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대 권력이네요.
본인이 사직하지 않는한 파면은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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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를 파면시키는 방법..
절대 권력이네요.
본인이 사직하지 않는한 파면은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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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주기로 재임용하는거니깐 거기서 탈락시키면 됨..
10년 주기 ...ㄷㄷㄷㄷ
탄핵 가능함...
누가 저런 법을 만들었나...? 아...
오히려 외부압박을 받지 않고 소신 것 판결을 내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요..
그러라고 준 권력인데 양승태랑 따까리들은 권력의 개가되서 딸랑거ㅇ림
저 룰이 없으면 오히려 어용판사가 판을 칩니다.
뒷조사해서 범죄사실 파내면 가능... 금고이상 생각보다 쉽게나옴
오피나 룸싸롱 한번 가서 걸리면 부장판사라도 사표 안내곤 못버팀
난독증 이신가...
법관도 형사재판을 받을 수 있고
국회의 탄핵을 받거나 형사처분으로 징계를 받을수 있고
소속 법원에 징계도 받을수 있다고 나왔는데
절대권력이라니
ㅋㅋㅋㅋㅋㅋㅋ
이정열 부장판사 나가리 된 것 쉽게 되던데요ㄷㄷ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