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메갈리아에 감염된 민주당 여성의원들 일부가 이런 짓을 하는 날이 올 거라고 봤습니다.
민주당 정찬숙이라는 비례대표 의원이 성폭력 처벌법 개정안 대표 발의를 했답니다.
성폭력 사건 수사 과정에서 수사기관이 성폭력 범죄 피해자를 무고죄로 의심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며
그것이 법안 개정의 취지라고 밝혔는데요.
이 말이 모순이고 특히나 메갈리아를 지지한 여성신문이나 메갈 페미단체들의 입장만 반영한 것이
아니, 수사 중인데 누가 가해자고 누가 피해자라는 겁니까.
그걸 누가 멋대로 정합니까
법정에서 실제 성폭O 당했는지 아닌지 가려지지 않았는데 단순히 신고한 여성이 무조건 피해자이고 그것이 진실일거라는 가정하에서
저런 망발을 하고 있는데
최근 남성연예인을 상대로 한 성폭O고발 사건과
일반 남성들을 상대로 한 성폭O 고발 사건 상당수가 무혐의로 밝혀졌고
신고 여성이 금전적 이득 내지는 개인적인 원한으로 상대를 성폭O범으로 신고 했음이 많이 밝혀진 걸로 보아
현실을 반영하지 않는 희대의 개소리임이 틀림 없습니다.
이 법안의 심각한 문제점은
여성이 금전적인 이유나 기타 개인적인 이유로 상대 남성을 성폭O으로 지목했음이 수사과정중에 드러나도
수사를 못하게 막는다는데 있습니다.
아니 그럼 그 사이에 증거 인멸을 해버리면 어떻게 하라고요?
성폭O의 경우 그 진실 여부를 가릴 때 주변인들의 증언 그리고 정황증거들이 상당수 많습니다.
서로 말 맞춰 버리면 없던 일도 만들수가 있습니다.
실례로 남성 연예인들을 성폭O범으로 고소한 사건들 상당수도 초기에 저런식의 말 맞추기가 있었고요.
이거 법안 통과되면 아주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헌데 지금 분위기로 봐선 통과 될 것도 같아요
왜냐 아무도 반발하고 있지 않거든요?
어떤 분이. 탄핵 사건이 중하지, 메갈 사건은 안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저는 그런 무관심이 이런 일들까지 만들었다고 봅니다.
여러분 이래도 그냥 두고만 보실 겁니까?
저는 오유뿐 아니라 모든 진보커뮤니티에서 이 부분 널리 퍼져서 공론화 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제 글 꼭 퍼가셔서 타 사이트에도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불어 민주당 대표 전화입니다.
대표전화 1577-7667
억하심정에 아무 사람이나 잡고 '얘가 저 강O했어요' 이러면 그냥 강O범 되는거네여?
ㄷㄷ미친거아님?
지지율 떨어뜨리려고 작정했나
뭔 이런 말도 안되는 법안을 내놓냐
원고 피고라는 말이 괜히 있는게 아닌데
이분들도 시국을 이용하는게 아닐까하네요
무죄추정의 원칙도 모르나?
교육공무직법에 이은 정신나간 입법 2탄이네요.
성범죄로 고소한 건 사건종결처리 된 이후에 무고죄 조사하면 또라이 아니고서야 진즉에 증거인멸 다했을텐데 뭘로 조사해요?
가뜩이나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주관적 진술에 의존한 고소가 수없이 발생하고 무고로 종결되는 건이 자주 기사 타는데도 불구하고 이런법안 입법하면 주관적 진술에 객관적 증거로 반박해야하는 무고한 시민들은 이중으로 고통받겠네요.
제가 예전에 오유에 댓글로 적은적 있는데 길가다 술취한여자 보고서 경찰에 신고해줬더니 다음날에 자기 옷이 흐트러져 있었다고 자기 성추행한거 아니냐고 우겨서 경찰이 조사받으러 나오랬는데 다시 그 장소 가서 둘러보다가 주변에 CCTV 있는거 보고서 CCTV 확인해보라고 했더니 멀찍이서 폰들고 신고만하고 경찰올때까지 근처에도 안갔던거 확인하고서야 간신히 성범죄자 취급 면했는데 본인 아들이나 딸이 저런꼴 당해봐야 저런 개소릴 못하죠.
심지어 현재의 무고죄는 '고소한 사람이 의심할만한 정황이 있었다고 판단 가능한 상황'에서는 무고죄가 성립하지도 않아요. 아닌거 알면서도 우겨야만 무고죄라서 옷 흐트러져 있어서 그렇게 생각했다고 우기는데 시간버려 기분잡쳐 인생조질뻔해 기분 어땠는지 상상은 가시나요?
저 정신나간 법안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꼭 길가다 주취자 보고 도와주려다가 저랑 똑같은 케이스 겪고 성범죄자 취급 받아보세요.
범죄자중에서도 성범죄자는 취업제한까지 있는데 한번 꼭 인생 조질뻔하는 경험 해봐야 그런 개소릴 안하죠.
만약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제가 더민당을 지지하는 일은 더이상 없을지도 모르겠네요...
JTBC가 비선실세 사태 관련해 잘하고 있지만 메갈보도가 잊혀지지 않아서 보지는 않게 되더라고요...
정의와 공정은 없고
오직 [여자에게 유리하게]만 있음.
미친.
무죄 추정의 원칙은 어디갔냐
성폭력 피해자가 고발을 주저하는 것은 무고죄가 아니라 피해자임이 밝혀졌을 때 받는 주변의 변화된 시선이 더 크지 않은가? 아직까지는.
취지는 이해하는데 죄 없는 상황에서 가해자로 몰린 사람은 어떻게 되는거지?
무고죄 수사와 성폭력 수사가 서로 다른 수사라는 것이 이해가 잘 안되네요.
성폭력이 실제 일어났는지, 어떻게 일어났는지, 왜 일어났는지를 조사하는 과정은 거꾸로 말해
성폭력이 안 일어난 것인지, 어떻게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가 형성되었는지, 왜 피해자는 신고를 한 것인지를 조사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일부러 누명 씌웠다가 들키면 씌운 쪽을 짤없이 ㅈ되게 해서 그럴 생각을 못 하게 한다던가 해야지 저게 뭐야...
의도는 알겠는데 방향이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음.
무고죄 말고 두번째 안도 이해는 하는데...
서로 강제성 같은거 없이 건전하게 관계를 가져 왔는데 나중에 그걸 성폭O당했다고 신고해버리면 그 반론을 어떻게 해야됨? '여태껏 강제성 없이 상호 존중하에 건전하게 관계했습니다'라고 반론하면 그것도 소위 성 이력을 거론하는 거라며 인정 안 하려나? 불필요한 거랑 필요할지도 모르는 것까지 싸잡아서 블락해버리면 어쩌자는거임
정석이 있으면 정석으로 갑시다 왜자꾸 사도로 갈려합니까? 그냥 성폭력범 형량을 강하게 늘리면 됩니다.
법 취지는 뭔지 알겠는데,
대신 무고죄를 존나 강하게 만들어서 헛으로 신고하면 인생 아작나는 식으로 하면
악용여지는 없지 않을까요?
그동안 쌓인 지뢰가 터지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