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표가 방금전 발표한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정책구상' 내용 전문입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정권교체의 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17 정유년 대한민국은,
이순신 장군의 비장한 재조산하(再造山河) 정신으로
우리 역사상 가장 큰 도전과 변혁이 시작되는 해로 기록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국민 여러분께 그 첫 약속으로,
권력기관을 대개혁해 국가 시스템을 바로 잡고
반듯하고 공정한 나라의 기틀을 세우기 위한 약속을 가장 먼저 드리고자 합니다.
이게 나라냐는 탄식의 근본 원인은,
국가권력 사유화로 인한 국가시스템 붕괴입니다.
그 중심에 청와대와 검찰, 국정원이 있습니다.
부패하고 불의한 권력기관부터 대수술해야
무너진 공직기강을 다시 확립하고 제대로 된 나라로 갈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새로운 나라로 가기 위한 첫걸음으로
권력적폐 청산 3대 방안을 제시합니다.
첫째, 청와대 특권을 버리고 국민과 소통하겠습니다.
적폐청산의 시작은 국민과 함께하는 청와대입니다.
국민 위에 군림하는 대통령의 특권을 내려놓고
대통령과 국민 사이를 가로막는 장벽을 허물겠습니다.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고 대통령이 직접 국민과 소통하겠습니다.
국민대통령 시대에 대통령이 있을 곳은 구중궁궐이 아니라 광화문 청사입니다.
대통령 집무 청사를 광화문으로 옮기겠습니다.
청와대와 북악산은 국민들에게 돌려드려
수도 서울을 상징하는 시민휴식공간으로 만들겠습니다.
사실상 대통령 휴양지로 사용해온 '저도' 역시 시민들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저도 반환은 지역 어민들의 생업권, 경남도민들의 생활편의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대통령의 추억 저도'를 '국민의 추억 저도'로 만들겠습니다.
또한 '대통령의 24시간'도 공개하겠습니다.
대통령의 일과가 국민들께 투명하게 보고되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 인사를 투명하게 시스템화하고
'인사추천 실명제'로 추천부터 인사 결정의 전과정을 기록으로 남기겠습니다.
밀실 정실 인사가 감히 발붙이지 못하도록 제도화 하겠습니다.
대통령 경호도 국제표준에 맞춰야 할 시대가 됐습니다.
선진국 대부분은 대통령 직속 경호실이 없습니다.
우리도 권력의 상징이었던 청와대 경호실을 경찰청 산하 '대통령 경호국'으로
위상을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광화문 대통령 시대에 맞춰 국민에게 가깝게 다가가는
새로운 경호문화를 정착시키겠습니다.
둘째, 확실한 검찰개혁으로 법치의 기본을 바로 세우겠습니다.
검찰개혁의 첫 걸음은 부패한 정치검찰의 청산입니다.
권력사유화의 도구가 되었던 정치검찰은 엄정하게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부패검찰, 정치검찰을 청산하지 않고서는 법치를 똑바로 세울 수 없습니다.
무소불위의 검찰권력을 제어하기 위해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여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제대로 작동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에서 유례없이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일반적인 수사권을 경찰에 넘기고,
검찰은 원칙적으로, 기소권과 함께 기소와 공소유지를 위한
2차적,보충적 수사권만 갖도록 할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서만 시행하고 있는 자치경찰을 전국으로 확대하여
국가경찰의 업무 가운데 민생치안 등
지방행정과 연계되는 치안행정을 지방분권하겠습니다.
또한 경찰에 대한 민주적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경찰위원회'를 실질화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특별사법경찰인 노동부 근로감독관의 실질수사권을 강화하여
사실상 '노동경찰'이 되도록 함으로써 힘 없는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겠습니다.
특히 최저임금 위반 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겠습니다.
또한 검찰과 경찰은 물론 모든 고위공직자가 더 이상 권력의 병풍 뒤에 숨어
부정부패에 가담할 수 없도록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를 신설하겠습니다.
대통령과 대통령의 친인척, 측근 등 특수관계자도 수사대상에 포함시키겠습니다.
고위공직자 부패와 비리를 뿌리뽑고, 누구에게나 평등한 법 정의를 실현하겠습니다.
셋째, 국정원을 해외안보정보원으로 개편하겠습니다.
그 동안 국정원은 국내정치에 깊숙히 개입했습니다.
간첩을 조작하고 국민을 사찰했습니다.
불법선거운동을 일삼았습니다.
국민사찰, 정치와 선거개입, 간첩조작, 종북몰이 등
4대 범죄에 연루되고 가담한 조직과 인력은 엄중히 책임을 묻겠습니다.
국정원 적폐를 청산하고, 새로운 정보기관으로 쇄신하겠습니다.
국내 정보수집 업무를 전면 폐지하고 대북한 및 해외, 안보 및 테러, 국제범죄를 전담하는
최고의 전문 정보기관(한국형 CIA)으로 새 출발하게 하겠습니다.
훨씬 강한 안보 능력과 정보력을 갖춘 정보기관으로 거듭나게 해
국민의 신뢰를 되찾겠습니다.
이와 함께 간첩조작 등으로 인권을 유린하고 국내정보활동의 빌미가 되어왔던
국정원의 수사기능을 없애겠습니다.
대공수사권은 특별히 국가경찰 산하에 안보수사국을 신설하여
대공수사에 빈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우리 앞에 산적한 국가적폐를 대청소하지 않고서는
희망의 나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1천만 촛불국민은 공정한 나라, 원칙과 상식이 똑바로 선 나라를 만들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보수와 진보를 넘어 단지 나라다운 나라, 정상적인 나라를 만들라는 소박한 요구 입니다.
이제 국민의 명령에 정치가 답해야 합니다.
저는 그 명령을 받들어 무엇보다 먼저 권력기관의 적폐를 청산하고
정의가 이기는 시대를 만들겠습니다.
저항이 클 것입니다.
험난한 과정이 될 것입니다.
그래도 해 내겠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하는 일에 타협은 없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17.1.5.
문 재 인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276958
https://cohabe.com/sisa/6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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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실은 있어야지요
24시간공개는 찬성
전에도 경호실 없앴다가 다시 살아난 거죠.
경호실 소속을 바꾼다는거지 없앤다는게 아닌데요?
경호실은 있어야죠. 테러 당할수도 있는데 ㄷㄷ
파신 //
대통령 직속이 아니라 경찰청 소속으로 바꾸는 거네요.
---
선진국 대부분은 대통령 직속 경호실이 없습니다.
우리도 권력의 상징이었던 청와대 경호실을 경찰청 산하 '대통령 경호국'으로
위상을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정원 개편이 젤 맘에 듭니다.
와 이제 구체적 정책들 하나하나 나오는군요
와 진심 문재인 대통령 한번 보고싶네요
경호자체는 유지하는데 청와대 경호실만 없앤다는거죠
뭐 지금 정국이 어짜피 조기대선 정국이고 문재인이 유력한 대권 주자이기는하나..
신년목표 일성이 청와대 개혁이라..
대통령 경호실이 아니라 경찰청 산하 경호국으로 ....이거 괜찮네요 ;; 없앴다는게 아니라 직제개편 .....
검찰의 기소권 수사권 분리가 제일 마음에 드네요. 검찰개혁은 이제 더는 피할 수도 미룰수도 없는 절체절명의 과제 ㄷㄷ
개편 다 맘에 드네요. 굳ㅋ
국민들은 청와대부터 뜯어고쳐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이건 민심이에요.
다 촛불든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보입니다
다른 세력들 다 기승전문하면서 공격하고 권력구조개편에만 몰두해 있는데
문재인만 정책 내놓고 개혁 대청소 외치고 있네요
꼭 대통령 되시는거 보고 싶습니다
청사 출근에 이어 경호실 페쇄?
쓸데없는 소리는 왜 자꾸 하시는지....
권위를 바닥으로 내려 놓으면 짐승들에게 잡아 먹힙니다 (노무현)
눈물나네요.. 문재인만 믿습니다.. mb그네 정권 9년은 악몽 그자체였어요..
여명 / 경호실 폐쇄가 아니라 외부로 옮기는 겁니다.. 외국처럼..
[리플수정]구체적인 개혁의 비전 제시 좋네요 민의와 상호작용하며 국민 손을 잡고 간다면 대한민국이 변화할 수 있을거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국민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정책과 개혁이 나오는데
엄청 험난하고 반대세력에 괴로운일도 많겠지만
하나하나 이루어가는 대통령이 되는 모습을 보고 싶네요..
전문을 읽고 댓글다는 불펜이 되었으면
자세히 읽어보세요.
속속들이 다 맘에 드는 정책이네요.
黎明// 무작정 깔려고 들지말고 전문을 읽고 평가하세요...
짝짝짝
제목에만 낚이고 본문은 안 읽어보시는 분들이 많군요..
일부러 피했는지 언론에 관한 개혁 방안이 빠져있네요..아직은 싸울때가 아니라고 판단한건가....
본문들을 읽으세요 ㅋㅋ
근데 경호실 업무는 수방사 소속 군대와 경찰 합동으로 움직일텐데 경찰청 소속 경호국장이 경호지휘 한다면 과연 효율적으로 경호담당 군부대를 지휘할수있을런지요.그리고 검찰출신 민정수석이 검찰을 장악하는것처럼 대통령을 곁에서 모시는 경호국장이 경찰청장 경찰조직을 좌지우지할 위험도 있다고 봅니다.청와대에서 나와 정부청사에서 근무한다는것도 효율성보단 보여주기식 같구요.재벌개혁 경제정책 비전이 안보여서 아쉽네요
저 정책은 진짜 진일보된 정책입니다. 대찬성입니다
진짜 하나하나 다 준비해가고 있네요.
Sherman// 오늘 주제가 권력적페 청산입니다.
재벌,경제정책 비전은 앞으로 발표하겠죠
[리플수정]네모아범/오늘 토론 주제가 국가권력 기관 얘기 하는거 같네요
뭐 케이비에스나 엠비씨도 공영방송이긴 하나 그래도 공권력이라 보기 애매하니
일단 오늘은 공권력 적폐청산 얘기하고 언론 개혁은 다음에 발표할거라 봅니다
대통령도 개방형 소통형이 되어야하는게 시대흐름과 맞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 경호도 국제표준에 맞춰야 할 시대가 됐습니다.
선진국 대부분은 대통령 직속 경호실이 없습니다.
우리도 권력의 상징이었던 청와대 경호실을 경찰청 산하 '대통령 경호국'으로
위상을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광화문 대통령 시대에 맞춰 국민에게 가깝게 다가가는
새로운 경호문화를 정착시키겠습니다.
Sherman// 권력기관의 적폐청산에 대한 좌담회에서 말한 연설인데 재벌개혁 경제정책 비전이 안보인다고 비판하시는건 아니지 않나요
좀 깔만할 걸로 깝시다..
이정도면 대략 대청소 및 적폐청산의 조건이 될 듯합니다. 찬성합니다.
[리플수정]혼나볼래/제목이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정책구상이라고 나와있길래 전반적인 차기 문재인정부 정책구상을 밝힌 담화문으로 생각해서 그런거죠.권력기관 적폐청산 좌담회에서 나온 연설이라고 안나와 있잖아요.아쉬움을 표현한건데 뭘 그렇게 까칠하게 반응하시는건지 어쟇든 재벌개혁 경제정책 비전을 확실하게 보여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국민들은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관심사항이니까요.
선주제를 청와대와 그 주변의 사정기관부터 잡은 건 탁월한 선택이라고 봅니다.
순서도 잘 정했네요.
지극히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얘기를 이해 못하는 건 편견이죠. 제왕적 대통령을 내려놓고 행정기관 최고 결정권자로서의 권한과 책임을 적극적으로 받겠다는 거고 지금 무엇보다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국민사찰, 정치와 선거개입, 간첩조작, 종북몰이 등 4대 범죄에 연루되고 가담한 조직과 인력은 엄중히 책임을 묻겠습니다." 이게 진짜 실행되면 썩어빠진 나라를 바로잡는 데 가장 큰 틀이 될 겁니다.
이건 청와대 경호실을 단순히 없애는 차원이 아니라
경찰한테 대통령 경호와 대공수사까지 주는것이므로 검찰권력을 견제하는 차원입니다.
아주 좋은 방안이에요.
Sherman//잘못했으면 잘못이라고 실수 인정하면 되는걸 부슨 변명을 하는지;;;
제목 잘못보고,내용보면서 댓글 달아요? 댓글달때 스크롤 안내립니까?
남을 비난하려거든 당신 허물도 인정은 하세요.
추천합니다!
본문중에 타협은 없을 것입니다. 문재인때리기에도 견딘 분. 이 사람 신뢰합니다.
꼼꼼히 읽어봤는데 다 맘에 드네요~ 준비 잘된 티가 팍팍납니다
공약 지지합니다.
다른건 다 맘에 드는데 자치경찰은 좀 걱정됩니다.
전문을 안 읽는건지 이해력이 딸리는 건지...
이런겁니다~ 우린 이런 사람을 기다려왔고 이런사람이 리더가 되어 국민들과 같이가는 대한민국을 보고 싶은겁니다.
정작 한국사회 악의 축인 재벌문제는 빼놨군요
청와대 검찰 경찰 국정원등 차기정권에서 쇄신해봤자 정경유착을 원하는 재벌들을 놔두는건 그 다음 대통령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되돌릴 수 있는 문젠데요
재벌개혁이 있지 않는 한 한국의 근간을 바꾸긴 어렵다고 봅니다
네모아범// 언론은 소리 소문없이 냅다 후려쳐야죠.
마지막환상// 재벌개혁은 경제민주화의 영역입니다. 요란하게 재벌개혁을 외치는건 괜시리 경제적 불안감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죠. 인기 영합주의란 공격을 받을 수도 있구요. 경제민주화 정책만 잘 완성해서 실행해도 재벌개혁은 필연적입니다.
멋집니다, 타협하지마시고 그대로 이루세요!!!
마지막환상// 오늘은 첫번째 발표일 뿐이에요
언론, 경제.. 쭉 이어 질겁니다
미국처럼 비밀경호국을 따로 분리, 신설해서 대통령 뿐만아니라 해외 vip 등 경호전담 부서를 만들 필요가 있죠. 솔직히 경찰산하면 힘은 줄으드는 대신 능력이 줄어들죠. 정치경찰들은 검찰보다 능력은 떨어지면서 권력에 더 비굴한 조직이라...
문재인 화이팅~~~
이상한짓
진짜 청렴한 문재인만이 할수있는 개혁.
구린거 많은 놈들은 절대 할수 없는 개혁.
대통령산하조직을 경찰조직으로 이전한다는겁니다.
즉.권위적 경호를 폐지한다는거.
존경합니다 대한민국19대 대통령 문재인.
자꾸 뭐 빠졌네 부족한듯 보지 마시고, (단 몇 페이지에 모든 걸 다 쓸 순 없잖습니까?) 이 글을 보고 문재인이라는 사람의 기본적인 정책 마인드가 이렇구나 하는 걸 보시면 될 것 같네요.
권위 내려놓겠다 다 좋은말인거 알겠는데요 오히려 역공당하는거 아닌가
그게 걱정인거죠..
지지합니다..안티들의 저항이 걱정이지만 잘 되길 바랍니다..
대표님 안위를 위해서라도경호는 있서야져..그런말씀은 자제하심이~-,,-
귀폭위태천// 본문을 다시 읽으심이;
영어로 써진것도아니고
한글로 써졌는데 난독하는분들 왜케 많죠
경호실 필요없죠 당연히. 다른 나라처럼 경찰이 경호하면 됩니다. 국정원이랑.
그렇게까지 안하셨으면 좋겠습니다..대청소만 힘써주세요
좋긴한데 저 권럭들을 벌써부터 적으로 돌린건 아닌지 걱정되네요
1. 집무 청사 옮기는건 반대
본인만 대통령 할것이 아니닌깐
그리고 업무 효율성에 맞게 하는거지
지금 분위기에 맞게 오픈하는건 아니라고 봄
2. 검찰개혁은 찬성하나 성공 가능한지는 좀 의문
3. 이것도 반대. 국정원은 필요하다고 봄
마냥 사라지게 하는것보다는 제도적 장치를 만드는게 더 좋다고 생각
진짜 하나하나 추천
위에 난독인증말고 글좀읽고오시길
경호처, 정확히는 경호처장의 힘을 없애야지 단순히 경호처를 경찰청에 이양하는게 큰 효과가 있을지 의문입니다. 경호처장으로 향하던 모종의 힘들의 대상이 바뀔뿐 아닌가요
청사이전과 24시간 공개는 솔직히 너무 보여주기식 발언같습니다. 저는 국민의 알권리도 중요하지만 특수직책에 따른 보안은 지키는게 맞다고 생각해서요.
검찰, 국정원 개혁은 대찬성
와 진짜 정책들 끝내줍니다 와와
헌법 위배
좋네요.
지금 대한민국에 간첩이 없죠??
맘에드네 ㄷㄷ
문지지자 입장에서 가면 갈수록 호감만생기네 ;
이러다 사랑하겠음
본문좀 읽고 댓글달지...제목만 읽고 무슨 평가를 하는지 ㅉㅉ
알과보고까진 안해도 되는데...
경찰에 기소권을 주는게 맞을까요?
검찰을 견제 할려면 공수처가 더 좋다고 보이는데요
[리플수정]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댓글중에 내용은 아에 읽지도 않는 분들이 있네요 ㅋㅋㅋ제목가지고 까는 수준 어휴...
[리플수정]지지자라고 무조건 공약을 다 좋아해야 하는것도 아닌데, 조금의 다른 생각이나 비판도 허용하지 않는 분들 보기 불편하네요.
다 맘에 드네요. 제발 대통령되길~
응원합니다
문빠지만 한심하네요
국민들은 강한대통령을 원합니다
박근혜가 버림받은 진짜 이유는 강한척했지만
약간인간인게 들통났기 때문이죠
이런 마인드로 집권하면 개혁은 난망합니다
하루 일과 전체 공개는 사실상 미국도 하고 있어요
분 단위로 일정 공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