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음란성에 대해 ‘일반 사람의 성욕을 자극해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는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다.
역시 범죄는 대법원이 꼴리느냐 안꼴리느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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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알았음?
그럼 바바리맨도 허용한다는 건데?
그럼 다같이 벗고다니면 공연음란죄아닐수도있겟네
하긴뭐,,더러우니까 어쩔수없지..끄덕끄덕
안꼴려서 ㅋㅋㅋㅋㅋㅋㅋ
인정합니다
그럼 다같이 벗고다니면 공연음란죄아닐수도있겟네
쿼어축제 대참사나겠네
그래서 퀴어축제때 자기 성기노출한애 처벌 안받았다고 들었는데
안꼴려서 ㅋㅋㅋㅋㅋㅋㅋ
하긴뭐,,더러우니까 어쩔수없지..끄덕끄덕
그럼 바바리맨도 허용한다는 건데?
바바리맨도 자기 의지로 깐거니까?
마스크 낀애들은 당당하지도 못하면서 왜 시위에 나오는걸까
자기들은 갠찮다고하던 레이싱걸들 직업 없앨때 재들은 뭘햤다고
대법원 : 불가능
등살 접히는거보소..으으
확실한건 쟤네들은 진짜로 안꼴린다는 것
이제알았음?
아 혐짤 모자이크해라.
내 등이 더 이쁘겠다. ㅜ
쓰레기 무단투기 혐의로 고소 안 되나
뭐 확실히 음란공연죄까지 적용할 필요 없지. 어차피 사회적 거리낌을 받을테니까
가능충을 법원으로!
대법원: 아이 씨바 저런게 꼴리면 인간입니까
그럼 바바리맨 전부다 합법이 되는데???
바바리맨은 잦이라서 안 되나 봄
아니 이건 뭔 개소리야? 법이 미쳤나?
공연음란죄는 성기 음모노출이 아니면 인정 안해줌
박근혜 누드 빼엑 되던페미니스트들은 뭐냐?
지들기리는 절대 지적 안해
저게 기준이라면 불법이 아닌게 맞네요.
나는 이 운동 자체는 괜찮게 보는데 물론 운동 자체만 저 페미 단체를 긍정하는 건 아니고 양성 평등 운동이지 저건
아니 근데 전통적으로 가슴까지는 많이 봐줬음 성기노출여부로 판단햇음 남자는 괜찮은데 여자는 가슴 노출한다고 처벌하기가 좀 그래서 그런 걸로 알고 있음 그런 판례 경향이 요즘 나온 것도 아니고
'일반 사람의 성욕을 자극해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는 것'이 음란물이라는건데 그럼 경찰들은 왜 가려준거임?
현장 경찰들의 판단으로는 일반 사람의 성적 수치심을 해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가린거 아닌가. 충분히 적용 할수 있을거 같은데 아니면 현장 경찰분들을 공권력 남용을 통한 개인의 자유권 침해로 고소 먹을수도 있는거잖아.
저걸로 법원들이 자기들 손을 들어줬다 뭐다 또 정신승리 오질나게 할게 눈에 선하네
ㅋㅋㅋㅋㅋㅋ 법이 에휴
유게 글 삭제랑 비슷한 거야?
무한도전 1박2일 가슴 노출 하면 문제 삼으시던 분들이 벗는 자유 말하니 웃음보 터지네
근데 왜 굳이 상의를 벗어야하는거야? 그냥 노브라로 다니면 되는거 아닌가...오히려 요즘 남자들이 유두가리려고 별별 상품을 다 찾는데. 한 10년 뒤면 여자는 바지 남자는 치마를 주로 입고 다닐수도 있겠다
길에서 벗고 다닌다는 게 아니라, 페북에 가슴짤 올라간 게 음란물이라고 짤려서 그거 따진다고 시위하러 간 거
그래 이제 벗고 다니던 말던 상관안할껴
내눈에만 보이지 말아라...
그래서 쟤넨 왜 벗은거?
몰라 관심도 없는데 저난리
법은 왜있냐?
삼성 대국민면접 볼라고?
그래도 벗고나온건 대단하긴 하더라
근데 몸에다 글씨는 왜씀 그림판이여 뭐여
경찰이 빨리 가려서라던데
경찰손대면 성범죄라고 또 ㅈㄹㅈㄹ 햇겟지
지들이 봐서 안꼴리면 무죄라면 외설물이나 시각공해라도 적용하라고
판사는 반응이 없다!
진짜 ㅈ꼴리는대로 판결했네
근데 여자가 가슴 깐다고 우리한테 피해 오는 거 하나도 없으니 사실 딱히 뭐라고 할 일도 아닌 듯하다
우리도 이제 XX 언니 찌찌파티!!! 이런 거 하면 되나
하나같이 다 단발이네 ㅋㅋ
공연음란죄 뒤진법이잖아
저게 제대로 작동하는 법이였으면 댄스팀의상,게이들 시위,파티 이런거 다 잡아갔지
야! 황달 그거해봐 그거!! 저기도 무죄라는데?
???: 젓탱이는 까지만 얼굴은 선글라스와 마스크로 가리겠다
대법원 : 미쳤습니까? 저런게 꼴리다뇨