그거고 저건 사병주제에 윗사람한테 삿대질하고 뭐하는짓이야. 그것도 군법 재판에서.

    (GHSaYT)

  • 별빛에빛나는 새벽의여신 2018/07/15 18:50

    난 잘모르겠음 ㄹㅇ 아파도 정말 군의관이나 소대장이 제대로 확인했는지 부터 의심스러움.
    에초에 군에서 아프다거나 뭔일생겨도 그냥 넘어가는 일도 부지기수였는데 과연 지금이라고 크게 바뀌었을지 의문임 그곳이? 진짜?

    (GHSaYT)

  • Кира Георгиевна 2018/07/15 18:50

    사병주제에라...
    노예 새1끼신가 ㅋㅋㅋ

    (GHSaYT)

  • 쿠온지 우쿄 2018/07/15 18:53

    장기노리는 개씹1새2끼들은 그런거 신경안씀
    병사야 뒤지던말던 굴리고보는 새1끼가 태반인데

    (GHSaYT)

  • Harace Whiney 2018/07/15 19:06

    너 국방부에서 일하지?

    (GHSaYT)

  • 에티놈 2018/07/15 19:08

    흠, 글쎄요. 저도 간부들이 다 좋다는건 아녜요. 군의관들 요즘 제대로 안해서 별의별 안좋은 일 다겪은 장병들 보는데 무작정 좋다고만 하겠어요?
    다만 제 경험에 빗대어서 볼때, 저는 소대장이나 그 이하 계급의 분들. 행보관님 포함해서 다 좋은 분들이셨거든요. 정말로 상대방이 나한테 말로 못할짓을 했다면 삿대짓 해도 싼 거겠지만, 그게 아닌 이상 연장자이자 상급자에 대한 예우는 지키는 게 맞지 않나요? 그걸 가지고 왜 노예새끼니 뭐니 하는건지 모르겠네요.
    사실 저 상황에서 소대장이 그냥 윽박지르고 아무것도 안한거면 상관없지만, 부모님 면담까지 얘기가 나왔다는 건 객관적으로 사태를 인지하고 해결할 의도를 보였다고 생각하는데요?

    (GHSaYT)

  • 에티놈 2018/07/15 19:08

    바로 아래 답글 봐주세요~

    (GHSaYT)

  • 에티놈 2018/07/15 19:11

    그리고 말은 바로합시다. 국방부가 썩은거지 국방의 의무를 수호사시는 분들 전부가 썩은 게 아니거든요.
    전인범 전 예비역 중장님부터 하셔서, 같은 군필자들 사이에서도 존경받는, 아래 병사들 잘 챙겨주시고 군인답게 사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분들 또한 마찬가지로 군대 내에서의 적폐라던가 물 흐리고 자신들 입지 흐리는 행위는 규탄하고 달갑잖게 보고 계십니다.

    (GHSaYT)

  • 에티놈 2018/07/15 19:14

    부대마다 여건이 다르고, 간부도 사람이고 그 사람이 다르니 다 일관된 대처를 보이지는 않을 겁니다. 지휘관 재량이니까. 하지만 사람이라면 일반적으로 대처를 한다 그러면 저렇게 한다는 거죠.

    (GHSaYT)

  • Harace Whiney 2018/07/15 19:15

    그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사람 90퍼가 일반 사병인데? 사병따위라고 말하면서 국방의 의무의 숭고함을 말하냐? 그리고 님 말대로 진짜 숭고한 의무로 군대에 몸담는 분도 있겠지 그럼뭐하냐 썩은물에 청정수 들어간다고 그게 담수 되는건 아니다

    (GHSaYT)

  • 띵낑 2018/07/15 18:49

    자세한건 모르니 걍 존나 가만히 있어야겠다

    (GHSaYT)

  • 오젠 2018/07/15 18:51

    군의관이 정상이라고 판단한건 가치가 없다. 왜냐하면 내가 현역일 때 군의관이 나에게 정상이라고 했지만 나는 후에 새벽에 응급실로 호송되고 의병제대하기 때문이다

    (GHSaYT)

  • 사이즈업 2018/07/15 18:53

    ㅋㅋㅋ 익사이팅하넹

    (GHSaYT)

  • 부뚜막병욱 2018/07/15 18:54

    다른건 피카츄 배를 만져야겠지만 군의관 말은 그냥 지나가는 아무나 붙잡고 진료시킨거랑 같은수준의 신빙성이지
    전문성이 있는지도 의문이고 전문성이 있다해도 위에서 시키는대로 했을수도 있고

    (GHSaYT)

  • cooljy13 2018/07/15 18:54

    난 절대 병사을 문제 삼을수 없음 간부들이 어떤지 군생활 하다보면 느끼고 솔직히 현재 뉴스에 나오는 군 문제는 전부 간부가 잘못해서 나오지 병사들이 횡령을 하겠어 뭘 하겠어.. 그리고 돈받고 일하는 직장인들 무료 봉사자들을 계급 낮고 책임자 아니라고 도구 취급하지 말고 돈받은 만큼 감수 하고 일해야함.. 위 사건도 분명히 상급자한테 털리고 병사한테 낮아진 자존감 회복하려 했던것이 분명함.. 장교 부사관 따질것 없음 병사 보다 더 진상이 간부들임

    (GHSaYT)

  • 하동맨 2018/07/15 18:57

    무적권 간부, 군대 잘못이야

    (GHSaYT)

  • 바위돌곰 2018/07/15 19:11

    피카츄 배나만져야지~

    (GHSaYT)

  • 오메가레드 2018/07/15 19:14

    군 간부 따위 그냥 스쳐 지나가는 남일 뿐. 직장 상사보다 더 무의미한 존재임.

    (GHSaYT)

  • O51003 2018/07/15 19:16

    군대에서 엄마랑 면담한다고 하는게 정상이냐?하여튼 소대장새끼들 진짜 ㅋㅋㅋㅋ

    (GHSaYT)

(GHSaY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