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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만 3번' 인정 안 해주는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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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J정권때 국군유해발굴단 창설 이전까지는 미군 유해발굴때 운좋게 같이 발굴되는게 유일했죠
이래서 전쟁나면 죽더라도 미군옆에서 죽어야 시체라도 찾는다는 말이 나옴
DJ정권때 국군유해발굴단 창설 이전까지는 미군 유해발굴때 운좋게 같이 발굴되는게 유일했죠
이래서 전쟁나면 죽더라도 미군옆에서 죽어야 시체라도 찾는다는 말이 나옴
이런 것도 법적으로 근거가 없으니 행정에서도 해주지 못하는 거겠지만,
ㅅㅂ 입법부에서 이런거 다 구멍으로 비워지니까, 이런분이 정작 혜택은 못받고...
국회의원 자기네들 돈관련된거는 자다가도 뛰쳐나올것들이 ㅉㅉ
생각보다 처리하는데 있어 마음으로 정작 해주고 싶은데, 법적근거가 미비하거나 없어서 못해주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법에 없는거 그냥 했다가 배상소송들어오니..
예전에 유해발굴단 창설초기에 담당 장교가 그러더군요
윗선에서 쓸데없이 일 키우지 말고 적당히 묻어버리라고 한다고
처음부터 해줄 마음도 없는것들임
@절감왕박성기 맞는 말씀이십니다,
그런분도 있는데, 정말 실무에서 뭐 하나 처리하려고 내부규칙같은거 보면, 안되는게 허다합니다.
왜 이렇게 되어있지 할정도로요...
근데, 그걸 따를수밖에 없는게 감정적으로 법적근거가없는걸 임의적으로 처리하면 당장 목아지가 왔다갔다하니까...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힘든게 사실입니다.
어르신 ..건강하게 오래사세요..ㅜㅡ
헬조선이 괜히 헬이겠어 ㅋㅋㅋ
이게 진정한 탁상행정이지..
서류에 'ㄱ'자 하나 없어도 안되는건 안되는거...
이게 우리 선진국 대한민국이야...
기록없다고 안해주면 모르쇠로 일관하고 직무유기한놈들부터 월급다 차압하고 짤라야지.. 아닙니다 나는모릅니다 하는놈들
참전유공자 등록해주면 떼먹는 돈이 줄어들까봐 걱정이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