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부격차라는 메뷔우스의띠

단기 일시적으로 늘죠
근데 영세자영업 몰락하니 세수 줄고
일자리 줄어드니 또 세수 줄고
줄어든 일자리 늘리려고 강제 일자리 늘리는 정책쓰고
그 덕에 중소기업까지 영업이익 감소하니
또 세수 줄고
(대기업은 타격이 적어 살아남거나 인건비 적은 나라로 이사를 가니 또 세수 줄고)
그래서 결국엔 부동산 보유세를 늘리고
물가상승하고....

아닙니다. 죽어간다는 목소리만 부각되니 그런거예요.
주52시간 근무가지고 말하는 거랑 비슷한 겁니다.
사람들이 밤늦게 술을 안 먹어서 술집이 망한다고..
술지

술집이 망하는 대신 그 자리를 대신해서 사람들의 문화 생활 취미, 체육활동, 여가활동의 지출이 증가합니다.
총소비가 어떤지를 따져봐야..세수가 줄어드는지 알수 있는 거죠.

규제혁파. 세율 인하. 복지 축소 됐나요?

단기에 부양하는 방법은 없어요
있다면 그건 대기업 성장우선주의 밖에 없죠
근데 그건 부작용이 심화될 뿐이죠
뭘 하더라도
경제원리에 배치되는 정책을 강도높게 단기간에 쓰는건 안됩니다
공산국가처럼 경제가 몰락할 뿐입니다

그것으로 인한 빈부격차는 지금껏 보아오신대로 입니다만 ? 그리고 기억 상실 하셨나본데.. 규제 완화 한대놓고 제대로 된거 하나도 없고 규제를 완화할수록 대기업이 골목상권 다 잡아먹습니다. 규제완화된 부분 돈 되면 다 잡아먹죠. 그리고 담배값 개올린 정권이 어느 정권인지 잊었습니까요 ? 우리나라는 경제성장에 한계가 온 나라입니다. 일본이 마이너스 성장에 들어간 시점에서 우리나라가 무슨 동력이 있어서 갑자기 과거처럼 성장한답니까 ? 내외적 환경으로 성장할만큼 성장했고 그 가속도는 갈수록 줄어드는데 뭔 언제까지 경제에 힘쏟습니까.. 이정도로 먹고 살게 되었는데도 아직 굶어죽고 돈 없어서 미안해서 유서 써놓고 자살하는 사람이 있는 나라입니다. 하늘 그만 보고 바닥 튼튼이 할 생각 할때예요. 무려 70년간 성장만 고집해놓고 뭔놈의 성장을 자꾸 하라는겁니까. 개인도 사회도 성장을 해야만 존재가치가 있는겁니까? 다들 안죽고 사는 세상이어야 합니다. 당신이 그 죽는 사람 중 한 사람이 될 수 있으니까요.

전형적인 수구의 마인드네요.. 최저시급 올리고 복지 늘였다고 공산국가라 해버리니 참.. 더이상 대화가 불가능.. 앞문장과 뒷문장이 모순된다는건 알고 계세요 ? 대기업 성장우선주의는 자유주의 보수주의인데 그건 부작용이 심화될뿐이란걸 아시면서, 정부가 큰 개입도 하지 말라고하고.. 그냥 중간에서 아무것도 안하겠다는거잖아요 적절한 밸런스를 찾는건가요 ? 그건 방관자입니다

뭘 하더라도
경제원리에 배치되는 정책을 강도높게 단기간에 쓰는건 안됩니다
상대의견을 비판할때는
의견을 먼저 다 읽어보고 하는겁니다
단기간에 쓰면 안된다고 했지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다 읽어봤으니 앞문장 뒷문장이 모순된다고 했지요.. 님아.. 세상 어설프게 살지 마세요.. 중용은 있어도 중도는 없어요 중도는 정치가들이 표 얻겠다고 이것저것 섞어 선택하는거지.. 원래 정치와 이론에는 중도같은건 없는겁니다. 단기간에 뭘 하면 무너진다 ㅋㅋㅋ 그러면서 단기간에 성장한 이 나라의 부작용은 왜 인정안하시나요 ? 단기간에 뭘 해본적도 없으면서 부들부들거리면서 뭘 그렇게 두려워 하는건데요 ? 미국의 대공황이 경제에 심하게 간섭을 해서 왔나요 아님 걍 쳐 내버려둬서 왔나요 ? 쳐 내버려둬서 엉망 만들었으면 당연히 강력하게 개입해야 합니다. 그리고 강력하게 개입했을때 부작용이 오더라도 그건 그렇게 처리한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엉망을 쳐 만든 사람을 우선 욕해야죠 이 앞뒤분간 못하는 양반아..

규제 완화요? 삼성전자가 설립당시에 골목상권 잡아먹는다고 다 막았습니다. 하지만 보세요. 세계 굴지의 기업이 됐습니다. 담뱃값 올릴때는 서민 죽는다하더니. 집권하고 담뱃값 안내린 사람은 누구지요? 그렇게 거둔 세금으로 열심히 복지해서 자기 표사는 게 누구죠? 성장을 그만하라고요? 추월당하는거 순식간입니다. 필리핀이 우리보다 잘살았는데 지금 꼴 보세요. 한순간이라도 성장을 멈추면 못따라갑니다.

뇌피셜 좀 그만하세요. 삼성전자가 설립당시에 골목상권 잡아먹는다는 개소리가 어딨어요. 무슨 골목사업자가 삼성전자가 하는 일을 어떻게 하는데요 ? 담배값을 안내린게 잘못입니까 올린게 잘못입니까 ? 올라간거 이미 세수로 잡혀서 나라 예산으로 잡는데 그걸 내리는게 어디 쉬워요 ? 그리고 뭐 성장을 안하면 추월당한다고요 ? 추월당하면 어떻게 되는데요 ? 우리나라보다 경제성장률이 낮고 경제규모 적은 나라가 불행한가요 ? 어디가요 ? 싱가폴이요 ? 룩셈부르크가요 ? 노르웨이가요 ?

그 세수 자기가 잘 써먹으면서..반대했다면..둘 중하나는 켄슬되야지요. 성장 안하면? 나라망하면? 누가 젤 거지될까요? 부자들? 서민들? 누가 될까...?
1969년 6월26일자 보도다. 43년 전의 일이다. 삼성전자 설립에 반대한다는 전자공업협회 59개 회원사들의 다급한 성명이 발표되었다. 큼직한 5단 의견 광고도 각 신문에 게재되었다. 당시로서는 격렬했다. 그때도 '삼성 재벌'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다는 사실이 새삼스럽다. 설탕이나 양복지 정도를 생산하던 삼성이었다. 국민소득 1000달러가 안되던, 춥고 배고프던 시절이었다. 삼성전자는 그렇게 전자공업협회 소속 회원사들의 치열한 견제 속에서 태어났다.
삼성의 합작 상대는 일본의 산요전기. 합작 규모는 1200만달러였다는 사실을 사진 속 깨알 같은 기사에서 확인할 수 있다. 'TV수상기 라디오 스피커 콘덴사는 이미 중소기업들이 개발해 공급하고 있다' '합작 조건으로 내건 85% 수출 조건은 달성 불가능하다' '나머지 15%만 해도 이미 국내 공급 초과'라는 것이 반대성명의 요지였다. 이 3불가론을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 보라. 지금도 만원인데 삼성 같은 재벌까지 전자회사를 만들어 좁은 시장에 밀고 들어오면 어떻게 하냐는 내수 중소기업들의 항변 말이다. 이 주장은 의외로 여론의 지지를 받았다. 그런 환경 속에서 삼성전자는 태어났다. 축복은 어디에도 없었다.
물론 지나간 일에 가정(假定)은 없다. 그러나 당시 삼성전자 설립이 불허되었더라면...? 당연히 지금의 한국 전자산업은 없었을 것이다. 물론 나중에 LG전자로 이름을 바꾼 금성사가 있었다. 훌륭하게 컸을 것이다. 그러나 단언컨대 지금 삼성전자와 함께 세계시장을 양분하는 그런 LG전자는 아니었을 것이다. 당시 삼성전자를 지도했던 산요전기는, 가전은 이미 중국 하이얼에 매각되는 등 공중분해되고 말았다. 소니조차 그렇지 않나. 금성사에 당시 세계 최고의 브랜드 라디오를 OEM 주었던 제니스는 나중에 바로 그 하청업체 금성사에 인수되었다.
이것이 진정한 기업사요 진짜 시장 이야기며 기적을 일궈낸 한국 경제성장사다. 경쟁은 극적인 힘의 소진을 요구하지만 바로 그것을 통해 서로를 키워왔고 한국의 전자산업을 세계적 수준으로 올려 놓았다. "시장은 지금도 포화상태"라는 주장은 놀랍게도 지금도 우리의 귓전을 때리고 있다. 골목 상권 문제나 중소기업 영역이라는 것도 마찬가지다. 콘덴사 라디오 TV수상기는 중소기업이 영위할 사업이지 삼성 같은 재벌이 할 일이 아니라는 주장은 지금의 전자업을 생각한다면 실로 소박한 항변이다. 전자업이라는 단어에서 조립라디오나 '라지오빵'(라디오 수리점)만 떠올린다면 이 말은 맞는 말이다. 중소기업 고유업종이라는 것은 "지금의 조건에서라면..."이라는 숨겨진 조건을 은폐하면서 지지자를 모으고 있다. 그러나 전체 문장을 풀고나면 언제나 틀린 말이다. '지금의 조건'이라는 것은 없다.
이런 착각은 장차 어떤 회사가 한국의 조리 두부를 세계인의 아침식사로 만들어 낸 다음에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아마 그때도 사람들은 기억하지 못할 것이다. 한때는 두부가 중소기업 고유업종에 속했다는 우스꽝스런 역사적 사실 말이다. 삼성전자 설립인가 조건이었던 수출 85% 조건도 불가능이었다. 그러나 삼성전자는 작년에도 생산물의 84%를 해외에서 팔았다. 더구나 시장이 포화상태였던 적은 단 한번도 없었다. '시장이 포화'라는 말은 낡은 산업의 투정에 불과하다. 대중은 그런 천동설적 오해를 언제나 되풀이한다.
노점을 끌고 거리에 나서면 그 넓은 세상에 작은 리어카 한 대 세울 곳이 없다. 그러나 언제나 낡은 시장을 뒤엎어버리는 새로운 상인이 등장한다. 당시 삼성전자의 탄생에 반대하던 기업들을 지금 비판할 까닭은 없다. 주어진 조건에 굴복한다면 도약은 불가능하다. 바로 이것이 1급 경제학자들도 종종 빠지는 함정이다. 주어진 조건(ceteris paribus)에서라면 더이상 송곳 하나 꽂을 곳이 없다. 경제민주화 주장은 40여년이 지나 다시 등장한 삼성전자 설립 반대론이다. 문제는 삼성전자 설립을 인가해줄 박정희가 지금 우리에겐 없다는 점이다. 그것이 실로 문제다.

전세계가 복지 줄이는 단계입니다.전세계에서 유일하게 한국만 역행하고있어요.인구 자원과 비교안되는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이런나라랑 비교좀 그만요.
인구 비슷하고 이태리 스페인 영국 프랑스 이런나라랑 비교해야죠.무상급식도 서유럽에서 안합니다.
물론 복지많이하면좋죠.근데 그것도 사정에 맞게 단계적으로 해야죠

앵콜요청하고 싶은 글이네요~
동감합니다

힌국이 성장을 그만하라는 얘기에서 웃음이 나오네요. 한국에서 무슨 유전이라도 발견되서 거대 산유국이라도 되면 모를까.

앞으로 우리가 살 세상엔 당신은 필요없으니 그냥 세월속으로 사라지세요. 대응할 가치가 없네요. 만들어 논 세수에 감사인사라도 하라는 뜻인가요 ? 아 그럼 왜 기존 정부의 똥을 치울때는 고맙다는 소리가 없으세요 ? 그리고, 삼성이 성장하고 세계화가 되면서 삼성이 세계적인 기업이 되었다. 이것만 보이세요 ? 그 많던 중소기업들은 삼성의 하청업체가 되고 삼성이 세계의 경쟁에서 지면 줄줄이 다 도산하고 수출이 아닌 내수를 버티는 힘은 하나도 없는 나라가 되고 말았는데 삼성하나 우뚝 서 있는게 그렇게 자랑스러우세요 ? 기사를 보려면 조중동 기사만 볼게 아니라 두루두루 봐서 견문을 좀 넓히세요. 사람들과 최소한의 대화라도 하려면...

근데 왜 삼성 하청 서로 하려는거는 안보이냐?
내수 자생력이 없어? 인구 5천만에서 내수로 성장하라고? 삼성이 열심히 달러벌어서 이정도 하는거야 이나라가
잘아네.. 삼성 키워야 중소기업 잘되는거.. 그럼 삼성을 키우고 또 삼성같은 기업을 키울수있는 백그라운드를 마련해야지..
인구 5천만 국가에서 내수거리고 있다 내수

하나 물어봅시다. 전 세계가 복지를 줄이는 단계라는건 복지국가가 하는 소리지요. 우리가 복지국가 였던적이 있습니까 ? 복지를 사정에 맞게 단계적으로 안하고 있는게 뭐가 있는데요 ? 복지를 뭘 도대체 얼마나 했는데요 ? 물론 복지와 성장의 균형을 맞춰나가야 한다는데에는 동의하지만, 이제껏 성장만 했지 복지를 한적이 없어요 10년간 성장만 주장했지 무슨 복지를 했는데요 ? 복지를 해서 돈이 없는게 아니라, 방산비리, 자원외교, 4대강으로 돈 버려서 돈 없는거 몰라서 하는 말인가요 ?

10년간 복지를 안했다고요?
아휴... 박근혜가 경제민주화 거리던거 생각안나나?
자원외교로 돈버린다. 문재인은 왜 탈원전으로 돈 버리냐?
4대강. 농업용수는 생각안하지? 방산비리? 그건 특정집권의 문제가 아닐텐데?
복지는 절대 안늘고 있다.
우리나라만 늘지.

님과 저는 보는 시각이 달라서 어차피 논쟁해도 끝은 없지만.. 요즘같이 세계시장개방 시대에 국가가 기업을 밀어준다고 크는게 아닙니다. 세계고객을 만족시키는 흐름을 탄 기업이 이기는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그러지 못하면 망하는거고요. 삼성이 잘 큰 것이 정부가 밀어줘서라고 말한느겁니까 ? ㅋㅋ 그럼 복지를 많이 하던 시대에는 세계적인 기업이 하나도 못나왔겠네요 ? 페북, 애플이 나라에서 많이 밀어줘서 세계 1위 브랜드가 되었답니까 ? ㅋㅋ 말도 안통하네요. 기업이 성장하는것과 마찬가지로 기업이 망하는것도 이미 우리나라에서 규제하면 다른나라에 공장지어도 될 정도로 세계는 유기적입니다. 근데 무슨 삼성같은 기업을 못살려서 우리나라가 망한대요. 오히려! 세계 시장에서 휘청거릴때 버틸수 있는게 내수시장이고 중소기업입니다. 요즘 바나나 이야기 못 들으셨나요 ? 하나의 품종이 거대 시장을 장악하면 그 품종이 어느 특정 병에 약해서 망하면 바나나가 멸종되듯이.. 맛이 없어도 병에는 이기는 그런 다양성이 존재하는게 맞는거지.. 삼성같은 거대회사는 잘나갈땐 다행이지만 망하면 더 큰 피해를 주는겁니다. 권불십년이라고 언젠가는 기업이란 것은 다 망할때가 옵니다. 성장만을 생각할게 아니라 망할때 잘 내려오는 법이 더 큰 위기를 막는법입니다.

정부가 밀어주는건 아니지만. 그딴식으로 갈구면 안되죠.
법인세 인하하고 사농공상 그 관념에 매달린 정치계 인사가 많습니다.
권불십년? 미국사람들은 망할나라 왜 붙잡고 있나요? 그렇게 세상을 염세적으로 보면 안되죠.
잘내려오라? 무슨 궤변인지.. 세계관이 아주 독특하네요.
휘청거릴때 버틴다..내수..그래서 삼성이 없어지면 뭐 내수가 살거같아요?
gm공장 하나 나간다하는데도 저렇게 난리를 치는데
삼성이 자알 물러나면 내수가 살거 같아요? 참..

그거 대로 시스템이 작동 안한다고 밝혀서 노벨상 받은 사람 있는거 같은데

경제논리 = 보이지 않는 손, 자유 시장의 원리
라고 믿으실 수는 있으나 그 이후 경제사 공부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애덤 스미스가 쓴 책은 '보이지 않는 손'이 아니라... "국부론"입니다. 그리고 국부론 자체가 거진 18세기 말에 쓰인 책입니다... 그 이후 3세기 경제사 공부를 강력히 권합니다.)

케인스요? 케인스처럼 하는게 문통인데 지금 상황 안보여요?

본문 및 댓글 잘 읽었습니다. 온라인이지만 소중하고 진중한 의견 서술하실 때에는 맞춤법에 조금 더 신경써주세요. 냉철하지 못하고 감정적인, 심뽀가 나쁜 이들에 의해 외곡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번에 건물임대 사업자 수입의 세수 기준이 하향 조정된다고 들었습니다. 인건비상승+임대료상승 엎친데 덮친격이 되겠지요.

결국엔 서민이 잘 살려면.. 나라가 성장해야합니다 그 성장은 기업이 하는것이구요

80%가 가진 20%의 소득을 분배 하는거구요.
함께사는 세상.!

주 5일은 일할 수는 있었지만..이건 그냥 막는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