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현직 프로축구 선수와 합의된 성관계를 한 뒤 뒤늦게 자신이 하룻밤 상대에 불과했다는 사실에 화가 나 성폭O당했다고 무고한 혐의로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7단독 김용중 부장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22·여)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무고죄(CG)[연합뉴스TV 제공]
법원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A 씨는 지난해 8월 10일 새벽 현직 축구선수 B 씨 등과 술을 마신 뒤 본인이 제안해 인근 모텔에서 B 씨와 합의된 성관계를 했다.
하지만 A 씨는 이날 오후 경찰에 전화를 걸어 "모텔에서 만취해 자는 사이 B 씨에게 성폭O을 당했다. 처벌해달라"는 취지로 신고했고, 결국 B 씨는 무고죄로 A 씨를 고소했다.
김 판사는 재판 과정에서 모텔 폐쇄회로(CC) TV에 나타난 A 씨가 모텔에 들어갈 때의 모습, A 씨가 B 씨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 등의 증거를 종합해볼 때 무고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김 판사는 "A 씨는 B 씨와 합의해 성관계한 뒤 B 씨에게 여자친구가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하룻밤 상대에 불과했다는 생각에 화가 나서 무고한 것으로 보인다"며 "무고 범죄는 정당한 사법질서를 훼손하고 피무고인에게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범죄"라고 판시했다.
김 판사는 이어 "A 씨가 전과가 없기는 하지만 계속 범행을 부인하면서 전혀 반성하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8개월 ㅋㅋㅋ
남의 인생 조질 뻔 했는데도 8개월. 싸다 싸
피해자는 거의 사회 매장급인데, 가해자는 고작 징역8개월
노답이네ㅋㅋㅋㅋㅋ
3년은 줘야죠. 이게 진짜 성상품화인데..
죄질이 엄청 나쁘다봄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
워낙 솜방망이로 일관해서인지 집유 안준 게 신기할 따름 ㅋㅋ
여자친구있는데도 관계한 남자도 그닥;;;;
리가야// 누군지 아세요?
남자가 쓰레기인거랑 형량은 다른 차원이죠
아무리 화가 나도 그렇지 남의 인생 망치려다 본인 인생 망쳤네요
끝없는비// 기사에 여자친구 있다고 나와있어요
강O죄에 준하는 벌을 줘야죠
사회적으로 암매장 시도 실패의 죗값이 고작 8개월 ㅋㅋ 싸도 너무 싸네요
골빈x들이 저렇게 많습니다. 페미는 얼어죽을...
집유가 아닌게 신기
끝없는비// A 씨는 B 씨와 합의해 성관계한 뒤 B 씨에게 여자친구가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하룻밤 상대에 불과했다는 생각에 화가 나서 무고한 것으로 보인다"
좋네요 좋은 본보기가 되길
보나마나 부산아이파크 소속 이겟죠
남의 인생 조진건데 저것밖에 안나오나?
와... 이거 성폭O범으로 한사람인생 조질수있는범죄인건데... 같은 무게로 처벌해야하는거아닌가 하네요. 겨우 8개월..
그래도 실형이 어디임 거의 집유던데
그래도 실형이 나왔네요. 집유같은거 나오면 ....어휴
리가야// 여친있는데 딴여자 만난거랑
남자인생 시궁창으로 끝장낼려고 범죄를 저지른 여자랑
뭔관계인지 리기야씨 설명좀 해주시죠
적어도 해당 범죄 형벌의 두배 이상에 해당하는 형을 내려야 합니다
집유없는 8개월인가요?
세상 참 편하게 사네 맘에 안들면 찌른다
K리는 신고당했다고 활동정지 먹이는 규정이 없나보네요
지금 크보 그 두선수가 딱 신고접수 되자마자 활동정지 당한건데
3년 미만은 기본 집유 가능하지 않나요?
절대음큼// 가능한거지 해야하는건 아니죠. 그래서 상급심에서 집유나올 가능성도 배제 못하는게 걱정
상급심에서 집유 나올거 같아요 22
좀더 처벌이 강화돼야 한다고 봅니다
저정도 실형이라도 그게 어디임.
저정도로만 나와도 무고하는 여자들은 대폭 줄을듯.
뭐 2심에 집유나와도 우선 몇달은 감방에 있어야할테니 ㅎㅎㅎ
[리플수정]여자들 이게 진짜 쓰레기짓이죠. 합의하에 관계해놓고 나중에 맘에 안 든다고 남자 인생매장 시키려고 함... 근데 남자는 인생 매장 당할뻔했는데 고작 8개월 ㅋㅋㅋㅋ 합의한것도 아니고 잘못을 인정하지도 않았는데 고작 8개월이냐....
아니 8개월이라니 화가난다...
내 진짜 많이도 안바란다. 1년은 채우자 인간적으로다가.
불팬천하// 뭔 헛소리에요? 여자가 무고한 건 그것대로 욕 먹어야 할 소재고 별개로 애인 있음에도 원나잇으로 바람 핀 남자도 까일 만 한거죠.
무슨 전체주의도 아니고 토론 주제가 하나 정해지면 그거에 관해서만 댓글을 달아야 하는 건가요?
바람핀거는 도덕적으로 질타받으면 끝인거고 무고죄는 차원이 다른 범죄임ㅋㅋㅋ
여기서 범죄자랑 남자를 물타기 하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진짜 어이가 없어서.. 역시 지능의 문제 맞음 ㅎ
고작 8개월!
샘페킨파 // 이 상황에서 남자 문제를 지적하고 싶어요? 도대체 젠더 감수성은 어디 간 거죠?
저 여자도 참....고소하지 말고 미투로 갔으면 쿵쾅이들이 달려와서 여론몰이 했을텐데...
남자라서 당했네요
[리플수정]무고죄 이야기하는데 먼 여친타령으로 물타기.
남자가 바람폈다해도 그걸 불페너가 왜 깜? ㅋㅋ 까도 그 여친이 까야지...무슨 유부남도 아니고 미혼인거같구만..
간통죄도 없어진 마당에 유부남도 아니고, 미혼남한테 뭔 오지랖인지
논점 파악못하는 헛소리하는 댓글있네요
여친은 법적으로 아무런관계도 아닙니다
처벌강화해야함
여친타령 하는사람들은 지능이 의심..ㅋㅋ
여친 얘기하시는분들은 가서 젠더 감수성 공부하고오세요.
범죄랑 도덕적인 질타랑 같다고 보시는건가요
여기서 저 남자가 바람을 피든 말든 그건 전혀 관계없음
먹버했다가 잦될뻔했네요.
그나저나 여성단체 찾아가서 선즙하면서 기자회견했으면 필승인데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