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액 30% 벌금 내면 끝..턱없이 부족한 근로감독관,
체불기업 명단 공개도 실효성 의문
https://cohabe.com/sisa/66117
[사회] 사상 최고 1조4000억 원 임금체불로 돈 버는 기업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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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의 30%만 벌금내고 끝이라니
이런 개같은법이 어디있나
체불임금 전액지급하고 거기에 벌금을 더 때려야지 ㅋ ㅋ
상식이 통하지 않는 대한민국 문제다 ㅠㅠ
입법부(국회)에서 제대로 된 사람들이 국민을 위해서 열씸히 일해야 하는데, 국회의원 선거때 새누리당이나 친재벌사람들이 당선되는거 보면 참 뭐라 할 말이 없습니다.
당연히 100%지급하고 추가로 벌금 30%내는게 정상아닌가요? 진짜 최악이다 이놈이 법들
이러니깐 서훈 같은 애들이 난리지.
300퍼로 올리면 사라질텐데
헐 이러면 누가 일하려고 하지
법이 좃같아요
벌금을 체블액의 서너배 때리고 해야 감히 개같은 짓을 안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