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사이버수사대 진정부터 넣으면 되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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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지는 공연성 없어서 모욕죄 성립 안됨
참 진짜 할말이있지,,,,,
쪽지로 욕하는 정도로는...힘들 것 같네요..
뭘로 고소하시게요? ㄷㄷㄷ
쪽지론 신고 안된다고 배웠..
무혐의 뜨거나 기소유예
쪽지로 받은것은... 대중성이 없어서 안되는걸로 알고 있어요.
이렇게 공개하면 대중성이 생기는거 아닐까요? 법이라는게 참 어렵네요.
피의자가 아닌 피해자가 공개하는건 의미없어요 ㄷㄷ
범죄는 행위당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공인이 아니라서 모욕죄가 성립이 쉽지않아요. 익명게시판이니 걍 차단하고 화푸세요.
공인이 아니라 누구라도 모욕죄는 되는데 공연성이 있어야 합니다.
쪽지나 메세지는 안됩니다.
님도 그냥 같이 욕해주세요..
당연히 수신거부 해놨겠죠. 저런놈들 대부분이 다 수신거부상태.
그래서 쪽지로 쌍욕들 하는거였구만 ㄷㄷㄷ
안되요..
삭제된 댓글입니다
클리앙서 보니깐 모욕죄도 되는거 같더라구요
암튼감사합니다
얼마전보니깐 클리앙에서 해냈더라구요 ㅎㅎ
쪽지 공연성 상관없어요
아닙니다. 그건 뭔가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런거겠지요 1:1 쪽지로는 모욕죄는 절대 안되구요 다른죄겠지요
쪽지, 카톡 메세지 다 인정안됩니다 경험해봤어요 똑같이 욕할수 밖에..
모르시는분들 좀 있네요
저건 모욕죄나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게 아닙니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 관한법률에보면 위협적인? 부호 음성 문자 혹은 성적인것에 대한 법률이 있습니다
이걸로 고소하는겁니다
공연성 드립 ㄴㄴ합니다
공연성 없다고 욕하면 욕하는대로 쳐듣는 세상이 아닙니다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질 않습니다
물론 단서조항은 있습니다
반복성이 있어야 합니다
언제 원글로 상세히 부탁드립니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 관한법률 제44조의 7
3.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
이 조항인데 반복적으로 보낸 경우에만 해당되서 이번에는 해당 안될 듯 싶네요.
또한 처벌규정은 동법 제 74조에서 규저되어 있네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반복적이라 함은 같은방법통해 통상7회이나 전송방법을 달리하면 2회만으로 처벌가능합니다
제가 받은 쪽지도 참고로 같이 드릴께여
이뭐병ㄷㄷㄷ
182 전화해서 문의해보세요.
근데 저 쪽지는 왜 보냈데요?;; 그냥 뜬금없이요?
또라이인가;;
쪽지로 복붙해서 보내시고 모니터를 향해 뻑큐 날려주시면 돼요
쪽지는 모욕 안돼요
법원가서 고소장 접수하면 나중에 경찰서에 참고인 조사받으라고 연락옵니다 바로 겅찰서가면 잘안해줄라함
여기 운영자한테 신고하시고 화푸시는게 답같네요
서로 욕 배틀하면 됩니다 ㅎㅎ
저 정도 패륜욕설이면 고소 가능할것 같은데요??
저인간원래그래요
저런 패륜아 새끼들이 겨나오지못하게 짓뭉개버려야하는데
쪽지는 고소 안되고 이런글 올려서 아이디까면 역고소의 위험이 있죠. 읍읍이가 전화로 쌍욕하는것도 고소 안당하는걸 알아서 그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