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들이 권력자의 눈치만 보는 이유는 바로 인사권이죠...
국민의 눈치를 보게할려면 결국은 직선제가 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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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네요.
어떤수사관여했고 등으로 직선제가 나을듯
저도 사법부와 경/검이 권력의 도구에서 벗어나 국민의 편에 서기 위해서는 이 방법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검찰, 경찰 총장 직선제 얘기가 나오는데...
그정도로 제제 못합니다.
시스템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문제라고 보는데
이렇게 되면 단순 윗대가리 한 둘 선거로 바꾼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더 시스템이나 구조를 복잡하게 해서 권력을 나누는 수밖에 없고
직접 민주주의 통제방식을 도입해
더 복잡하고 번거롭게 할 수밖에 없어집니다.
막말로 검찰, 경찰 총장자리
선거로 뽑는다면 그 사람 검증은 어떻게 하고
국민들에게 어떻게 그 사실을 알릴까요?
대통령 4대 권력 기관장 중에
검찰, 경찰, 국정원
세 기관은 사실 대통령 소속이 되면 안되는 부분이라...
임명권 분리 시키고
진입장벽 높이고 복잡화 하고
내부 시스템을 더 강화하고 단계화 시키는 수순으로 들어가야 할 겁니다.
법안발의했다고 들은거 같은데 꼭 통과됐으면 좋겠네요
일단 검사장 직선제 법안을 박주민 의원이 발의하긴 했는데 검찰총장 경찰청장도 직선으로 가야죠
지방검찰총장을 직선제로 가는 것은 좋지만 행정부에 속해야 할 검찰총장과 경찰총장을 직선제로 뽑으면 대통령의 정책집행이 불가능합니다.
지방분권형 개헌을 위해서도 그러합니다.
노무현과 문재인 등의 검찰 개혁 방안도 이것이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미디어의 권력이 커질 것 같아요. 지금도 그렇지만 언론과 자본, 조직을 동원할 가능성이 있어서.. 선거 비용도 만만치 않고요. 국민 선출+함께 일하는 동료들의 선출을 이렇게 저렇게 조합해보았으면 좋겠어요. 좋은 방안이 있을까요?
검찰총장, 경찰청장, 대법원장같은 최고수장보다는 각지역의 검사장, 지방경찰청장, 법원장등을 직선제로 뽑는게 더 효과적일 겁니다.
미국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