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공약 담화문)권력적폐 청산 3대방안 요약.txt

뭐 검찰이랑 국정원은 문재인 당선되면 각오는 하고 있을겁니다.

진짜 주옥같은 공약들이네요 추천합니다

경찰 개이득이고 검찰, 국정원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문재인 대통령 막아야겠네요.. 좀 걱정됨..

어떻게 보면 저건 기본중에 기본인데 ㅅ.ㅂ... 앞에 2명이 졸..라 말아먹어놓으니깐.. 저정도만 해도

2.3번 아주 마음에 드네요.

제 마음속에 들어왔다 간건지 거의 다 공감하는 공약들이네요

[리플수정]권력기관 개혁은 반드시 필요한 대한민국 숙원사업 입니다. 검찰 관련 비리는 매 정권마다 정치인, 재벌과 유착하여 터져 나오는데 견제할 수단은 없습니다. 이번 최순실 사태를 키운 핵심 주역에는 정권과 결탁하여 제 역할을 안한 사정기관들이 있었습니다. 권력기관이 가진 권한의 적절한 분산을 통한 상호견제 그리고 독립이 필요한 시점 입니다. 또한 국정원도 이제는 국내 정치개입 기관이 아닌 국제 활동 전문 정보기관으로 변화해야 할 때 입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정보기관이여야할 국정원이 댓글부대 소리 듣는 일은 앞으로 없어져야 합니다.

추천합니다

옆에서 네거티브하든말든 정책으로 승부보네요. 좋습니다.

한가지 염려스러운 부분은 경찰 조직이 거대화 되겠네요..대통령 경호, 대공수사까지 경찰 산하 기관에서 맡게 되네요..경찰의 권력화 방지 장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제가 원하는것들이네요.

요새 행보 기가 막히네요. 잘하고 있습니다.

경찰 권력 통제를 너무 풀어주면 안되니 이 부분만 좀 명확히 하면 좋겠네요 문재인 후보가 이걸 확실히 실현 시키면 역대급 대통령으로 남을듯... 응원하겠습니다

시급히 바로 잡아야 하는 것들이죠 저게 지켜져야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나라가 될 수 있겠네요

[리플수정]타지마할// 표창원 의원도 자치경찰제 + 수사권 독립을 같이 밀던데...자치경찰제 전국 시행(현재 중앙정부에서 책정하고 있는 경찰 관련 예산을 각 지방에 지원해줘야 할겁니다)이 가능하다면 어느정도 거대한 경찰 권력이 분산되지 않을까 싶어요. 경찰 행정을 지역별로 따로 분산시켜 권력 집중화를 막고 도지사 및 시장이 각자 그 지역 경찰을 견제 컨트롤 하는거죠. 중앙청에서는 전국 단위 수사나 특수 업무등만 제한적으로 담당하고. 검찰 경찰 국정원 개혁이 함께 이루어 진다면 비리없는 깨끗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한걸음 더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만일 저 안들을 실행한다면 당연히 경찰에 대한 견제기능을 훨씬 강화해야 되겠죠. 아닌 말로 떡찰이 하도 거하게 해먹어와서 그렇지 견찰도 정권부역에 둘째 가라면 서러운 집단이라.

블랙숄즈// 예 저도 검찰과 국정원 권력을 축소화 시키는 과정에서 경찰 권력의 확대는 필연적이라고 보지만 경찰의 권력 비대화를 막을 장치가 필요해보입니다.

수사권이 경찰에게 가는만큼 기본은 경찰의 권력 분산입니다. 분권에 충실한 안이라고 봅니다.

마음에 드네요 단 경찰도 견제할수있는걸 추가해야할듯

소름돋는다..

와 두근두근~

경찰조직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잘게 분리해서
거대 경찰조직의 힘이 하나로 집중되서 좌지우지 할수 없게 한다고하는 안이 우선 나와있네요..

드....드디어 검찰 개혁의 그 날이 오는 것인가? ㄷㄷㄷ

경찰 관련 개혁은 표창원 의원님이 조언해주실거 같네요

와.... 두근두근두근

국정원은 사활을 걸고 문재인을 막아야되겠군요.
쉬운길을 두고도 힘들고 바른 길로 가려는군요
현지지율 1위 후보가 내걸기 쉽지 않은 공약들이 대부분입니다.
대단합니다.

너무 좋내요

- 노동부 근로감독관의 실질수사권을 강화하여 노동경찰이 되도록 하여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겠다
(특히 최저임금 위반행위 집중 단속) 이게 제일 맘에듭니다

곧 현실이 되었으면...ㅜㅜ

강추

검찰과 국정원이 기를 쓰고 막으려 들면.. 부정선거를 획책할 수도..

현실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가자

검찰총장, 경찰총장 직선제도 병행해주었으면 합니다.

경찰 권력은 자치경찰로 분산화 시킨다는 거고....
결국 지자체장에게 경찰서장 임명권이 넘어간다는거 아닌가요??
중앙경찰은 지방경찰과 별도로 간첩 사건등 대공사건이나 특수부 사건들을 담당하는 것같은데...

심장이 뛴다. 할 수 있을까? 이뤄지는 걸 보고 싶다.

좋은 공약입니다.
요즘 워딩이 더 쌔져서 좋군요.

되기만 하면 좋을텐데, 엄청난 싸움이 되겠군요.

호랑이 문재인~~~~~

검찰만 저렇게 되도 속 시원할 듯

-파란집의 박모씨 공약 담화문-
1.청와대 특권과 기득권만 챙기고
개돼지들과는 절대로 소통하지 않겠다.
2.확실한 완전범죄로 증거인멸 하면서
법치는 개나주고 비아그라를 통해
서면보고만 하도록 세우겠습니다.
3.국정원을 통해 대선
조작하도록 힘을쓰겠습니다.

ㅅㅅㅅㅅㅅㅅ

다른건 몰라도 국정원,검찰은 반드시 개혁해야죠

좋습니다. 구체적이고, 선명한 공약. 믿음이 갑니다.
교육분야 공약을 내실 때 현실성을 감안해주세요.
내신성적을 중시함으로써 학생들이 학교에서 감시되고 있습니다.
학종체제는 더더욱 학생을 옭아매고 있습니다.
학교간 평등을 지향한다는 허울좋은 논리로 학생들을 지옥행으로 몰지 마시고,
내신의 반영을 적당히 줄여주십시오.
그리고 모든 교사들이 열심히 일하려 하지도 않습니다.
노력하지 않는 교사들을 데리고 공교육 정상화는 가능하지도 않습니다.
학교에 권력을 몰아주면 줄수록 교육은 파탄납니다.
현실을 인정하고 이상에 몰두한 교육정책입안을 자제해주셨으면 합니다.

현재 국회의 구성상 아주 힘든 작업이 되겠죠.
결국 국민들이 같이 하지 않는 한 실패할 가능성이 크죠.
국민들이 차기를 볼모로 의원들을 압박해야 가능할 듯..

굿

좋네요. ~!!!

옳소!

Moon♡

굿

그러니까 미국처럼 fbi를 만든다는건가요? 진짜 저거 다 되기만 하면 엄청 깨끗해 질듯

움..경찰을 너무 믿으시는거 아닌지 모르겠네요.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은 기본적으로 경찰을 믿지 않습니다. 고문 기타 강압적인 방식의 수사를 하는걸 절대적으로 통제하는게 불가능하다고 보고 경찰에서의 피의자 신문조서는 단순히 내용만을 부인하면 증거능력을 부인하도록 해서 강압수사의 유인을 제거하고 있는거죠. 경찰 집단의 평균적인 인권의식이 충분히 고양되어 있다는 증거나 보호장치가 없는 한 검찰의 수사권 제거로 인한 사경작성피신조서의 효력문제는 곧 위법한 강제수사로 이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경찰 대부분은 증거법 깊이 있게는 모릅니다.

권력의 분산, 견제가 가능한 구조를 만들겠다는거죠. ㅊㅊ

나아가 검찰에서의 신문과정에서는 변호인참여권이 상당한 정도로 보장되어 있지만 경찰 단계에서는 그렇지 않죠. 매우 놀라운 일이지만 형사소송법 체계가 그렇습니다. 형사소송법의 체계전반을 갈아엎는 작업이 될텐데 단순히 정치검사 나쁜 놈이니까 막연히 다른 놈 시켜보자는 식의 감정적인 정책이 될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난 당신 찍겠소

음악상자// 형사소송법 체계가 그렇게 되어 있군요..경찰에서의 피의자 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별로 안쳐주는 모양이네요..저도 이게 엄청난 제도 개혁이라 걱정도 되긴 합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 추진하려고 했다가 덮었을 정도니까..그렇지만 더이상 검찰의 독점화와 권력화를 막을 필요가 있고 그리고 제 지인중 형사가 몇 있는데 요즘은 예전과는 달리 형사들도 형사소송법에 대해서 많이 안다고 들었습니다. 일선 형사들도 평균적으로는 수준과 인식이 많이 올라와 있지 않을까요?

한국형 CIA의 청사진 기대됩니다

세부사항 하나하나를 보면 적폐 해소에 대한 문재인의 고민이 꽤 오래된 것이었음이 짐작됩니다.

이 사람이 휘두를 칼이 상당히 매섭겠어요.
비토세력이 짠 유역한 문재인 프레임을 깨부수기에 적절한 아젠다입니다.

콜로니아// 보면 급조된게 아니라 오래전부터 세세하게 준비한 고민이 보입니다..

음악상자/ 그런 우려가 제기되고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따라야겠죠. 아마 지속적으로 논의가 될 겁니다.

엄청난 개혁이고 대담한 공약이죠 결국 노무현대통령때 다들 경험했듯이 국민이 지켜줘야합니다 이게 필수죠

빨간병아리// 그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치검사를 뺀 대다수 검사들이 정말 유능하고 열심히 일하는 것도 사실이고 생각보다 경찰의 수준이 많이 떨어지는 것도 사실이니까요. 당장 국정원 사건에서 윤석열 검사님이나 세월호 사건에서 광주지검 검사님들처념 일신의 안위를 포기하고 정권에 맞선 검사들은 이번 정권에서도 찾아볼 수 있지만 그런 경찰이 있었는지는 기억나지 않습니다. 5촌 살인사건을 덮고 재수사 따위는 없다는 이철성 경찰청장의 모습을 보면서 검찰보다 정의로운 경찰을 상상할 수 없는 것이 제 상상력의 빈곤에만 기인한 것이기를 바랍

빨간병아리// 니다. 제도도 중요하지만 그 제도를 굴리는 사람들의 인적 자질이나 구성도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자치경찰제와 건축토호들, 지방토호들과의 결탁문제는 잠이 오지 않을만큼 걱정스럽습니다. 칼이 필요한 때도 있지만 인정이 아니라 전락적으로 충분한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음악상자/ 경찰에 대한 불신은 저도 님 못지 않아서 어떤 우려를 하시는지 잘압니다. 하지만 검찰의 수사권 독점으로 인한 폐해가 너무 커졌고 권한을 분산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죠. 경찰의 현실적, 구조적인 문제 역시 문재인 측에서도 상당히 파악하고 있고 논의도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진전되는 상황을 지금부터 관심 갖고 지켜봐야겠죠.

타지마할// 슬프게도..특히 경제관련된 범죄들에서는 경찰의 판단능력을 믿을 수 없습니다. 경험상 사기, 배임, 횡령 기타 특별법상의 처벌조항의 해석에 있어서는 경찰 전반적인 수준이 검찰의 그것에 필적한다고 보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아니..이런 설마했더니..경찰만큼은 절대 안됩니다..다른건 모르겠는데 말이 안되는 건 말이 안되는거에요..경찰에게 수사권을 준다니..와..이거 현실을 알고는 있는건지..검찰 견제를 한다는 건 알겠는데 이건 말이 안되는거에요..

검찰이 극단적인 고위층에 약하긴 한데..그래도 일반적인 케이스에서는 법과 절차의 적정성이 어느정도 수준이상입니다..경찰하고 비교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에요..경찰은 검찰의 문제를 더 심화되어서 갖고 있죠..오히려 더 다운된 기득권층급에도 약한데다..더 낮은 급들과 결탁이 은근히 되어있고..무엇보다 법과 절차의 적정성을 지킬만한 수준이 많이 떨어지는게 현실이에요..일반인들에게는 상당히 안좋은 사례가 급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이건 아니에요..수준을 어느정도 맞춰놓기 위해 정비하고 시간이 한참 흘러도 한번 생각해볼까 말까한 수준의 문제지..이건 진짜 말이 안되요..

표창원 좋게 봤는데 경찰이라고 이런 문제 추진하는건가..표를 얻을 수는 있겠지만 실제로 행해서는 절대 안될 문제에요..현실적으로 거리가 한참 먼 말입니다...

[리플수정]음악상자// 말씀하신대로 수사권 독립에 있어 실무적인 부분에서 부작용이 생기지 않게 많은 논의가 이루어져야 하겠죠. 기소권 수사권 완전 분리의 방향으로 갈지 지금처럼 지휘감독 관계에서 발전 시킬지 수사 인력 양성 및 수급은 어떤식으로 할지 등...국회의원, 민간전문가, 경찰, 검찰 관계자들의 심도깊은 토론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번 대선에서 공수처 설치를 포함한 검찰개혁은 후보들의 주요 공약 중 하나일것이고...앞으로 걱정하신 문제들을 포함하여 여러 사안들에 대한 토론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 입니다

국정원에 서식하는 벌레들을 반드시 분리수거하길 바랍니다.

이거 진짜 뻥치는 공약으로 끝나면 상관없는데 진짜 진지하게 바로 집행할 계획이라면 지지자들이 나서서 막아야 해요..이거 농담아니고 집행되면 헬게이트에요...대대로 흑역사로 회부될만한 파급력입니다..

블랙숄즈// 실무적인 단계에서는 그동안 많은 논의들이 있었던걸로 압니다. 경찰이 수사권 독립을 주장하고 경찰비리가 털리는 패턴이 꽤 오랫동안 반복되어 왔죠. 다만 개인적으로는 경찰이 검사보다 더 객관적이고 공정하고 법리에 밝다는 점을 증명할 수 없었던 것이 수사권 독립 주장에 힘을 잃게 했다고 봅니다. 현행범 체포된 사람을 변호인이 면접하기 위해서는 만나지도 못한 본인이 서명한 변호인 선임계를 요구하는 경찰들이 여전히 존재하니까요. 경찰이 스스로 인권과 정의의 수호에 대한 의지를 보여준 적도 없고 권력의 개 역할에 머물러 왔다는

블랙숄즈// 점이 저에게는 경찰의 수사권 독립을 우려스럽게 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인권과 정의의 수호자로서의 역할을 부여받은 적도 없고 스스로도 노력한 바 없는 경찰이 과연 수사권을 가질 능력이나 자격이 있을까요? 권력의 분산과 감독, 통제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그러지 못했던 것은 감독과 통제를 수행해야할 권력자들의 의지가 박약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개별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사라지고 일반적 비위나 직무수행에 대한 감찰만이 남게된다면 경찰에 대한 감독과 통제는 누가하게 될지 걱정입니다.

[리플수정]음악상자// 말씀하신 부분들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런 우려에 대한 해결책을 경찰쪽에서 제시해야겠죠. 그렇지 못한다면 수사권 독립의 정당성을 얻지 못할 것이구요. 저는 경찰의 수사권 독립 그 자체보단 검찰의 권력 분산 및 견제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 입니다. 그 대안들로 나오는게 검사장 직선제, 공수처 설치, 수사권 독립 등인데 어떤 선택지든 그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 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미 국회에는 많은 경찰, 검찰 출신 전문가들도 있구요.

믿음이 가는 문재인 차기 대통령

추천합니다

[리플수정]블랙숄즈// 감사합니다. 저도 그런 측면에서 오히려 공수처의 신설 등이 더 직접적인 대안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문재인 전대표가 좋은 재목이고 국민을 위한 진심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가 단순한 차악이 아니라 최선의 길을 갈 수 있기를, 단순한 차악에서 만족하지 않고 최선으로 발전하려는 끊임없는 움직임을 보여주기를 바래봅니다.

역시나 사시 맹신론자들 나왔네요...

모든 공무의 과정을 밝히고 국가가 쥔 칼을 나누자 이죠. 꼭 해야합니다. 기본적인 정의가 사라진 현실에 꼭 필요합니다.

검찰은 고위직과 경찰은 저위직과 결탁된 현실에서 경찰한테 쥐어줘바야 똑같다는 발상인데, 상하 구조가 아닌 서로를 처다보게 하는 것만으로 비리의 반은 사라집니다. 그리고 내부의 투명하게 공개하는 승진 인사과정과 공직자 비리 감찰권 및 처벌의 강화로 해결해야할 문제이죠. 지금과 같은 검찰 상, 경찰 하 의 한몸과 같은 썩은 칼의 칼자루만 쥐면 모두 흔들 수 있는 구조에서는 결코 나아질 수 없습니다.

자 이제 부정선거 부정개표 관리에 만전을 기합시다~!!! 한 번은 실수지만 두 번은 실력이죠.. 꼭 투표함 관리 제대로 하기를

검찰이 너무 거대한 권력집단이라 견제할 필요는 있는데 사실 경찰은 더 못 믿겠네요...

그래서 공수처도 있는듯.

다 좋은데 검경부분은 재고해 봐야죠
늑대를 못믿겠다고
승냥이에게 맏기는 격이죠
이건 더 여러논의 후에 결정해야

위정책을 강력히 지지합니다

정치검찰화되서 문제지 사실 경찰은 검찰보다 더 무능하고 썩어빠진 집단인데 우려스럽네요
경찰 초동수사 엉터리에 기소권까지 있으면 어거지로 사건 엮을게 눈에 보이는데...

중요한 공약들인데...재벌개혁 언급이 또 없네요.

아스터킴// 저건 권력적폐관련공약인데 경제분야는 따로하겠죠.. 애초에 공직관련내용들인데..

꼭 저런 나라에서 살아보고 싶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저런 나라에서 자신의 꿈을 마음껏 펼치는 것을 꼭 보고 싶습니다..

//바카디쪼아 권력적폐 중에서 재벌의 정경유착 적폐가 솔직히 제일 문제라고 생각되는데요.
이번 K/미르재단 사태가 뭐였건가요?
문재인의 재벌과 대기업에 대한 마인드가 예전부터 아쉬웠습니다. 항상 구체적이지 못했죠.
전 이번이 재벌개혁을 위한 절호의 기회라고 느껴지더군요.
문재인의 재벌개혁에 대한 구체적이고 우선적인 공약이 있었으면 합니다.

경찰도 개혁해야죠

적폐

음.. 검찰에 수사권을 뺏고 경찰이 주는 방식은 좀 위험한거 같네요 그냥 경찰에 독립수사권을 주는게 어떤가 싶군요. 또 이런식의 공약을 미리발표하는게 좋은지 모르겠군요 반발이 거셀텐데

공약대박이네요. 무조건 문재인찍습니다

청와대를 아예 세종시로 옮겼으면 함.

요즘 워딩좋네요. 지금까지 문후보 지지를 확실하게 못한 이유가 어정쩡한 스텐스 때문인데 이제 강단이 보이네요. 이 정도면 믿을만 하다 생각됩니다. 문후보 대통령되고 이재명이 사정기관장으로 직책 하나 맡음 좋겠네요.

적폐 청산
이 워딩은 박근혜 입을 빌어 최순실이 얘기한 건데
뭐 다른 말 없을까

[리플수정]하나하나씩 바꿔야죠. 재벌개혁은 대통령맘대로 다되는거도아니고 여기가 공산국가도아닌데. 일단 저공약들대로 바꾸고나서 그다음이 재벌개혁차례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