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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중에 무고죄 고소 불가능하게 한다고 했을껄
고소가 불가능한게 아니라 성폭력이랑 무고죄랑 서로 고소해버리면 무고죄 수사는 잠시 미루고 성폭력 수사만 먼저 한다는거였을듯?
ㅇㅇ 맞음 근데 문제는 그 기간동안 남자는 병.신 되는거지
배나 만지면서 놀아
해내땅
저게 뭔 문제 있음?
수사중에 무고죄 고소 불가능하게 한다고 했을껄
문제 심각하네
고소가 불가능한게 아니라 성폭력이랑 무고죄랑 서로 고소해버리면 무고죄 수사는 잠시 미루고 성폭력 수사만 먼저 한다는거였을듯?
ㅇㅇ 맞음 근데 문제는 그 기간동안 남자는 병.신 되는거지
가뜩이나 무고죄는 증명 어려운데 뒤로 미뤄지면 그사이에 증거인멸하고 빤스런 할수 있잖아
호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