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 소급해서 적용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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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로하지...
집행을 해야 문제죠... 사실 소급까지 하면 인구 1%는 줄어들수도
1% 줄어들어도 아무문제 없음.
집행은 안합니다. ㅎ ㅎ
집행도 안할거라서 의미없닼
좋다.............그런데 자한당이 반대 할 듯
국회의원 비리도 사형해야죠
너거들 모가지도...
좋다 가즈아ㅏㅏ
대찬성!!
지금 사형은 사실상 종신형이라고 봐야 하지만
하도 법이 물러터져서 그거라도 하는게 어딘가 싶네요
별 처달고 생계형 비리라고 감형 받는 방산비리...ㄷ
반대하면 ㄱ ㄱ ㄲ
처벌강화와 범죄율은 상관관계 없는걸로...
아 정말 박수칠만한 정책입니다.
방산비리자들은 항상 솜방망이 처벌이 문제였는데
이제서야 제대로 돌아가겠군요.
소급 소급
국회해산
이래야 보수지
자한당 수구골똥보수가 물러가니 좌파수구골똥.
사형 판결이 실제 집행 안한다고 의미 없지는 않습니다
유기/무기징역은 일정기간 이상 형을 살거나 상황에 따라
가석방 등 감경 여지가 있는 반면 사형은 실제 집행을 안하더라도
교도소 안에서 평생 대기해야 하는 사실상 종신형이죠
음주로인한 범죄 포함 음주운전 도 가중처벌x 10 했으면....
음주운전도 좀 같이 가면 안될까요?
중국에 기술빼돌리는 버러지도 사형하자
새누리당이 이 글을 싫어합니다
징역도 못살리는 마당에 포퓰리즘적 법안
법안 국회통과 못하면 끝
최소 사형 대찬성
이건 진짜 무조건 해야함. 반역죄이기 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