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고용 지표 발표와 실업 증가, 고용 대란 운운 언론 기사들로 인해 혼란스러운 분들을 위해 올립니다.
통계청 자료를 이용해 만든 챠트입니다.
위에 것은 2000년 이후 19년간 챠트이고, 아래 것은 2013년 이후 최근 5년간 챠트입니다.
이미지가 5개밖에 안 올라가서 실업률 챠트는 최근 5년 것만 올립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직까지는 통상적인 사이클 안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특히 실업자 수나 실업률 면에서는 박근혜 정부에서 나타났던 고점과 저점이 계속 높아지던 추세,
즉 실업자 수나 실업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던 추세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다소 꺽이는 모양새가 보이는 것 같기도 합니다.
다만, 실업자 수나 실업률에서 최근 2-3개월 움직임이 약간 특이하긴 합니다.
중간선을 강하게 치고 내려 와야 하는데, 하락 각도가 다소 완만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한 분석과 대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팩트 체크 결론: 고용 대란, 과장이고, 다만 면밀한 체크는 필요하다.
취업자수 추이 (2000년 이후)
취업자수 추이(2013년 5월 이후)
실업자수 추이 (2000년 이후)
실업자수 추이 (2013년 5월 이후)
실업률 추이 (2013년 5월 이후)
추신:
1. 고용 쇼크, 고용대란이라는데, 정작 가장 핵심이 되는 고용률은 전년 대비 거의 비슷하답니다.
기사 내용입니다.
"고용률은 61.3%로 1년 전보다 0.2%포인트 하락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교 기준인 15∼64세 고용률은 67.0%로 1년 전과 같았다."
https://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6/15/0200000000AKR20180615022252002.HTML?input=1195m
2. 고용대란이란 기사에 대한 통계 전문가의 비판입니다.
"맨날 고용쇼크, 지겹지도 않나?"
https://sovidence.tistory.com/956#comment11947830
3. 고용 쇼크가 아니라 '생산인구 감소 쇼크', , '학원 쇼크', '장마 쇼크', '공무원 시험 쇼크'였다는 기사입니다.
https://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3453660
---->정작 고용률은 전년 대비 큰 변화 없음. 그래서 언론에서는 취업자 증가폭 감소, 실업자 수 증가, 실업률 증가, 특히 청년 실업률 폭증을 크게 다루고 있음.
---전년 대비 취업자 증가폭이 10만명이 넘지 않았다는 것. 즉 전체취업자가 증가 하지 않았다는 게 아니라 증가했는데, 그 증가폭이 그다지 높지 않다는 것.
1. 생산가능 인구 감소 효과: 절대 인구는 증가했지만, 60대 이상 고령층이 50만명 증가한 데 반해, 생산가능인구 중 15세 이상 49세 이하는 36여만명 감소하고, 고용률이 높은 30세 이상, 59세 이하도 무려 15여만명 감소함. 따라서 전체 취업자 수 증가폭도 둔화될 수밖에 없음. 생산 가능 절대 인구가 줄어드는데 취업자 절대 수가 늘어나는 게 어찌 보면 신기.
2. 학원 폐업 효과: 급격한 학령인구(학생)의 감소로 교육 서비스업 취업자들, 쉽게 말해 학원업 종사자들의 숫자가 전년 대비 무려 10만여명 감소. 학령인구는 앞으로도 계속 감소 추세며 이에 따라 교육서비스업 취업자 숫자도 계속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
3. 장마 효과: 5월 중순에 지속된 봄장마 때문에 건설 현장 작업 중지로 약 5만여명의 취업자 감소 효과.
----> 언론에서 취업자 증가 숫자가 10만명 이하로 떨어졌다고 비판하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취업자 증가폭이 여전히 10만명 선에 이른다는 게 어찌 보면 신기함.
--실업자 수가 1년 전보다 12만명 증가, 실업률 0.4% 증가, 청년 실업률 1.4 % 증가 등 강조하며 최저 임금 인상 때문에 청년 실업 대란이 닥친 것처럼 분위기를 몰고 있음. 그러나 실상을 알고 보면.......
1. 공무원 시험 효과 : 작년에는 6월에 시행했던 지방직 공무원 채용 시험을 올해에는 5월에 앞당겨서 시행. 응시생 약 15만여명. 이 말은 공무원 시험 응시생 중 상당수가 실업자 통계에 새로 잡힌다는 의미임. 실제 통계를 보면 20-29세 청년층 실업자 수가 작년 5월에 비해서는 약 5만명 증가했지만, 작년 공무원 시험이 있었던 6월과 비교하면 거의 차이가 없음.
2. 군산 GM공장 폐쇄에 따른 실직 근로자 및 관련 서비스 직 폐업에 따른 실직자 증가 효과 등.
3. 기타 최저 임금 인상에 따른 알바생 실업자 수 증가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음.
---> 이런 몇 가지 이유로 일시적인 실업자 및 실업률 증가한 것으로 추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