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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소환법을 저번에 개헌 때 넣는데
국회의원들이 부결 했지요 ^^ 하하하
개뿅뿅 최저임금 부터 아주 잘한다 정부가 뭐하면 일단 개발광하시니 시밯
판사/검사 도 주민 손으로 뽑아야 됨.
저것도 저거 나름대로 문제가 있음.
솜방망이 처벌은 없지만 반대로 엄벌이 남용되서 교도소가 미어터지고 결과적으로 범죄자들 재사회화에 문제가 생김. 그리고 여론에 휘둘리고 표에 신경써야 한다는건 돈 먹여서 재판 조작하는것도 우리보다 쉬울수밖에 없음. 선거자금이 들어가니.
우리나라 판사들 절반은 해임될거 같은대?
우리나라 판사들 절반은 해임될거 같은대?
국회의원 소환법을 저번에 개헌 때 넣는데
국회의원들이 부결 했지요 ^^ 하하하
개뿅뿅 최저임금 부터 아주 잘한다 정부가 뭐하면 일단 개발광하시니 시밯
구조부터가 개노답....
진짜 그 시벌것들...
판사/검사 도 주민 손으로 뽑아야 됨.
미드보니 검사장을 투표로 뽑아서 사이클을 돌리던데 결국 부패하는건 같더라...
저것도 저거 나름대로 문제가 있음.
솜방망이 처벌은 없지만 반대로 엄벌이 남용되서 교도소가 미어터지고 결과적으로 범죄자들 재사회화에 문제가 생김. 그리고 여론에 휘둘리고 표에 신경써야 한다는건 돈 먹여서 재판 조작하는것도 우리보다 쉬울수밖에 없음. 선거자금이 들어가니.
결국 국민이 올바르어야 하는데
애초에 국민이 올바르다면 범죄는 안 일어나겠지
AI가 답이다. 알파고님 충성충성
신*이나 밀*같은 곳에는 역효과일 것 같고...대법관만 선거로 뽑자
재드래곤 : 호오~언제부터 AI가 공정할 거라고 생각했지? 내가 AI를 해킹했다!!!
AI와 인간이 같이 판결해서 타협하는건 어떨까?
땅콩 : 인간은 뇌물! AI는 해킹! 낄낄
소환제 법제화가야함 특히 국회위원들
국회, 판사 다 소환 시켜야지
다만 저러면 이제 큰범죄에는 엄벌로가고
국민 지지를 남보다 더 받기위해 형량 경쟁이 시작되다가 경범죄에도 십년 때리게되는 기이한일이 될수도?
국민소환제를 개헌으로 집어넣을랬더니 쫄려서 부결시킨 국K1새퀴덜...
.
동의하기 힘든게 여론대로 판결하고 판사 해임하고 그러면 법치가 무너짐.
인민재판이 다른게 아니여.
흠.... 법치에 여론이 들어가는건 좀 에바같기도 하면서 지금 행정 입법과 달리 사법은 시민측 견제수단이 너무 부실한것 같기도 해서..
이런식으로 대중의 눈치를 보면
결국 권력자들이 돈뿌리고 사람들 선동하면 재판 이기는거지 잘잘못이 무슨 의미가있냐
한국에선 100년이 지나도 안 이루어질 일인가..
인민재판이 되는것도 경계해야 하지만. 일반적인 국민들의 법감정과 지나치게 동떨어져 있는 판결도 생각은 해 봐야 함.
이재용이 풀어주는것만 봐도 얼마나 노답임.
현행법으로 판사 어떻게 해임시키나 봤는데 무슨 대통령 탄핵급이더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