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무부의 2017년도 인신매매보고서에서 평가한 대한민국

 

 

 

 

미국 국무부는 매년 세계 인신매매 실태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해 각국을 1~3등급으로 분류하고 있다.

 

1등급은 인신매매가 있다고 하더라도 법과 제도로 제대로 벌을 하고 근절 의지를 보이는 나라.

2등급은 인신매매가 있어도 법과 제도로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하지만 근절 의지는 있는 나라.

3등급은 인신매매가 범람하지만 법과 제도도 미흡하고 근절 의지조차 없는 나라.

 

그리고 인권존중 차원에서 3등급 국가에 대한 미국 정부차원의 지원과 교류를 금하고있으며,

다른 등급의 국가들은 지속적으로 관찰해 티어가 떨어지지 않도록 권고안을 전달중이다.

특히 아동이나 장애인등 취약계층을 노리는 인신매매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고,

인신매매를 근절해야하는 정부기관쪽과 범죄자들의 유착관계 형성을 경계한다.

또한 솜방망이 처벌은 인신매매 범죄를 막는데 역부족이라며,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래서 내린 결론은? 

 

 

대한민국 1등급, 일본 2등급.

 

 

주로 지체장애인을 대상으로 하고, 지역 관공서와 유착관계이며,

관행이랍시고 죄다 집행유예로 풀어줄만큼 솜방망이 처벌에

2014년에 불거진게(해외까지 불거진거 기준, 염전노예 자체는 훨씬 오래전 부터 방송을 통해 고발되었음) 

올해(2018) 고발프로 확인결과도 여전했을만큼 별다른 개선조차 없는데...

 

일본이 2등급인건 이해가 가는데(야쿠자도 있는 나라에서 그 많은 AV녀나 

업소녀가 거저 공급된다고 볼 흑우들은 업재?) 대한민국이 1등급...ㅋㅋㅋ

 

 

 

 

사실 예전부터 정치논리로 평가기준이 오락가락 한다며 말이 좀 많은 보고서이기도 하다.

 

 

 

 

 

권고안 보면 현실(위에 나오지만 인신매매범을 기소하기는 했는데, 

정작 강력범죄라 벌이 엄한 인신매매 관련법으로 처벌하지 않고 봐줌)을 

나름 잘 지적하고 있는게 분명 2등급 아닐까 싶은데 1등급...ㅋㅋㅋ

 

 

 

 

현실을 있는그대로 봐야 고치길 할텐데 말이지.

인신매매 죄가 아무리 크면 뭐하나? 인신매매를 저질러도 인신매매범이 아니라는데?

 

'대한민국은 고착화된 대규모 인신매매 같은게 없는 청정국입니다. 섬노예 그거 다 근로기준법 위반일 뿐이라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